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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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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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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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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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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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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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달성을 위한 정책은 에너지 가격구조의 개선을 통해 국가 경제의 탄소 집약도를 낮추고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대규모 배출권에 대하여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배출권 거래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배출원에 대하여 탄소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규제(탄소세, 배출권 거래제 등)는 기존세제 구조의 왜곡을 해소하거나 교역조건 개선 효과가 클 경우 경제성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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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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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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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교토 메커니즘에 따른 국제적 배출권 거래 제도의 지구온난화 가스 저감 효과는 부속서 I 국가들의 무역을 통한 탄소 유출(carbon leakage)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역을 통한 탄소 유출의 정도는 각국의 경상 수지, 배출 수지, 배출 교역 조건 등에 의해 간접적으로 표출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부속서 I 국가들과 비부속서 I 국가들 간의 탄소 유출의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각국의 경상 수지와 무역에 함유된 $CO_2$배출량, 배출 수지, 배출 교역 조건 등을 국제 투입-산출 통계 등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외국의 기존 연구에서는 일부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배출 수지가 추정된 적은 있으나, 한국을 포함한 세계 전체의 무역을 통한 배출 수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 적은 없었다. 이 논문은 세계 주요 배출국의 하나로서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 국 지역 간의 경상수지와 무역에 함유된 배출 수지, 배출 교역 조건 등에 대한 비교 분석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한 논문이다. 화석 연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으로서 GHGs 특히 $CO_2$의 배출 저감은 기후변화협약상의 저감 의무와 별개로 그 자체로서 매우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한국도 교토 메커니즘을 활용할 수 있는 부속서 I 국가로서의 지위를 조만간 부여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아 한국과 교역 대상국 간의 배출 수지에 대한 분석 결과는 한국이 국제적 배출권 거래 제도 등을 이용하는데 유익한 자료가 될 것이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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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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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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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항공기 부품 교역의 무관세화 및 자유화를 위하여 WTO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이 1995년 WTO 출범 시 WTO 설립협정 부속서 4 복수국 간 무역협정으로 별도 체결되었으며, 현재 미국, EU 등 33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가입하지 않고 있다.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의 주요 내용은 적용 대상 물품, 관세 및 기타 과징금의 철폐,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의 적용, 정부에 의한 민간항공기 조달지시의 금지, 수입 또는 수출 수량 제한이나 허가조건의 적용 배제,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의 적용, 민간항공기 교역위원회, 본 협정 관련 문제의 협의 및 분쟁해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현행 관세법은 2018년 12월 31일 제89조 제6항이 신설되어 항공기 부품 수입 시 관세감면율이 2019년 5월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2026년에 관세감면제도가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서,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이 항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첫째 항공운송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항공기 부품 관세감면제도가 폐지되는 2026년부터 국내 항공운송업계의 관세 부담액은 연간 약 1,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에 가입 시 국내 항공운송업계는 항공기 부품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됨으로 3-8%의 수입관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둘째 항공정비(MRO)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항공기 부품 관세감면제도가 단계적으로 축소 내지 폐지될 경우 국내 엔진정비와 부품정비 분야에서 해외 외주비가 2018년 기준 12,903억 원에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에 가입 시 항공정비업계가 항공기 부품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되어 해외 외주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항공기 부품 교역 자유화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 첫째 FTA를 활용한 관세감면으로서, 항공기 부품 수입 시 FTA를 활용하여 관세감면 혜택을 받기 위하여는 원산지 증명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미국, EU 등의 해외 거래업체로부터 이를 확보하여야 하며, 또한 항공기 부품의 해외 임가공 수입에 대한 관세 감면 규정이 미비한 한-싱가포르 및 한-EU FTA 협정문의 규정을 개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둘째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의 가입 추진으로서, 전술한 FTA를 활용한 관세감면 방식은 모든 항공기 부품의 원산지 증명 발급이 곤란하며, 또한 해외임가공 물품의 수입 관세 감면 규정이 미비한 한-싱가포르 및 한-EU FTA규정의 개정보완 작업에 진전이 없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항공기 부품 교역의 무관세화를 위하여는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의 가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셋째 관세법 상 항공기 부품 관세감면제도의 개선으로서, 항공기 부품 교역의 자유화를 위한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 가입 시까지는 상당기간의 소요가 예상되므로 관세법 제89조 제6항에 의한 항공기 부품의 관세감면제도가 계속되도록 별도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가 WTO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에 가입하여 항공기 부품교역에 대한 무관세화와 자유화를 달성함으로써 우리 항공산업이 외국 항공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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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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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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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논문은 소규모 개방경제 모델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실물부문의 충격이 한국경제의 주요 거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동태 시뮬레이션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보다 현실적인 실물경제를 반영하기 위하여 기존의 경기변동 모델에 우리 경제의 특징적인 요소 몇 가지를 더하였다. 예를 들어, 수출재, 수입재 및 비교역재가 있는 재화시장과 채권시장을 통한 국제간 자본이동이 가능한 모델을 도입하였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생산성 충격, 정부지출 충격 등의 국내 내부의 충격요인과 외부금리 및 교역조건충격 등의 외부 충격요인의 상대적인 역할을 비교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하면, 교역조건의 개선은 투자, 생산 및 소비를 늘리고, 국제금리인하는 국내 투자에 상당한 정도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우리 경제의 경기변동 정도가 아직도 외부충격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 광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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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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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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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2014년 경제 산업 전망'에 따르면 세계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와 수출 증가, 내수 회복세 확산 등으로 2014년 우리나라의 국민총생산(GDP) 증가율이 3.7%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은 세계경제 회복세에 힘입어 전년에 비해 증가세가 확대되나, 우리의 주요 수출시장인 신흥권의 성장 둔화로 증가율이 크게 높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2014년 수출은 약 6.7%, 수입은 약 9% 증가하고 무역흑자는 328억 달러 내외를 기록할 전망이다. 민간소비는 가계부채 부담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나 수출 회복에 힘입은 소득 상승, 유가 안정과 환율 하락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 등으로 전년보다 높은 3%대 초반의 증가가 예상된다. 2014년 10대 주력산업은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의 경기 회복과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따라 일반기계(8.5%), 자동차(6.7%), 정보통신기기(7.1%), 반도체(6.8%) 등의 수출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디스플레이 수출 증가율은 3%에 그치며 철강(-0.1%)과 조선(-0.4%)의 수출은 부진할 전망이다. 신흥국 경기회복정도, 원화강세와 엔화약세 등의 환율요인, 중국업체들의 글로벌 입지 확대 등이 이들 주력산업 성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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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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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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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본(本) 연구(硏究)는 해외여건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국제수지조정과정(國際收支調整過程)의 특징을 밝히며 아울러 이미 발표된 분기모형(分期模型) 추정기간(推定期間)을 1985년 제4분기까지 연장해 재추정한 결과를 보고하고 이를 이용해 해외여건 변화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국제수지(國際收支)의 변동(變動)을 요인별로 분화(分化)하여 보면 제1,2차 오일 쇼크 초기의 경상수지 악화는 유가급등(油價急騰)에 의한 교역조건 악화에 그 주인(主因)이 있다. 이후 경상수지 적자는 서로 다른 과정을 밟아 줄어들게 되는데 1976~77년의 경우 수출촉진(輸出促進)으로, 1981~82년의 경우 총수요조정(總需要調整)으로 국제수지 개선을 도모하였다. 이와 같이 양기간중 상이한 방법으로 적응한 것은 양기간중 해외여건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며 이 점에서 우리나라 국제수지의 조정도 여타 수출지향적(輸出指向的) 성장국(成長國)과 유사한 과정을 밟았다. 분기계량모형(分期計量模型)을 이용하면 제2차 오일 쇼크 기간에는 제1차 오일 쇼크 기간에 비해 유가(油價)가 상대적으로 덜 상승하였으나 해외수요(海外需要) 부진(不振), 달러강세(强勢) 및 고금리(高金利)로 해외여건은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에 보다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1986년중 경상수지 흑자는 대부분 해외여건의 호전으로 설명되고 있다.

• 광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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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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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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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2010년 GDP는 전년 상반기 부진의 기저효과로 4.8% 성장이 전망된다. 2010년 민간소비는 경기부양 효과의 감소, 고용 부진, 교역조건 악화로 4.2% 내외의 증가가 예상된다. 2010년 제조업 내수는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는 IT산업군이 주도할 전망이다. 생산은 전년대비 기저효과와 수출 및 내수의 회복세에 힘입어 대부분의 업종이 증가세로 돌아서는 가운데, IT산업군이 제조업 생산을 견인할 전망이다. 수출은 원화절상 기조가 제약요인이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중국과 개도국에 대한 수출 호조로 10.8%증가하여 2008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 10대 주력업종의 수입은 2009년의 24.0% 감소에 대한 기저효과로 12.4%의 높은 증가율이 전망되나, 규모는 2008년에 못 미치는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본 고는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2010년 경제 산업 전망' 보고서를 요약한 것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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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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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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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본고(本稿)에서는, 우리나라 대미명목환율(對美名目換率)의 변화를 복수통화(複數通貨)바스켓제도(制度)의 운용과 관련지어 설명하거나 특정한 이론적(理論的) 접근법(接近法)으로 설명하려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우리나라 실질환율(實質換率)의 실물적 및 화폐적 결정요인을 이부문모형(二部門模型)에 따라 설명하고 실질환율(實質換率)의 동태적(動態的) 변화(變化)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推定結果)에 따르면 1980년대에는 통화증발(通貨增發)이나 재정지출(財政支出)의 증가(增加)가 모두 실질환율(實質換率)을 절상(切上)시키는 것으로 나타나서 실질환율(實質換率)의 절하(切下)를 위해서는 금융(金融) 재정(財政)의 안정(安定)이 필수적임을 보여 주고 있다. 또 교역조건(交易條件)의 개선(改善)은 실질환율(實質換率)을 절하(切下)시킨 것을 나타나 교역조건(交易條件)의 개선(改善)이 실질환율(實質換率)을 절상(切上)시킨다는 다른 나라에 대한 연구결과와 배치되고 있다. 한편 생산성향상(生産性向上)으로 실질환율(實質換率)이 절상(切上)되는 Ricardo-Balassa효과(效果)가 나타나고 있으나 그 유의성(有意性)은 크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명목환율(名目換率)의 절하(切下)는 상당한 정도로 실질환율(實質換率)의 절하(切下)를 유발하고 있어서 실질목표접근법(實質目標接近法)에 의한 환율운용(換率運用)의 타당성을 입증하고 있다.

•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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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2004년도 제17차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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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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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UR, DDA, FTA 확대 경제 블록화 등 전 세계적으로 개발 확대 및 경쟁심화 추세가 지속되면서 전체경제와 농업부문간의 성장격차확대, 농가 교역 조건 악화 등으로 농가 경제의 어려움이 증대되고 있으며, 규모화ㆍ전업화 진행과정에서 경영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주 5일 근무제의 도입ㆍ웰빙 문화의 급속한 확산ㆍ참여정부에 의한 지역균형 발전 정책추진ㆍ바이오 기술의 급격한 발전ㆍ농산물 수출국의 경제발전에 따른 농업인구 감소에 따른 수입 농산물 비용인상 등 위기와 기회가 교차하는 시점으로 농업의 경쟁력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