본 논문에서는 교육과정 개발의 일반적 방법론과 국내외 정보보호 교육과정 및 그 특징의 조사를 바탕으로 정보보호 교육을 위한 국내 여건에 최적화된 교과과정 모델을 제공하여, 각 대학의 학부 및 대학원 과정에서 정보보호 인력을 내실있게 양성할 수 있는 교과목등을 제시함으로 미래의 정보보호 산업 인력의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기본 적인 틀을 제공한다. 본 논문은 대학에서의 정보보호 교과과정 모델 제시를 그 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현재의 교육법시행령등의 대학 교육 환경과 국내외 대학의 현실을 고려하여 국내에서는 최초로 학부 및 대학원 교과과정을 실 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Radiation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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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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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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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Purpose: This is for the purpose to help the bill related to technologists be systematic and unitary by carefully analyzing a legislation, an enforcement ordinance, and enforcement regulations in the connection with the radiological worker and the radiation workers from the law and regulations related to technologists. Materials and Methods: Concerning technologists, a legislation, an enforcement ordinance, and enforcement regulations for a sort of medical technician, regarding the radiological worker, the rules of diagnosis radiation equipment safety management, and concerning the radiation workers, atomic energy law, an enforcement ordinance and enforcement regulations were gathered, compared with one another, and analyzed. Results: Among technologists, in the case of working in the department of diagnosis radiation, the title 'Radiological Worker' is used by the Medical Service Law, and in the case of working in the department of radiation tumors or the one of nucleus medicine, the title 'Radiation Workers' is used by the Atomic Energy Law. Conclusion: Besides the technical term that is used by characteristic tasks, unification of the terms that can be used in common is necessary for sure. And when a legislation, an enforcement ordinance, enforcement regulations, and notification, things like that in the radiation field are amended, certainly they should be done by mutual agreement through negotiation between the organization related to radiation and the governmental organization.
2000년 1월 28일에 영재교육진흥법이 제정 ${\cdot}$ 공포되었고, 2002년 4월 18일에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공교육 차원의 영재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그에 따라 영재교육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적절하고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이 시급한 쟁점으로 부각되었고, 비로소 2002년 6월 15개 시${\cdot}$도 교육청이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해 영재학급과 영재교육원에 투입할 학년별 50차시 분의 초등학교 4${\sim}$6학년 영재 심화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게 되었다. 하지만 영재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교수-학습자료가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하며 많은 시도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재학급용으로 개발된 심화 교수-학습 자료에 제시되지 않은 내용을 중심으로 영재학급에 활용할 수 있는 초등학교 5${\sim}$6학년 수학 영재교육을 위한 학습자료를 개발하고자 한다.
국가기술자격법 및 동시행령공포에 따른 문제점을 공학교육과 관련하여 고찰하였다. 공포된 이상 법 시행과정에서 본고에 제시한 여러 문제점이 수정, 보완, 해결되므로서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 향상과 공학교육발전에 기여하게 되기를 마라마지 않는다. 끝으로 한마디 덧붙일 것은 국가기술 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획기적인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것이다. 법10조에 따라 (기술자격취득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적정한 유지와 그 취업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하루 빨리 구체적인 시책을 제시하여 다른 분야에 비하여 훨씬 고되고 항상 노력하며 공부하는 기술인들이 그에 상당한 처우를 받도록 만전의 조치를 취하고 우수한 젊은 학도들이 보람을 찾고 긍지를 갖을 수 있는 기술자격이 되므로서 이 법이 목적으로 한 기술인력의 자질 및 사회적 지위향상이 공염불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2006년 정부에서 암정복 10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추진전략의 하나로 암환자 재활 및 완화의료 지원 강화가 포함되었다. 2008년부터 '말기암환자 전문의료기관 지정고시'를 제정하여 인력, 시설, 장비기준을 충족할 경우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사업평가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2010년 암관리법이 개정 공포되면서 '완화의료제도' 관련규정 또한 강화되었으며, 2011년 대상자, 사업범위, 인력기준, 시설기준 등이 포함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함에 따라 말기암환자 완화의료 전문기관에서는 이 규정에 따라 평가 및 운영되고 있다. 말기암환자는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일부이지만 현재 정부의 제도안에서 시행되는 법령이기에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암관리법 중 완화의료관련 규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Journal of the kore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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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6
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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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0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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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1996년 8월 23일 교육법 시행령의 개정 공포에 따라 수의학 교육의 수업연한이 4년에서 6년으로 연장되고 1998년 10개 수의과대학은 480명의 6년 제의 신입생을 모집하였으며 2004년에 6년 제의 수의학 교육을 받은 첫 졸업생을 배출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수의학교육과 수의사국사고시제도는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필자는 2000년 9월 28일에 대한수의사회의 주관으로 수의과학회관(성남시 분당)에서 개최된 '수의학교육 및 수의사국가고시제도 개선방안'(신광순, 2000)의 주제에 대한 토의자로 참석하였다. 필자가 이 심포지움에 토의자로 초정된 이유는 필자가 의과대학에서 의학교육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주제에 대한 발표를 듣고 '의학교육과 의사국가고시제도'와 비교하여 토의하여 달라는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필자는 이 심포지움의 주제의 발표와 토의가 앞으로 6년 제의 '수의학교육과 수의사국가 고시제도'의 개선에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의학교육과 의사국가고시제도' 및 '학습목표의 활용'방안을 고찰하였습니다.
Th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Computer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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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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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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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computer and IT industry, the education related to computer come to need computer need sincerely the system of an education and transform of a method in order to rear experienced people. With the publication of legal support of professional educational training promotional rule and high educational enforcement's rule and 'Educational reformation plan for establishing a new educational system (II)', associated actions between a vocational high schools and technical colleges are being conducted together. But there have rarely been researches which operates successfully the computer curriculum between vocational high school and technical colleges.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proposed to improve the associated actions of the two schools.
There is no doubt that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in 21st century, definitely depends on how effectively it has been producing high-qualify human resources. It is inevitable that we are required to produce outstanding people who are going to make the use of highly developed scientific technology. Every country has already set to concentrate their all efforts in cultivating competitive human resources, enabling it to strengthen its national competitiveness. We Korea, in order to keep up with it, have arranged legal and systematic basis and are putting spurs to producing competent human resources under the 영재교육진흥법 및 시행령, which took effect from March, 2002. With the lack of experience and short history of Gifted Education, however, it is true that we still have many problems in promoting it in reality, We are asked to improve it by finding out what problems we have in whole area of Gifted Education, such as defining conception, choosing target students, structuring system and managing students afterwards. Therefore, this study, especially focusing on Math of Gifted Education is to investigate the present situation of Gifted Education and to examine what we should do for administering Gifted Education in effective way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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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1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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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4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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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This article highlights the issues and problems in the revised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Article 11(Fostering of certified sports leaders) and Article 11-2(Designation, etc. of qualifying examination institutions and training institutions) that were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s and Ordinances of the Ministry to implement the acts, July. 4, 2014. The national certification that was introduced to promote job career and to effectively manage human resource is forming a strong link with the education and labor market. Given the numerous human resources majoring in sports and exercise of the higher education and as they are providing them with professionalization of curriculum and instruction in higher education,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administrative legislation article 8-2(offering certification for any person aged over 18 years old) should be omitted.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administrative legislation article 12(Training course) that requires 90 hours of professional development should be revised to a few hours of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every year.
This paper attempts to explore issues related with the Sifted and talented education in legal aspects. To accomplish this goal, the legal system connected with the gifted and talented education is examined. It includes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framework act on education,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etc,. Second, the institutional process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Education for the gifted and Talented Law and legal characteristics is reviewed. It is found that the Act on the Promotion of Education for the gifted and Talented Law and its regulations is designated to achieve goals of education in general. Educational institutions for children with gifted and talented seem to attain more investment than general education institutions. Third, main issues in the Act on the Promotion of Education for the gifted and Talented Law is discussed. They are the legal system, legal name and aim, rights and obligation for gifted and talented, selection of gifted and talented,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curriculum, and teacher education. In conclusion, it needs deeper study on each issue and needs to be presented the specific alternatives. So, it should be improved the law in such a way to meet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for the gifted and tal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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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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