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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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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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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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지난 8월 1일부로 한 페루 FTA가 발효됨에 따라 한국무역협회에서 '한 페루 FTA발효와 수출확대 수혜품목'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페루와의 교역이 우리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EU,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만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겠지만, 페루의 빠른 경제성장과 높은 관세율 때문에 중소기업에는 특히 유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우리나라가 페루에 수출하는 품목가운데 종이제품, 잉크 등의 품목은 실적은 미미하지만 페루의 수입 수요가 크고 높은 관세(최고 17%) 철폐로 국내 중소기업들이 수출에 적극 나설 경우 높은 성과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쇄용지 등은 관세가 10년 동안 철폐되지만 관세율이 9~17%로 높은 만큼 관세 철폐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한편 중대형 자동차, 컬러 TV,일부 의약품, 인조섬유, 비디오, 카스테레오 등은 9%의 관세가 즉시 혹은 5년 내에 철폐되어 단기간에 관세 철폐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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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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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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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지난 3월 15일부로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단계적으로 양계산물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계란의 경우 난백(건조, 기타)은 5년 내에 관세가 철폐되고 조란기타(껍질있는것, 껍질없는것, 건조한 것)는 10년 내에 철폐되며, 모든 계란에 대해서는 15년 내에 관세가 철폐되면서 계란시장에 상당한 피해가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본고는 한국양계농협 계란가공공장을 이끌고 있는 유병래(48) 공장장을 만나 국내 계란가공산업의 문제점과 FTA에 따른 향후 대처방안을 들어보았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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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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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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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자유무역정책을 실시할 경우 경제 전반과 친환경연료인 바이오디젤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태적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CGE)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론적으로 자유무역과 환경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공해안식처 가설'이 1970~1980년대를 풍미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 Townsend and Ratnayakee 등은 자유무역이 생산효과, 규모효과, 구조효과, 규제효과를 통해 친환경기술 도입을 촉진하는 기능이 있음을 역설한 바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서 과연 무역자유화의 효과로서 관세철폐가 우리나라 바이오디젤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 관세가 철폐되면 농업부문 산출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바이오디젤 산업은 팽창하며, GDP와 소비자 후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디젤 산업이 팽창하는 것은 원료인 대두유가 해외에서 수입됨에 따라 관세를 철폐할 경우 원료 수입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이다. 즉, 토지 생산성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바이오디젤 원료로 이용하기보다는 동남아나 북 중남미 등에서 원료를 개척하여 수입하는 것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자유무역은 이를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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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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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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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국제산업연관표를 사용하여 한일 양국간 관세가 철폐될 경우 양국의 산업 생산에 미치는 효과를 추산하였다. 양국간 관세가 철폐될 경우 한국의 대일본 중간재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한국의 대일본 수입증가로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규모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의 중간재에 기반한 대세계 최종재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바,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가 상쇄되어 한국의 전체 무역수지는 개선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한일 양국간 FTA 체결에 따른 일반연산균형(CGE)모형에 의한 수출입 효과추정 결과와 유사하다. 한편 국제산업연관표에 의한 산업별 추산효과를 활용할 경우 동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정부의 정책결정 - FTA, 산업별 협력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양봉협회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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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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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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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농업기술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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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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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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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우리나라는 미국, EU, 그리고 중국으로 이어지는 빅3의 경제권과 FTA를 체결하였고, 체결한다고 자랑스러워하며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무역전쟁에서의 선점이라고 하고 있다. 이에 일본의 농업을 둘러싼 상황을 살펴보고 우리는 농업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느끼고자 한다. 2011년 11월 일본 노다총리는 TPP참가를 표명하였다. 예외 없는 관세철폐를 위한 협정, 무역을 완전히 자유화하여 관세를 철폐하면 일본의 산업은 공업으로 특화되고 농업은 괴멸될 것이라는 것이 일본 농업관계자들의 생각이다. 농업에 대해서는 강화방안을 실시한다고 하지만, 규모 확대나 소득보상을 하여도, 수입이 증가하면 그만큼 국내생산은 감소하고 농업의 쇠퇴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일본 경단련회장인 오꾸다씨는 외국인의 이주도 장려해야 한다고 하지만, 저임금과 실업이나 취업 등의 어려움이 반드시 따라올 것이다. 무역, 공업 그리고 각국과의 우호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시대가 와도 국가는 자국민의 식량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농업만이 아니고 국민의 사회생활전반에 걸쳐 각종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TPP이지만, 식량안전보장의 견지에서도 TPP참가는 허용하기 어렵다. 예외 없는 자유화 등 상대국의 생명에 관계되는 것을 잃게 한다는 것은 진실된 파트너십이라고 할 수 없다.

• 월간 양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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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8호통권3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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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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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인삼약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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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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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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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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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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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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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 연구의 목적은 한-중 임산물 관세구조를 비교분석하여 향후 예상되는 양국간 FTA 협상을 대비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임산물 교역국으로 2007년 전체 임산물 교역액의 33%에 달한다. 그러나 대중 교역액의 대부분은 수입이며,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FTA 협상 결과에 따라 국내임산업에 미칠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관세구조를 비교분석해본 결과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품목이 더 세분화되어 있고 무관세 품목이 많으며 석재류를 제외하고는 단기소득임산물과 목재류에서 모두 우리나라보다 관세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은 가공도가 낮을수록 무관세 또는 저율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가공도가 높을수록 높아지는 누진관세 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동일부류 내에서도 다시 가공도에 따라 차등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복잡한 관세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합판, 보드류의 경우 한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양허하지 않고 조정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나 중국은 모두 양허하였으며 대신 가공도에 따라 차등 관세를 부과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특징이 있다. FTA체결을 위해 예외 없는 관세철폐 원칙이 적용될 경우 실행관세 세율이 높은 한국의 수입 증가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며, 관세철폐에 따른 충격은 무관세 품목이 적은 한국이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보인다.

• 농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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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통권1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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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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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