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을 향상시키고 개선하기 위해 화학물질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이용 되고 있고, 또한 국내에는 38,000여종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다. 그러나 화학물질은 그 이점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나 환경에 유해 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어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3,000여종을 위험물로 분류하여 규제하고 있다. 위험물에 관련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총포 도검 화약류단속법, 원자력 진흥법, 농약관리법 등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분류하고 있어 위험물질에 대한 표지사항이 해당 부처에 따라 상이하여 혼란을 야기하고 있고, 위험물에 대한 품목 및 품명의 고정으로 인하여 새롭게 생성된 위험물질에 대해 적용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 이에 의해 위험물질을 개별법에 따라 관리함으로써 중복된 위험물질 분류 및 관리의 문제가 있으며, 위험물질 분류에 있어서 위험물질에 따라 수송수단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수송수단별(도로, 철도, 해운, 항공) 위험물질에 대한 세분화된 자료가 부족하다. 따라서 수송관점에서 표준화된 위험물 물질정보의 분류와 코드화 방안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 외 문헌 검토 및 위험물에 관련된 법제도 비교를 통하여 위험물 수송관리체계 정비방안과 위험물 수송사고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기존의 위험물 분류체계에서 운송관점에서의 위험물 매칭테이블을 구축하고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한 위험물질별 코드화 방안을 제안하도록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지적정보의 생성 및 품질 관리 방법의 검토를 통해 지적정보의 품질이 어떻게,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기초로 지적정보의 품질 수준 향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지적정보의 품질 관리의 방법과 수준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한 결과, 현행 지적정보의 품질 관리는 도형과 속성정보를 포괄하는 품질 관리가 아닌 주로 위치정확도 부분에 국한되어 품질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간정보 분야 품질 관리에 관한 국제표준(ISO 19113)기구에서 권고하고 있는 품질 측정 요소의 반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연구에서는 국제수준의 품질관리 방안, 품질 검사 공정의 도입 방안, 독립된 품질 검사 조직의 창설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ㆍ연구 목적 - 무기체계 연구개발 과정의 형상관리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IWSDB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정보 공유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응용 체계를 연구 - 연구개발 형상관리 체계의 프로세스 모델링을 통해 CALS 개념이 접목된 연구개발 형상관리 CALS화 방안 제시 ㆍ연구 방법 - 형상관리 업무 프로세스 모델링 ㆍIDEF 방법론(IDEF3)을 이용 ㆍ현행 업무 프로세스(AS_IS)의 분석과 CALS 개념에 의한 형상관리 프로세스 (TO_BE)의 제시 - CALS기본구조의 응용: 연구개발 형상관리 CALS 모형 제시(중략)
ITA법 제정 이후 많은 공공기관들이 ITA/EA 도입 및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명시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EA 성숙도 수준 평가 결과 EA 도입에 비하여 관리 및 활용 영역의 수준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본고는 EA의 활용성을 저해하는 제 원인 중 EA 관리체계의 부실에 주목하였다. EA 도입과 함께 EA관리 체계가 수립됨에도 불구하고 EA 관리 및 활용 수준이 낮은 이유는 첫 번째로, EA관리 조직 설계 시에 EA 산출물의 작성 주체 및 협업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로 관리 조직 및 역할이 수립되는 경향을 지적할 수 있다. 두번째로 EA 관리체계 설계 시에 각 EA 산출물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획일적 관리 프로세스의 설계로 인하여 관리체계가 오작동하는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근간으로 개별 산출물에 대하여 요구되는 정확성과 정합성 수준에 따라 범정부 EA 산출물들을 구성도/정의서(Diagram/Description)형, 모델(Model)형, 정보자동생성(Auto Description)형, 설계서(Description)형, 서지정보(Metadata)형으로 유형화하고, 각각의 산출물 유형에 따른 조직의 역할과 협업 방안, 관리 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EA 관리체계 수립 및 조정 시에 산출물 유형별로 작성 주체 및 관리 조직간 요구되는 역할과 관리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EA 산출물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EA 활용도 증진 및 EA의 근원적 목적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정보공시제 사업을 통해 나타난 총괄관리기관과 항목별관리기관간의 자료연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총괄관리기관과 항목별관리기관의 자료연계 내실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된 문제를 규명하고 내실화를 위한 방안들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관련된 이전의 연구 자료를 분석하고 항목별관리기관인 한국사학진흥재단 정보공시 항목의 연계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심층면담을 통하여 항목별연계기관의 자료연계 내실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한 내실화 방안으로 학교 및 학과코드 통합방안, 자료연계 자동화 방안, 정보의 신뢰성 확보 방안을 수립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산출된 관리기관간 자료연계 내실화 방안들이 교육과학기술부, 총괄관리기관, 항목별관리기관 및 대학에서 신뢰성 있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공시사업이 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수은함유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국내 및 선진국의 유해성이 있는 폐형광등 관리 및 처리현황을 검토하였다. 국내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수은함유폐기물이라도 생활계에서 배출되면 생활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으며 생활계에서 배출되는 유해성이 있는 수은함유폐기물에 대해서는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 다만 일부 수은함유폐기물에 대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 부담금제도와 재활용의무대상품목에 포함되어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폐형광등의 관리현황으로부터 수은함유폐기물의 별도의 관리방안에 수집 방안 확대와 고도처리방법 등을 포함하였고, 이러한 수은함유폐기물의 수거에서 최종 처리되는 단계까지 주체별 역할에 대해 제시하여 더욱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수문관측자료 운영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2006, 김휘린, 조효섭)에서 건설교통부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수문관측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관측, 기록, 전송, 품질관리, DB구축 및 정보화의 5단계로 임의 분류하고 각 단계별 현황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는 적극적으로 수용되어 수문관측자료 운영에 대해 개선을 시도하였으며 본 논문에서는 이를 간략히 소개하고자한다. 첫째, 관측소 점검 대장이 조사과와 전기통신과로 이분화되어 있고 각 관측소별로 점검대장이 비치되어 있으나 이를 수기로 작성하고 있으며 자료의 업데이트 및 과거점검대장의 DB 구축과 비전산화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물관련시스템 DB연계 사업'을 통해 수기로 작성된 관측시설 점검대장을 전부 DB로 구축하였고 이를 총괄하여 관리 및 점검사항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관측시설 점검대장 관리 및 입력 프로그램을 구축하였고 현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시험 운영 중에 있다. 향후 보완이 끝난 후에는 낙동강, 금강, 영산강 홍수통제소에도 확대 설치 및 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둘째, 수문자료의 품질관리에 있어서 전산시스템에 의한 완전 자동화는 실현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담당자의 수동 검토 및 처리과정은 필수적이라고 논한 바 있다. 그 후 수문자료품질관리T/F팀(조사과, 전기통신과, 하천정보센터)이 구성되었고, 홍수기 오 결측자료 발생 확인, 긴급대응 촉구, 이상치 발생원인 추정 및 대책 마련 등 고품질 수문자료를 생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T/F팀 활동사항은 타홍수통제소에서도 벤치마킹이 되고 있다. 보다 정확한 댐운영자료 공유방안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회의가 개최되어 품질관리된 자료의 정보 공유시기, 공유방식, 자료형태 등이 결정되었다. 이는 유관기관간 품질관리된 댐운영자료의 효율적인 정보 공유체계 확립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계기라고 사료된다. 또한, 유량측정사업 결과를 익년에 반영하는 기존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유량자료관리및분석시스템(프론티어사업에서 수행,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개발)을 통제소내에 설치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해체공사는 건설행위에 의해 건립된 건축물의 수명이 평균 22년 이상 경과한 후에 시행되는 후행 건설공종이다. 90년대 이후 해체대상물이 고층화, 대형화됨에 따라 그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비가 없었으며, 해체산업 관련 제도나 법 등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해체공사 안전관리 관련법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3가지 법령 개선(안)을 제안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설기술관리법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에서 해체공사 대상의 기준에 대하여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산업안전보건법의 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의 문제점을 보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셋째, 건설기술관리법의 안전관리계획과 산업안전 보건법의 유해 위험방지계획의 중복성에 대한 통합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대형 건설업체에서는 전산화를 통해 구축된 통합관리시스템을 현장에 적용하고 있으며 자재수급관리 분야도 그 일부분이다. 이러한 자재수급관리시스템은 건설업체마다 개별적인 체계와 방식을 달리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건설업체별 자재수급관리의 효율성 향상보다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시스템의 구성, 운영,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자재수급관리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일부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기존 시스템의 테두리에서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이라 보기 힘들다. 대형 건설업체 자재수급관리시스템의 해결방안은 통합관리적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대형 건설업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재수급관리시스템을 대상으로 문헌연구와 전문가 면담조사를 통해 시스템의 체계, 구성, 운영 및 관리의 실태분석을 통하여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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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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