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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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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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6-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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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유럽연합의 경제적 통합과 지리적 확대는 역내 회원국간 교역흐름과 교역구조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 유럽연합의 역내 교역량은 경제통합과 단일시장 확대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이러한 교역량 확대는 시장통합에 따른 회원국간 무역창출 및 무역전환효과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신규 회원국의 가입에 따른 시장확대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신규 회원국의 가입이 교역량 증대에 미치는 효과는 점차 약화되고 있다. 둘째, 경제통합과 단일시장 확대에 따른 무역확대로 서부유럽은 물론 남부유럽과 중 동부유럽의 역내시장에 대한 수출 입 의존도는 증대되었다. 특히 남부유럽 및 중 동부 유럽의 역내 수출 입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증가하였다. 셋째, 유럽연합의 역내 회원국간 교역구조는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과 단일시장 확대로 규모경제가 가능해짐으로써 상품의 차별화에 의한 산업내 교역이 증가하였다. 산업내 교역에서도 수평적 산업내 교역은 감소하고 수직적 산업내 교역은 증가하였다. 그리고 산업내 교역은 서부유럽의 교역에서 높았으며 산업간 교역은 남부유럽 및 중 동부유럽의 교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남부유럽 및 일부 중 동부유럽국가의 교역구조도 산업간 교역에서 산업내 교역으로 변화되고 있다.

• 기술경영경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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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경영경제학회 2009년도 동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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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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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절충교역은 국방과학기술의 다양한 획득방법 중의 하나로써 국외로부터 무기체계를 구매할 경우 반대급부로 핵심기술, 방산물자 및 부품 수출 등을 획득하는 국제무역거래의 한 특수형태이다. 우리나라는 방위산업의 발전과 국방과학기술력 향상을 위해 1983년부터 절충교역을 추진하여 오고 있다. 절충교역은 일반적인 상업 무역거래와는 달리 절충교역 추진국가가 기술 수혜국으로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성공적인 기술이전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절충교역 추진과장상의 운영의 묘미가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그동안 절충교역 추진 효율성을 강화하고 실패사례를 줄이기 위해 절충교역 추진 목적과 정책을 전략적으로 개선하여 절차화 표준화해오고 있다. 최근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절충교역 추진 정책의 방향을 목표지향 성과지향적으로 설정하고 다시 한번 제도를 개선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정책적 방향성에 부합하는 실무적 절충교역 추진 모델은 미흡하여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절충교역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 우리나라의 국방과학기술력 향상과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의 한국형 절충교역 추진 모델을 개발 제안한다. 제안하는 한국형 절충교역 추진 모델은 현행 제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도출된 개선 필요사항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전체 절충교역 추진절차를 식별(Detecting), 확보(Securing), 이전(Transfer), 활용(Applying), 확산(Diffusion)이라는 다섯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의 성공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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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호통권2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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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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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선진 핵심기술 획득의 창구인 절충교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여 절충교역에 대한 지금까지의 부정적인 시각을 버리고, 어떻게 하면 절충교역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다 같이 고민하면서, 절충교역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장기 국방과학기술 획득계획과 연계된 절충교역 중.장기 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집중해야 된다. 이 글에서 제시된 절충교역 실적 및 성과자료를 바탕으로 산.학.연이 공동으로 보다 과학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있기를 기대하며, 이를 통해 보다 유용한 절충교역 제도로 발전시킬 수 있는 대책들이 제시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 KDI북한경제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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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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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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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998~2017년 북한의 교역을 관측한 결과, 북한의 대중 교역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에는 그 비중이 94.8%까지 높아진 것으로 관찰됐다. 즉, 동기간의 북한의 대중국 교역 의존도가 급증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대중국 교역 의존도가 북한만의 특이한 교역 구조인지 확인하기 위해 본고는 ① 전세계, ② 아시아, ③ 중국 접경 국가를 비교군으로 설정하여 시계열 및 횡단면 비교를 각각 실시하였다. 먼저 시계열로 비교한 결과 1998~2017년 전 기간 동안 북한은 전세계, 아시아, 중국 접경 국가 보다 대중국 교역의존도가 현저히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한은 대중국 교역의존도 증가 추세 역시 가장 가파른 국가로 확인됐다. 예를 들어, 1998년 북한의 대중국 교역 의존도는 24.8%, 아시아 지역의 대중국 교역 의존도는 6.5%로 북한이 아시아 지역에 비해 약 3.8배 높았으나, 2017년의 경우 북한 94.8%, 아시아 19.4%로 약 4.9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난 20년 동안 북한의 대중국 교역 의존도가 다른 전세계 국가들에 비해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중국 접경 국가군에 소속된 개별 국가와 비교한 결과, 북한 다음으로 대중국 교역 의존도가 높고, 가파르게 증가한 국가는 몽골과 미얀마인 것으로 관찰된다. 그러나 몽골, 미얀마는 북한에 비해서 대중국 교역 의존도 증가 추세는 상대적으로 완만하다. 다음으로, 본고에서 설정한 최종 관측연도인 2017년 한해에 대해 횡단면 비교를 실시하였다. 횡단면 비교에서는 대중국 교역 의존도를 수출입 의존도로 세분화하여 비교하고, 대중국 GDP 의존도를 추가하여 비교했다. 그 결과 2017년 북한의 대중국 수출입 의존도 모두 전세계, 아시아, 중국 접경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특이한 점은 북한의 대중국 교역의존도는 수출보다 수입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북한 다음으로 대중국 교역 의존도가 높은 몽골과 미얀마의 경우 수입보다 수출의 대중국 의존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대중국 GDP 의존도의 경우 북한은 중국 접경 국가들 중 몽골과 베트남 다음으로 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확인된다. 추가적으로 2017년의 북한, 몽골 및 미얀마의 교역 특징을 알아보았다. 먼저 북한, 몽골, 미얀마의 대중 교역 품목을 비교한 결과 이들 3개국 모두 공통적으로 주로 석탄, 천연가스 등의 천연자원을 중국에 수출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그러나 수입의 경우 북한은 대두유와 같은 식량류와 합성 직물, 무선 전화기 등을 주로 수입하는 반면, 몽골과 미얀마는 산업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 및 부속품을 주로 수입한다는 차이점이 있었다. 다음으로, 2017년 북한과 몽골, 미얀마가 가장 많이 교역한 중국의 성(省)을 비교해본 결과, 북한은 요녕성, 몽골은 내몽고자치구, 미얀마는 운남성과의 교역이 가장 많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대중 교역 의존도가 높은 3개 국가들이 중국과 국경을 접한 성(省)과 가장 교역을 많이 한다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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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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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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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국제교역흐름은 경제적 요인들 뿐 만 아니라 세계의 사회, 정치, 문화적 환경에 의하여 결정되어 왔다. 세계화와 더불어 국제교역환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국제교역의 흐름에 상당한 변화를 주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경제의 세계화가 국제교역의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선 국제교역에 나타나는 변화를 특히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국제적 연계가 강화되면서 나타나는 경제적 결합에 초점을 두어 산업 입지와 투자, 그리고 그 밖의 교역환경들과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파악해 보았다. 특히 산업 입지에 변화를 주어 상품의 수요와 공급의 공간적 분포를 재편하는 역할과 함께 기업내 교역흐름을 확장시켜 결과적으로 국제교역패턴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업내 교역은 해외직접투자의 흐름에 의해 결정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해외직접투자의 기원지와 대상지의 지리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해외직접투자와 기업내 교역의 공간적 분포에 나타나는 변화를 분석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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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6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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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9-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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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물이 상품에 내재되어 국가간 이동을 한다는 가상수 개념은 기후변화로 인해 물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세계 각국의 관심을 얻고 있다. 향후 물부족 현상 및 가상수 이동과 관련해 국제적인 물거래에 대한 전세계적 차원의 조치가 있을 가능성이 예상되면서 가상수의 국제적인 이동 추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수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상수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회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탐색한다. 사회경제적요인으로서 국가의 경제위기 경험 유무, 경제규모, 생활수준, 경제성장속도, 그리고 수자원 정책기조를 선정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전세계국가 및 한국의 가상수 교역량 변화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했다. 가상수 교역량에 대한 자료는 UNESCO, UN, FAO의 자료를 토대로 데이터셋을 구축해 활용했다. 총 10개 농축산 품목을 대상으로 산정한 가상수 교역량에 대해 1989년부터 2013년까지 총 24년간의 자료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아시아 외환위기, 미국발 경제위기 등 세계적 수준의 경제위기는 전반적으로 가상수 교역추이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나, 미국발 경제위기는 가상수 교역흐름 완화와 일정 정도 관련성을 보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경제규모와 가상수 교역량은 전반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한국의 경우에는 경제규모 및 생활수준 모두 가상수 교역량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 경제성장속도는 가상수 교역량과 큰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시간적으로 보았을 때 한국의 경우 생활수준은 2007년도 이후에 가상수 교역량과 매우 큰 상관관계를 보였다. 경제적 요인, 특히 경제규모가 가상수 교역량과 높은 관계를 보이는 것은 경제력이 상승하면서 생활습관이 변화해 육류소비가 많은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적 요인과 관련해 분석한 수자원 정책의 기조변화는 가상수 교역량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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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호통권1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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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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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절충교역의 이용은 고용 및 기술의 이전효과를 가져오며, 여러 정부에 의해 비난과 동시에 찬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비록 미국은 현재 다른 국가들이 방위구매에서 절충교역을 요구하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고, 이러한 절충교역의 이용을 금지시키거나 제한시키려는 정치적 움직임이 지지를 받아오긴 했으나, 이제 절충교역 조건의 확산과 이용을 중단시킬수 없는 것은 영국에서 "산업혁명"을 막을수 없던 것과 같다

• 복식문화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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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식문화학회 2003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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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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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조선시대 전기 15, 16세기에 있어서 조선의 사절과 일본사절간의 교류를 통하여 파생된 교역품 중, 일본으로부터의 수입품목의 변화양상을 고찰함으로써, 조선사회의 복식문화의 한 면을 밝히고자 한 것이다. 연구내용으로는 첫째, 양국사신 간에 이루어진 교역물과 그 특성에 관하여 검토하고, 둘째, 일본에서 수입된 교역품을 중심으로 교역품목의 변화를 파악한 후, 변화추이 및 그 원인에 관하여 살펴본다. (중략)

•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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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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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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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무기구매 국가들은 절충교역을 대외무역의 중요한 협상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일본과 이스라엘은 절충교역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새로운 사업과 시장개척 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절충교역 추진실적 면에서, 미국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실적에 비해 구체적으로 드러난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외국의 대 미국 절충교역 유형별 우선순위와 미국의 절충교역 대상 및 우선순위 분석, 사후평가방안 사례연구, 절충교역을 통해 획득한 자산 및 기술자료 관리 상 나타난 문제점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절충교역 추진체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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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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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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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 교역조건의 추세적 하락요인을 Baxter and Kouparitsas(2000)의 분해방법론을 이용하여 분석해 보았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역조건의 변화의 분해방법을 통해 우리나라 교역조건의 하락추세가 대부분 공산품 대비 연료의 상대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화상대가격효과에 기인함이 나타났다. 또한 전 세계 55개국의 교역조건 변화를 동일한 방법론으로 분해해 본 결과, 1990년대 중반 이후 재화상대가격효과에 의한 교역조건의 추세적 하락이 선진국 개도국을 불문하고 공산품 수출국의 공통적인 현상임을 보였다. 이는 우리나라 교역조건 하락의 주요 원인이 우리나라 내부적 요인보다는 예를 들어 중국의 무역확대 등 외부적 요인에 기인함을 시사한다. 회귀분석 결과 중국의 무역확대는 우리나라의 교역조건 하락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으며, 특히 2000년대의 원유와 원자재 수입가격의 상승과 공산품의 수출가격을 하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교역조건 분해결과가 시사하는 바와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