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오래전부터 인정되어온 산하주민(山下主民)들의 관습적인 산림이용권이 일제하 산림소유권의 재편과정을 겪으면서 어떻게 처리되었는가를 밝히는 데 있다.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촌락공유림(村落共有林)이나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 기타의 수익을 하는 권리"로 정의할 수 있는 관습적인 산림이용권은 총유(總有)와 특수지역권(特殊地役權)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러한 권리가 적용되는 산림을 촌락공유림(村落共有林) 및 특수지역림(特殊地役林)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관습적인 산림이용권은 삼림법(森林法)(1908), 삼림령(森林令)(1911), 조선임야조사사업(朝鮮林野調査事業)(1917~1924) 및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사업(朝鮮特別緣故森林讓與事業)(1926~1934)을 거치면서 그 권리가 사유(私有) 또는 공유(公有)로 전환 해체되었다. 특히,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사업(朝鮮特別緣故森林讓與事業)의 결과 관습적인 산림이용권은 소유권과 이용행태의 측면에서 큰 변화를 초래했다. 즉, 소유권이 공유(共有)(연고(緣故) 포함)에서 사유(私有) 또는 공유(公有)로 전환되었고 관습적인 산림이용권의 핵심내용인 집합체로서의 공장이용권이 해체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어발파와 관련된 대부분의 시방서 등에서 허용기준을 '입자속도'로만 규정하고 PPV나 PVS의 세부적인 잣대로는 구분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이 '입자속도'는 PPV나 PVS 등의 어느 쪽으로든 해석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이들을 모두 고려하는 우리나라 특유의 관습적인 방법이 생겨나게 되었다. 원래 PPV나 PVS 등은 지반진동과 구조물 손상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로부터 제안된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이들 가운데 어느 하나를 허용수준(허용치)의 잣대로 선택하여 사용하므로 우리나라의 관습적인 방법과 대비된다. 이런 맥락에서 본 논문에서는 제어발파의 설계 및 관리에 관한 기본개념을 허용기준을 중심으로 고찰함으로써 PPV나 PVS 가운데 어느 하나를 잣대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방법'과 양자를 모두 사용하는 '관습적인 방법'을 서로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관습적인 방법은 허용수준을 설정하기에 따라 일반적인 방법과 다를 바가 없음에도 방법의 적용이 복잡하고, 잣대가 수시로 바뀌어 혼란의 소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관습적인 방법은 여러 가지 영향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연구단계에서는 필요한 방법이지만 현장적용 단계에 들어가서는 '일반적인 방법'에 비해 단점은 있어도 장점은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앞으로는 간편하고 합리적인 제어발파 방법으로서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연안해역에 급증하는 해상풍력단지 등 대규모 해양개발 행위로 인해 무분별한 해역을 점용하게 됨에 따라, 과거 관습적으로 이용해오는 해상교통로와 상충되어 발생하는 사회적 충돌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선박 대형화 및 자동화, 자율운항선박 등장 등 해상교통환경 변화에 따라 안전한 연안 해상교통환경 조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모든 연안해역의 해상교통 흐름 및 교통밀집도 분석에 따른 관습적 해상교통망을 식별하고, 이를 지정·구축하고자, 빅데이터 및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 해양공간분석기법을 활용하여 검토 및 분석하였다. 이렇게 분석 및 식별된 결과는 DB화하여 디지털 GIS 관리시스템과 연계하도록 추진중이다.
실험영화작가들은 필연적으로 영화가 가진 물리적인 속성과 한계 그리고 영화만의 단독적인 요소들을 자신들의 영화창작의 핵심으로 간주하였다. 관습적인 영화 규범을 거부하는 태도는 영화의 작동원리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통해서도 강화되었다. 실험영화작가들은 영화의 메커니즘이 어떤 방식으로 영화의 최종 결과물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실험영화에서는 극영화의 내러티브에 상응하는 '특정한 전개 구조'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현재의 시점에서 이미지의 흐름에 주목하였다. 움직임의 환영을 만들어 내는 이미지의 연쇄 개념은 다양한 영화적 실험을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미국의 구조영화작가들은 이미지들이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방식을 변형시킴으로써 관습적인 극영화와는 다른 영화의 의미와 정서를 전달하는 방법들을 모색하였다. 이를 통해서 관습적인 내러티브의 성격과 기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새로운 영화전개방식에 대해 탐구하였다. 이러한 구조영화의 전통은 실험영화를 이해하는 핵심적인 개념이며 디지털 영화제작 환경으로 변모하고 있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용한 접근방식이다.
본 논문은 텔레비전이 시사토론 장르를 어떻게 구축하고 있으며, 그러한 장르적 양식이 사회적 공론장으로서의 공적 토론에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관심을 갖고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시사토론 네 편을 대상으로 2001년 6월 한달 간의 포맷, 주제, 참여자, 통용되는 지식 등을 텍스트 분석하였다. 그 결과 텔레비전 토론은 시사성 주제, 심야편성, 논쟁적 토론, 찬반구도, 생방송 등의 특징적 틀을 공유하고 있었으며, 특히 정책토론의 경우 거의 똑같은 형식과 내용을 반복하고 있었다. 이 들은 경성/거시적인 주제, 권위적이고 조직적인 진행, 전문가와 남성으로 구성된 패널, 집단적 이해의 반영, 제한된 수용자 접근권을 공통적인 특징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토론장르가 수적으로는 활성화되어 있지만 획일적인 관습의 반복에 따라 결국 공론장의 다양한 가능성은 엄격하게 재생산되는 관습적 틀 속에 함몰되어 양식만이 재생산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가치토론장르에서 새로운 시도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보다 민주적이고 심층적인 토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장르관습의 전반적인 변화가 요청된다.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무역관습의 흐름은 결제관습에 있어서도 새로운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데 최근의 국제결제시스템중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제시스템의 대두이다. TradeCard는 이러한 전자결제시스템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 1994년 처음 사업이 시작된 이후 10년도 되지 않아 새로운 무역결제관습으로 정착되기 위한 상업적 활동에 나서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TradeCard의 상업적 활동이 과연 순조롭게 추진되어 신용장을 비롯한 기존의 무역결제시스템에 추가 또는 대체되는 새로운 무역관습이 탄생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먼저 TradeCard가 갖고 있는 특징을 몇 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즉, 무역절차의 전자화 과정에서 기능적 접근방법을 채택하였다는 점, 타 기관이나 조직과의 활발한 제휴, 비용과 시간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의 제시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특징을 통해 TradeCard는 새로운 무역관습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 논자의 생각이다. 그러나 다음의 몇 가지 문제점 역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 것이 그러한 가능성의 전제조건이 된다. 첫째, TradeCard를 통한 거래의 법적 안정성 확보이다. 이는 모든 전자거래가 공통으로 갖는 문제점이지만 TradeCard의 경우 거래조건의 이행여부에 대한 전자적 판단이라는 요소를 지니고 있어 이를 어떻게 법적으로 수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둘째, TradeCard를 통한 거래에서 발생되는 피해에 대한 구제방법의 제시이다. 이는 아마도 보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현재 TradeCard는 이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명시되지 않은 것 같다. 셋째, 국제적 전자거래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전자서명의 활용이 절실한데 이에 대한 상호인정의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물론 이는 TradeCard의 역할이라기 보다는 우리 정부를 비롯한 각국의 정부당국의 몫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문제는 결국 얼마나 빨리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여 시장의 힘을 통해 국제상관습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로 귀착된다고 본다. 따라서 TradeCard는 처렴한 요금체계 및 사용자에 대한 인센티브의 제공 등을 통해 조기에 다수 사용자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한다.
실제 대상으로부터 모사된 이미지에서 인간이 느끼는 환영의 존재에 대한 연구는 오랜 시간 동안 모사이론과 관습주의로 나뉘어 진행되어왔다. 플라톤(Plato) 이래로 오랫동안 재현(再現) 이론을 지배해온 전통적 모사 이론은 환영을 이미지와 재현 대상 간의 닮음 또는 유사성으로 설명해 왔다. 모사 이론에 따르면 이미지는 언어와 달리 대상과의 유사성에 의해 자연스럽게 인지되는 자연적 기호이다. 20세기 후반 들어 모사 이론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굿먼(N. Goodman)으로 대표되는 관습주의는 이미지와 재현 대상 사이에는 어떠한 특별한 종류의 유사성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회화적 기호의 관습적인 속성에 주목하면서 이미지가 언어와 마찬가지로 자의적인 코드의 중재를 통해 기능하는 관습적 기호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이론의 대립은 인지 과학의 등장과 함께 관습주의의 승리로 정리되었고, 모사이론은 원본과 복제물 간에 존재하는 '재현적 간극'의 문제에 명쾌하게 해답을 제시할 수 없었다. 그러나 사진 미디어를 시작으로 디지털 미디어가 등장하면서 '환영'에 대한 이론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 동안 문제가 되었던 '재현적 간극'이 디지털 미디어 기반의 CGI 이미지에서는 소멸되어버린 것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영화나 광고 혹은 인쇄매체를 통해 아주 쉽고 빈번하게 원본과 구분되지 않을 만큼 정교한 복제물에 노출되어있다. 때로는 원본보다 더욱 원본 같은 경우도 나타난다. 이러한 시대의 도래에는 대상의 모든 특성을 0과 1로 분절하여 '비물질화' 시키는 디지털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나 실제 빛의 기능과 메커니즘마저 완벽하게 Photon Mapping 이라는 기술로 매칭하여 모사함으로써 복제물은 더욱 원본처럼 생산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원본과 복제본의 구분이 불가능해지면서 나타난 '재현적 간극'의 소멸은 디지털 미디어에 의해 투사되는 환영의 특성을 설명함에 있어 새로운 이론 모델의 필요성을 제시하게 되었고, 전통적 모사이론에 기반을 둔 새로운 해석이 그 답이 될 수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해 가늠해보고자 한다.
베트남의 소수민족 중 하나인 흐몽족은 전통적으로 험준한 고산지역에 거주하며, 이동식 화전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강력한 혈연집단을 형성하여 왔다. 또한 혈연적 유대감에 기초한 흐몽족의 관습적 거버넌스는 그들의 문화와 생활양식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기능하였으나, 국립공원 설치를 위한 법적 조치와 국가에 의한 정당화는 이들의 자원에 대한 이용과 권리를 크게 침해하는 것이었다. 이 논문에서는 자연보호를 위한 국립공원의 설치에 따라 지역자원에 대한 관습적 이용이 제한된 흐몽족을 사례로, 이러한 국가의 간섭을 어떻게 비켜가며 Scott (1976)가 언급한 '도덕적 경제공동체(Moral Economy)'을 어떻게 현실화하며, 자신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지를 고찰한다. 분석 결과, 타인호와성(省) 푸후(Pu Hu)국립공원의 설치에 따라 마을 이전을 강요당한 흐몽족은 '생존을 위한 윤리의식 (subsistence ethic)'을 공유하는 다른 소수민족과의 관계 및 흐몽족 내부의 관습적 거버넌스를 일종의 '위기회피(risk-averter)' 기제로 구사하면서 국가의 간섭을 교묘하게 비켜가면서 강제적인 마을 이전과 자원이용에 대한 제약이라는 위기를 극복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성과는 소수민족의 내재적 다양성과 관습을 무시한 국가의 간섭을 재고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주로 소수민족의 마을 내부관계에 국한하여 분석한 기존의 도덕적 경제공동체론의 한계를 극복하여 동남아시아 소수민족연구의 지평을 소수민족간의 공조관계까지 확대하였다고 볼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nfluences of mothers' beliefs, guidance, and use of resources for writing on young children's writing ability. A total of 450 children aged 3 to 5 years and their mothers from 6 different province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mothers conducted more writing guidance to older children. And their beliefs and use of resources for conventional writing were reinforced as children got older. There was no difference in mothers' beliefs and use of resources for emergent writing according to children's age. Second, mothers' beliefs, guidance, and use of resources for children's writing were robustly correlated. These correlations were prominent in each factor of emergent or conventional writing. Third, mothers' writing guidance and use of emergent writing resources had positive effects on children's writing ability, while the use of conventional writing resources had a negative impact.
창업에서 외식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잠재창업자에 대한 연구는 일반창업자와 같이 연구되어지며 연구 자체도 미미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먼저, Holland(1997)의 직업 성격에 의거하여 현실적(realistic), 탐구적(investigative), 예술적(artistic), 사회적(social), 설득적(enterprising), 관습적(conventional)으로 분류한다. 이러한 분류에 따른 성격 유형 중 창업 의지에 어느 성격 유형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직업 성격 유형 중 창업 의지가 가장 높은 유형부터 나열하면, 설득적 유형>현실적 유형>사회적 유형>예술적 유형>탐구적 유형>관습적 유형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Holland의 직업 성격분류와 대부분 일치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Holland의 직업 성격 분류에 의하면, 설득적 유형의 직업으로는 기업가, 정치가, 관리자 등을 들고 있고, 본 연구에서도 창업 의지가 가장 높게 나타난 유형이 설득적 유형이었다. 이는, 창업 교육에 직업 성격을 도입하여 연구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 것이라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직업 성격 유형과 창업 의지를 관련변수로 하였다. 다른 연구 변수, 즉 창업 교육과 관련한 연구, 창업성공 결정요인 등과 관련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성격 유형에 따른 각각의 성격 유형에 적합한 창업 교육내용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즉, 설득적 유형의 경우는 어떠한 준비점이 필요한지, 관습적 유형의 경우는 어떠한 준비점이 필요한지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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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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