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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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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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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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지난 8월 1일부로 한 페루 FTA가 발효됨에 따라 한국무역협회에서 '한 페루 FTA발효와 수출확대 수혜품목'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페루와의 교역이 우리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EU,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만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겠지만, 페루의 빠른 경제성장과 높은 관세율 때문에 중소기업에는 특히 유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우리나라가 페루에 수출하는 품목가운데 종이제품, 잉크 등의 품목은 실적은 미미하지만 페루의 수입 수요가 크고 높은 관세(최고 17%) 철폐로 국내 중소기업들이 수출에 적극 나설 경우 높은 성과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쇄용지 등은 관세가 10년 동안 철폐되지만 관세율이 9~17%로 높은 만큼 관세 철폐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한편 중대형 자동차, 컬러 TV,일부 의약품, 인조섬유, 비디오, 카스테레오 등은 9%의 관세가 즉시 혹은 5년 내에 철폐되어 단기간에 관세 철폐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 KOREAN POULTR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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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4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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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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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지난 3월 15일부로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단계적으로 양계산물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계란의 경우 난백(건조, 기타)은 5년 내에 관세가 철폐되고 조란기타(껍질있는것, 껍질없는것, 건조한 것)는 10년 내에 철폐되며, 모든 계란에 대해서는 15년 내에 관세가 철폐되면서 계란시장에 상당한 피해가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본고는 한국양계농협 계란가공공장을 이끌고 있는 유병래(48) 공장장을 만나 국내 계란가공산업의 문제점과 FTA에 따른 향후 대처방안을 들어보았다.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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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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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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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is research alms at quantifying economic impacts of free trading policy on environment-friendly fuel industry applying a static general equilibrium (CGE) model for Korea. Theoretically, 'polluters haven' hypothesis had been debated as major issue on the environmental effects of trade liberalization during 1970s and 1980s but recent literature emphasizes that production, scale, structural, and regulatory effects may derive rapid diffusion of environment friendly technologies. In this study, trade liberalization policy affects output of agricultural sectors negatively while that of biodiesel as environment-friendly technology positively. The rise m the output of biodiesel is derived from the reduction in import prices of agricultural products due to the abolishment of tariff. The policy implication from the analysis is that feedstock for producing biodiesel should be exploited in the foreign countries where productivity of agriculture is quite predominant compared to Korean agriculture.

•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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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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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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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is study based on international input-output model shows various static analyses of the effects by estimating the intermediary goods' trade volume that affects the industrial production. When concluding tariff removal between Korea and Japan, as intermediary goods import increases, Korea's trade balance deficit with Japan is expected to grow more than before. However, Korea's increase in export to the world is the largest benefit Korea can earn from tariff removal between the two countries.

• The Korea Beekeeping Bulle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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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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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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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농업기술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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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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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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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우리나라는 미국, EU, 그리고 중국으로 이어지는 빅3의 경제권과 FTA를 체결하였고, 체결한다고 자랑스러워하며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무역전쟁에서의 선점이라고 하고 있다. 이에 일본의 농업을 둘러싼 상황을 살펴보고 우리는 농업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느끼고자 한다. 2011년 11월 일본 노다총리는 TPP참가를 표명하였다. 예외 없는 관세철폐를 위한 협정, 무역을 완전히 자유화하여 관세를 철폐하면 일본의 산업은 공업으로 특화되고 농업은 괴멸될 것이라는 것이 일본 농업관계자들의 생각이다. 농업에 대해서는 강화방안을 실시한다고 하지만, 규모 확대나 소득보상을 하여도, 수입이 증가하면 그만큼 국내생산은 감소하고 농업의 쇠퇴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일본 경단련회장인 오꾸다씨는 외국인의 이주도 장려해야 한다고 하지만, 저임금과 실업이나 취업 등의 어려움이 반드시 따라올 것이다. 무역, 공업 그리고 각국과의 우호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시대가 와도 국가는 자국민의 식량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농업만이 아니고 국민의 사회생활전반에 걸쳐 각종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TPP이지만, 식량안전보장의 견지에서도 TPP참가는 허용하기 어렵다. 예외 없는 자유화 등 상대국의 생명에 관계되는 것을 잃게 한다는 것은 진실된 파트너십이라고 할 수 없다.

• The Korea Swine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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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9 no.8 s.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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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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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인삼약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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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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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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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Forest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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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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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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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informations by comparing and analyzing tariff structures for the upcoming FTA negoti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China is the biggest trade partner of Korea, sharing 33% of total trade value of forest products. However, import takes majority of trade value and it grows constantly. The results of FTA negotiation may have large impacts on Korean forest industry. The conclusions indicate that China subdivides items more complicatedly, and impose lower tariffs on forest products except stone than Korea. Besides, China has tariff escalation system that imposes lower duties on raw material than the manufactured, and also charges different rates of tariff on items of the same heading number according to the degrees of manufacturing. Furthermore, Korea imposes adjustment duties and didn't grant concessions on plywood and board items for protection of domestic industries, however, China already made concessions on all items. As a result of this, it will be unavoidable for Korea to increase import value from China, and tariff removal will have more negative impacts on Korea than China.

• Agrochemical news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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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5 no.2 s.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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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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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