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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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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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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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관세는 국가재정수입 또는 국내산업보호를 목적으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고, 관세환급은 원자재를 수입 가공해 만든 완제품을 수출할 때 해당 원자재의 수입 관세를 돌려주는 것으로 수출상품의 경쟁력을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과 중국의 교역규모는 2010년 현재 다른 국가에 비해 가장 크므로 중국과 관련된 기업은 중국의 관세제도, 즉 관세환급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의 수출재화에 대한 증치세 관련 규정은 다소 복잡하고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인하여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는 의미가 있다. 또한 2010년 현재 한국의 경우 관세환급은 4조176억6백만원이고, 중국의 경우에도 7328억위안에 달해 금액으로도 그 중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한국과 중국의 관세환급에 대해 비교하여 이해하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이다.

• 월간 양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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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통권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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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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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 제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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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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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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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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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호통권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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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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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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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호통권2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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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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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방위산업의 경우 사업기술 향상의 지원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산업구조조정자금, 연구개발지원자금 등을 활용하여 방산 물자 수출을 도모하고 있는 업체를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관세환급, 수출입대금결제 방법에 대한 개선 및 연불수출에 대한 지원 등 보다 과감한 자금지원이 있어야 방산 물자의 수출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NEWSLETTER 전기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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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2호통권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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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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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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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호통권2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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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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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이 자료는 지난 2월 25일 관세청에 제출한 건의 내용을 요약ㆍ정리한 것임-편집자 주-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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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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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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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반덤핑제도는 정상가격 이하로 판매되는 덤핑 수입으로 인해 야기되는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관세조치로서, 상계관세제도, 세이프가드와 함께 대표적인 무역구제 제도이다. 중국의 경우 반덤핑 관련 법령에서 행정재심사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으로는 '반덤핑조례', '반덤핑신규수출 자재심사 잠정규칙', '반덤핑 관세 환급 잠정규칙' 등이 있다. 중국의 반덤핑제도는 2002년 첫 조사 개시가 이루어진 후 2004년부터 시작하여 사건 수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반덤핑조례가 금번 개정을 거쳐 구 조례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오던 실효성과 구체성의 결여를 상당 부분 보완하는 등 획기적인 발전을 거두고 있다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다. 동 조례는 기본적으로 WTO반 덤핑협정의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으며 일부 내용은 미국, EU등 선진국의 관련규정을 참조하여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선례를 통한 예측 가능성을 보다 향상시키고 있다. WTO 가입을 계기로 중국은 WTO규범에 일치시키기 위해 국내법에 대해 폐지,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 반덤핑법도 그 중의 한 부분이지만 WTO규범에 완전히 일치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까지는 많은 경험과 시간을 필요로 할 것으로 보인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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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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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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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Duty refund taken exports of raw materials in the manufacture of goods for import duties paid, and refunds, as a system, enhance the price competitiveness of domestic exporters to promote exports is established for them. The duty drawback system is consumed in the production of export goods levied on imported inputs does not exceed the level of reimbursement is established within the WTO rules do not restrict the export support policy is one of. Korea-EU FTA negotiations is a drawback in the ongoing maintenance of claims, while the EU claims that the duty drawback system can not be negotiated until the end of the field of focus is discussed. Intermediate goods imports to Korea is a higher percentage was pointed out the importance of duty drawback, EU FTA, the duty drawback is not a party to remain exporters of raw materials, such as 3rd party can not go back because the benefits were opposed to. The final one-EU Concessions for the current duty drawback system was to maintain continuous.

• 벤처다이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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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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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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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환율과 고유가.내수부진 등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중소 제조업체들에게 해외조달시장은 새로운 '블루오션' 시장이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시장규모 외에 최대 장점으로 일단 납품업체로 선정되면 장기간 물량공급이 보장되고 수출대금 결제가 확실하다는 것. 부가가치세가 환급되고 관세도 면제된다. 여기에 유엔본부 조달시장에 납품계약을 체결하면 제품의 신뢰성을 인정받아 연간 10억달러(2006년 기준)에 달하는 미국 조달시장 등 각국의 조달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유엔 조달시장 규모는 2005년 기준으로 83억 달러에 달하지만 세계 11번째로 많은 분담금을 내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기업들의 진출 비중이 0.28% 수준에 머물러 있을 만큼 미개척지로 남아 있다. 유엔 조달시장은 국적 차별이 없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공개적인 입찰을 통해 우수한 공급업체를 발굴하는 데 주력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국내 중소 수출업체가 높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뛰어들 때 얼마든지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