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지적재조사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예산 확보의 어려움과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필지면적 증감에 따른 토지경계 설정 및 조정금 산정, 사업 주체와 토지 소유자 또는 경계를 이웃한 토지소유자 등 이해당사자 간의 의견 대립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지적재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관민경계제도의 분석을 통해 지적재조사 사업에 있어 경계설정 등 합의사항 추진 시 복잡한 이해관계를 한번에 결정하려하지 말고 이해관계자 대상을 줄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민경계 선행조사를 통한 지적재조사의 비용절감 방안도입이 필요함에 따라 MMS를 이용한 정밀도로지도 구축사업등과의 연계, 지적재조사를 위한 선행조사사업 등의 도입, 관민경계기본조사 정보의 중요도와 국토조사정보로의 활용적 가치를 고려하여 도시재생, 도시계획업무 등과 연계추진이라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최근 "지적확정측량규정"이 제정되어 지적확정측량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있다.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기적기준점을 설치하고 이를 기준으로 경계점에 대한 평면 직각종횡선좌표를 결정함으로써 높은 정확도와 경계복원성을 갖게 된다. 본 연구는 이번에 제정된 규정에서 지적기준점측량에 처음 도입되는 다중기준국 실시간이동측량관련 규정의 문제점과 세부측량에 있어서 예상되는 제도적인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규정의 개정 및 가구점의 관리를 제시하였다. 이는 지진 등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지상의 위치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등에 있어서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구점 관리를 통해 지적확정측량이 실시되면 지적공부의 공신력이 높아지고 경계분쟁의 사전예방 효과 등으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지적제도의 운영에 기여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근상피종은 방추형, 형질세포양, 상피세포양, 투명세포들의 다양한 비율로 구성되는 양성종양으로 기관내 발생빈도가 극히 희귀하여 현재까지 전세계적으로 1례가 보고 되었으며 국내에서는 아직 보고례가 없었다. 본 증례는 우측 경부 종괴를 주소로 내원한 38세 여자 환자로 갑상선 종양및 기관종괴 진단하에 절제문합술을 시행하였다. 절제된 종괴는 주위와 잘 경계지워지는 충실성 조직으로 이루워져 있으며 주로 방추형 혹은 상피양 세포로 구성되고 간간히 세포질의 투명변성이 보였다. 이들 세포는 S-100 단백과 평활근 액틴에 양성이었고 전자현미경 검색상 세포질내에 다량의 소섬유와 기저막 물질이 세포질외에서 관찰되어 양성 근상피종에 합당한 소견을 보였다. 환자는 술후 8개월째 합병증없이 정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기관지기원낭은 대체로 방사선학적으로 종격동이나 폐실질내에 얇고 균일한 벽을 지닌 경계가 분명한 타원형의 종괴나 낭포로 발견되며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완전 절제를 하는 것이 추천된다. 본 증례는 젊은 성인에서 객혈을 동반한 폐실질내 기관지기원낭으로 수술하였던 예로 비전형적으로 다발성 낭종의 형태로 발견되었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본 연구는 선조대 이원익의 정치활동을 검토하고 정치 행위자로서 선조와 이원익간 비교를 통하여 이원익의 백성관과 정치관의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선조와 이원익 모두는 당시 백성들의 삶과 정치의 상황이 매우 절망적인 것을 충분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선조는 정치로부터 백성의 삶으로 접근한 반면에, 이원익은 백성의 삶으로부터 정치에 접근하였다. 전자는 정치가 요구하는 바대로 백성의 삶이 변형될 위험성과 수단화의 위험성이 있다. 후자는 백성의 삶이 정치를 결정할 수 있다. 백성들의 구체적 삶에 대한 이원익의 주목은 관념으로서 백성이 아닌 실재로서 백성의 이해에 대한 강조이다. 이원익은 백성을 지배자와 피지배자라는 이분법적 구조 속에서 인식하지 않고, 공동체 차원에서 백성과 상대(相對)한 계층들간 유기적 관계에 주목하여, 상호간 언어적 소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문화적, 기능적 소통 차원에서 이해하였다. 이원익은 지식중심적 질문보다 사태-현상 중심적 질문을 제기하였다. 이원익은 백성의 급선무와 그것의 해결방안의 제시에 주안하였다. 이원익의 주장에서 성리학적 주제들보다 공납, 군역, 요역, 조세 감면과 면제, 그리고 수령임명등과 같은 구체적 문제가 발견되는 이유이다. 이원익이 생각한 백성들의 살아가는 모습은 백성들이 살아갈 마음이 생기게 하고, 백성들의 힘에 여유가 생기고(관민력(寬民力)), 백성들이 자신의 삶을 즐김(낙민생(樂民生))으로서 자신의 삶에 편안해 하는 것(안민(安民))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정치가 지향할 바이지만, 이원익은 백성들의 삶이 국가의 삶을 침해하려고 한다든지, 국가가 백성을 대신해서 살아주려는 방식을 철저하게 경계하였다. 이원익에 있어서 정치의 시작처는 조정이지만 결과처는 백성이었다.
배경: 너스 시술은 누두흉 환자들의 전흉부 함몰을 교정하는 효과적인 수술방법으로 기존의 방법에 비하여 비침습적이다. 하지만 환자의 나이와 기형 형태에 따라 전흉부 함몰은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 데, 이에 대하여 고전적인 너스 시술만을 고집할 때 기형 재발, 불충분 교정 등 다수의 합병증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저자들은 고전적인 너스 술식을 몇 가지 관점에서 보완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99년 1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135명의 환자와 216건의 수술경험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수술 전 컴퓨터 단층촬영, 수술 당시 환자의 연령, 수술방법, 재발을 포함한 합병증 여부를 분석하고, 이를 시술의 개선 전후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결과: 5년 2개월 동안 135명에서 너스 술식을 시행하였으며, 너스막대 제거술 64건, 재발 또는 합병증을 이유로 2번 이상의 너스 술식을 시행한 17건을 포함하여 너스 관련 216건의 수술을 시행하였다. 막대의 삽입위치를 절개부위에서 함몰부의 양족 경계부(늑연골의 최대 돌출부위)로 내측으로 이동시켜 흉곽 지지구조의 손상을 최소화하였고, 막대 성형 시 늑골과 접합하는 부분을 늑골모양에 맞게 성형하여 막대의 미끄러짐 현상을 줄였다. 그리고 막대와 늑골의 고정사를 바이크릴에서 강선으로 전환하고, 성인 환자의 경우, 수술 중 흉골을 견인하는 방법을 추가하였다. 1999년에서 2002년까지 17건에 달하던 재교정과 23건의 합병증이 개선 이후인 2003-2004년에는 재교정 0건, 합병증 3건으로 감소하였다. 결론: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보아, 본원에서 시행한 너스개선 술식은 효과적이었으며, 재발과 합병증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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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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