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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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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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8-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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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온라인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보면, 대부분의 침해 사이트들에게 수입원이 되는 것은 광고이다. 따라서 최근 저작권자들과 국가 기관들은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하여 그 광고의 게재를 중지하거나 철회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침해를 막기 위하여 손쉽고 효율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광고 게재에 대한 중지나 철회에 대한 요청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그러한 요청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광고가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간접침해의 행위로 인정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만일, 둘 다에 대한 근거나 이유가 없다면, 광고 게재에 대한 중지나 철회의 요청은 함부로 이루어져서는 아니 될 것이다. 미국의 여러 사례들을 살펴볼 때,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간접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접침해자와의 단순한 관계 이상의 것을 요구하거나, 직접침해에 대한 실질적 기여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광고는 저작권 직접침해자와 밀접한 관계도 실질적인 기여도 하지 않고 있어, 간접책임을 질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또한, 미국의 법안으로 제출되었던 SOPA나 PIPA에서 제기되었던 반대 의견들에 의하면, 광고의 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검열의 문제, 사이트에 대한 지나친 부담, 과중한 저작권 보호로 인한 불균형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광고차단기 사례들을 볼 때, 광고를 임의로 제거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거나 저작권 침해를 구성한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살펴볼 때, 광고의 게재를 중지하거나 철회하는 것은 그 근거나 이유가 적정하지 못하며, 이러한 이유로 그러한 요청은 보다 신중을 기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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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8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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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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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오래전부터 화재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포스터 및 광고 등으로 화재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 이렇게 화재를 경고하는 이유는 화재의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더불어 2차 피해가 발생한다면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열 감지센서에 일정온도의 값을 설정하고 그 값 이상으로 올라간다면 자동으로 전력을 차단시키는 자동 전력차단기를 설계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화재 2차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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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03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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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89-1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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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인터넷이 발전함에 따라 기업의 업무, 커뮤니케이션 등이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정보전달의 통로로써 전자 메일의 사용이 나날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 메일을 통한 바이러스, 스팸 광고 등 메일의 컨텐츠를 이용한 공격에 의한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현재 방지 대책으로는 백신이나 스팸 메일 차단기 등을 통해 방지 기능을 제공하고는 있으나 이는 사용자의 의지에 의존적이며, 개개 시스템에 한정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용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네트워크 차원에서 내부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한 방지 대책이 필요하며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침입 탐지 시스템을 확장하여 메일 컨텐츠를 탐지할 수 있는 확장된 침입탐지 시스템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