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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의 대중국 자동차 무역 영향 고찰 (Analysis on the Effect of Korea-China FTA in the Automobile Trade)

  • 이승택;김성국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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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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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5-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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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다자간 무역기구인 WTO는 전통적 교역 분야 이외에 회원국의 국내 정책까지 관여하여 지역 정부의 역할과 자주성을 위협함에 따라 최근에는 양자간 FTA 체결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통상 환경 변화를 활용하기 위하여 한국과 중국은 FTA 체결을 위한 실질적인 합의에 도달하였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분야는 우리나라가 국제 경쟁력을 지닌 주력 산업으로 분류되어 한 중 FTA의 수혜 업종으로 기대되었으며, 실제로 분석 결과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중국에 비해 세계 시장에서 비교우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 중 FTA 관세 철폐 계획에서 자동차는 양허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어 우리가 기대했던 관세 철폐를 통한 한국산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을 누릴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 자동차 업계는 중국의 비관세 장벽 철폐 등 투자 환경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대중국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한 중 FTA상 자동차의 양허 편입에 대비하여 중국 내 세계 유수 자동차 업체의 대한국 수출 확대 가능성 방지를 위한 엄격한 원산지 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중국 내 브랜드 전략을 더욱 강화하며 친환경 차량 개발 지원을 통해 중국의 환경 정책에 부응하면서 관련 시장을 창출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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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계

  • 한국동물약품협회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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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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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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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 $\cdot$ ]제5차 이사회 개최 $\cdot$동물약사감시 행정처분 결과 홍보 $\cdot$2001년도 동물약품제조용 양허관세 적용품목 업체별 배정 희망량 신청 $\cdot$협회 사업$\cdot$유통전문위원회 개최 $\cdot$2001년도 상반기 알찬 거래선 선정 $\cdot$품질관리우수업체 지정을 위한 시설자금 지원 $\cdot$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인체약품 대체공급 협의회 참석 $\cdot$생균제제 유해식물 여부 일괄검토 조치 $\cdot$국가검정 폐지관련 부자재 활용방안 회의 참석 $\cdot$양계 방역사업용 예방약 가격 현황 조사 $\cdot$2001년도 국가검정 신청 계획 조사 $\cdot$중국 현지 가축 농장 소유자 및 방문자 현황 파악 $\cdot$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인사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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