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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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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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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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1987년의 민주화조치(民主化措置) 이후 발생한 임금(賃金)의 급격한, 그리고 지속적인 상승은 비용우위(費用優位)의 약화를 야기하였고 이에 더하여 3저기간(低期間)의 무역수지흑자(貿易收支黑子)는 원화(貨)의 절상(切上)을 유발하여 우리 상품(商品)의 수출단가상승(輸出單價上昇)을 증폭시켰다. 새로운 경쟁우위(競爭優位)를 발굴하는 것이 우리 경제(經濟)의 당면과제(當面課題)인바 당분간은 비용우위유지(費用優位維持)가 우리 산업(産業)의 기본경쟁전략(基本競爭戰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의 비용우위(費用優位)는 기술(技術)의 뒷받침을 통하여 제품단가(製品單價)를 낮추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과거 저임금(低賃金)에 의존하던 비용우위유지(費用優位維持)와는 다른 것이다. 구체적(具體的) 방안(方案)의 하나로 기업간(企業間) 생산분업(生産分業)의 효율적(效率的) 조직화(組織化)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본(本) 연구(硏究)의 목적(目的)은 기업간(企業間) 생산분업(生産分業)으로서의 하도급(下都給)이 어떠한 형태(形態)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의 경제여건변화(經濟與件變化)에 대응하여 어떠한 방향(方向)으로 진전되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모기업(母企業)과 수급기업간(受給企業間)의 교섭력(交涉力)의 차이, 수급기업(受給企業)의 모기업(母企業)에 대한 기술력(技術力)의 기여(寄與) 정도, 대외경쟁력(對外競爭力)의 약화(弱化)에 대응한 양자간(兩者間)의 협력관계(協力關係) 형성(形成), 새로운 경쟁우위(競爭優位)를 회복하기 위한 인식형성(認識形成)과 구체적 방안(方案)에 대한 견해(見解) 등을 하도급제(下都給制) 생산방식(生産方式)에 참여하고 있는 개별기업(個別企業)들에 대한 설문조사(設問調査)를 통하여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설문조사(設問調査)의 결과(結果)에 따르면 자동차산업(自動車産業)의 하도급(下都給)이 경쟁력회복(競爭力回復)에 긍정적(肯定的)으로 작용(作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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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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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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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지적재산권은 기술개발의욕 자극을 위해 새로이 물건이나 사상 등의 창작자에게 일종의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한 것으로서 1980년대 이후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는데, 두 차례의 석유파동 이후 기술이 국제 경쟁력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등장하던 시기에 한국을 비롯한 개도국들이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하여 첨단기술제품 분야에서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자 자신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진국들이 자신들의 통상교섭력을 바탕으로 GATT/UR 등 국제적 협상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문제를 통상문제로 확대시킨 것이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통상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국가는 역시 미국인데, 미국은 통상법 301조 중 지적재산권 보호에 적용되는 Special 301조를 이용하여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였으며, 당초 제품수입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적용하던 관세법 337조를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수입 판매행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그 보호수단을 더욱 강화하였는데, 이에 따라 우리도 적절한 대응방안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정부의 입장에서는 대내적으로 원천기술 및 개량기술 개발을 통한 기술의 해외의존도 축소, 인센티브 도입 등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해외특허권 취득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의 해외출원비용 지원, 심사관의 전문화롤 통한 심사의 처리속도 및 질 향상, 특허기술정보 이용체제 개선을 위한 특허청의 정보전산화 및 산업기술정보원 톡허정보센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기업의 특허분쟁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전담부서 마련 및 국제특허분쟁 전문변리사 양성 등의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PLT협약 등 차후에 있을 국제협약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우리나라의 이익도모, 남북 가교역할의 강화 및 한 미 양국간의 법제적 차이에 대한 오해불식, 해당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로비 활동의 활성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전적으로 과감한 연구개발투자를 통한 산업재산권 확보, 기술 법률 언어능력을 고루 갖춘 특허전문가의 확보, 국제특허분쟁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특허권 분쟁발생 방지를 위한 책임소재의 명확화 등의 근본적인 대책과 국제특허분쟁 차단을 위한 철저한 선행기술 조사, 해외기술의 개량 및 이용 촉진을 위한 크로스-라이센스의 활성화, 부실특허권에 대한 적극적인 무효심판청구, 제소정보에 대한 조기 입수, 설계변경이나 특허무효자료조사 등 침해회피 방법의 준비, 위험특허에 대한 철저한 예비조사 등의 부수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일단 특허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분쟁의 자사 생산 제품과의 관련여부 검토, 사건에 필요한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위한 전담팀 구성, 제소인의 특허권에 대한 면밀한 법률적 검토, 제소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파악 및 최종 대응방안에 대한 신속한 결정, 자사의 특허를 이용한 제소자에 대한 역제소 등의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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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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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9-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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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베트남 커피변경지역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통합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치의 전유 및 실현관계를 고찰하고, 공유가치창출에 대한 지속가능한 커피 글로벌 가치사슬의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최근 베트남의 대표적 커피 변경지역인 닥락성은 일반 커피생산의 착취적 가치사슬에서 인증 커피 생산에 따른 공유가치사슬로의 전환을 경험하였다. 이와 같은 전환은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지역의 교섭력과 경쟁우위를 강화시킴으로써 지속적인 가치 창출을 수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농가, 중개인, 외국 가공업체와 같은 지역 이해관계자간 이윤 분배의 위계성이 더욱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났다. 첫째, 다국적기업, 중개인, 농가 간 전속관계의 형성은 이해관계자에게 안정적인 시장을 확보해 주었지만, 다국적 기업이 전속 커피 중개인을 통해 농가를 간접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이해관계자 간 위계가 더욱 심화되었다. 둘째, 공유가치창출의 명목으로 농가로 전가된 사회적 및 생태적 비용이 농가의 경제적 이윤 획득을 악화시킨 반면에 다국적기업으로의 비대칭적이고 위계적인 이윤 분배를 가져왔다. 그 결과, 닥락성에 보다 위계적이고 종속적인 글로벌 가치사슬이 형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