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는 정규 근무시간 외의 야간작업, 조기작업, 점심시간 작업 시 관리감독자나 안전관리자의 부재로 많은 사고가 발생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근로자의 안전수준을 측정하고, 작업조건에 대한 전문가집단의 의견을 분석하여 취약시간대 사고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작업조건은 기본조건, 물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 생리적 요인의 4개 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AHP를 통해 결정된 우선순위 고려 대상과 사전에 조사한 근로자의 안전수준에 대해 상관관계를 조사한 후, 요인별 관리방안을 도출하였다.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업단지 내 주식회사 진도종합건설 시화소각장 주변을 생태적으로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태적 설계에 바탕을 두고 복원사업을 실시하였고, 서울시 노원구의 수락산에 인공 조림된 아까시나무 임분을 복원생태학의 원리에 바탕을 두고 관리하여 그 효과를 평가하였다. 생태학적으로 창조된 숲은 조경 방법을 적용하여 조성된 숲과 비교하여 주변의 자연림과 더 유사한 종 조성을 나타내었고, 종 다양성도 높아 생태적 복원의 효과가 확인되었다. 생태학적 원리를 적용하여 관리된 아까시나무 임분은 그러한 관리없이 방치된 것과 비교하여 인근의 자연림과 더 유사한 종 조성을 나타내었고, 종 다양성도 높아 여기서도 복원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생태적 복원은 사업시행자 및 감독자의 전문성 결여, 생태적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건축조례, 묘목의 부재 등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건축조례의 개선을 포함하여 해당지역의 자연환경에 토대를 둔 식재 지침 마련, 묘목의 준비 및 국민의 의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환경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건설은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 산업은 타 산업에 비하여 고위험 산업으로, 매년 많은 사고와 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에 따르면 2022 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발표 결과, 건설 사고 사망자는 341 명으로, 전체 산업재해 사망사고자의 53%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사회 변화와 다양한 경기 변동, 물가 상승에 따라 건설 공사 비용 절감을 위한 안정성 결여, 시공 품질 관리의 어려움, 근로자 안전 의식 부족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 현장의 근본적인 안전문화의 정착과 함께,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건설 안전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한다. 그리고, 건설안전관리를 위한 스마트 건설 안전관리통합관제시스템(SCMS)의 기능과 적용 범위를 더욱 확대함으로써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다양한 연구와 데이터 수집과 분석 등 기술적인 연구와 함께 법과 제도에 대한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
공작기계의 자동화에 적용되는 ACO, ACC 및 GAC 등에 대한 원리와 이용방안 그리고 연구개발 되어져야 할 점들에 대하여 수학적인 논술을 피하고 그 기본개념 등을 소개하였다. 궁극적인 자동화의 목표가 공작기계에 인공지능을 부여하여 경험이 없는 작업자라고 하더라도 생산공정을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지능있는 공작기계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지능 있는 공작기계의 개발시 고려되어져야 할 사항들을 고찰해 볼 때 공작기계의 ACO, ACC 및 GAC 등에 대한 연구개발에 앞서 절삭공정매카니즘 그 자체의 연구개발은 물론 절삭상황을 실 시간으로 측정 및 인식 할 수 있는 측정장치들에 대한 연구들이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공작기계 산업에 대한 육성은 물론 연구개발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 루어져야 하겠다.
A supervisor's role is very important to have accident free environment in a company. In order to take full advantage of safety management system, company safety supervisors require to learn how much responsibility they have in their company. To improve safety supervisor's knowledge, they must spend time to learn the importance accident free environment.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safety management, the supervisors need to voluntarily emphasize the importance of safety management.
보건 간호 사업은 독특하고 중요한 공헌을 하는 보건 간호원이 그 기관의 조직체 내에서 조화되어야 한다. 보건 간호원의 기능은 교육 정도와 경험에 의해서 선정된다. 어떤 보건 간호원은 다른 보건 간호원들이 보건 기관에서 관리자나 감독 혹은 강사 자격으로 일할 때 평 직원으로 기능할 수도 있다. 보건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좋은 건강을 통하여, 보다 나은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팀으로서 목표 달성을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그 발전과정을 평가함에는 계획서가 필요하다. 제한된 인원으로서 중요한 건강사업을 실행해야 되는 보건 간호원은 조직된 집단과 같이 일해야 된다. 당면한 보건 간호원의 기능 중 중요한 것은 환자의 건강 지도 및 훈련과 행정이 포함되고 있다.
A supervisor's role is very important to have accident free environment in a company. In order to take full advantage of safety management system, company safety supervisors require to learn how much responsibility they have in their company. To improve safety supervisor's knowledge, they must spend time to learn the importance accident free environment.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safety management, the supervisors need to voluntarily emphasize the importance of safety management.
새해부터는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이 현행 3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된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크게 강화될 예정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 관리.감독 기준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며, 청소년의 유해정보차단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법도 새로 시행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새해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분인수 시 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무선국 시설자들은 전자파강도를 측정하는 의무가 부여되는 등 많은 부분에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또, 국세청장이나 지방국세청장도 조세범칙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 통신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해 통신매체를 활용한 탈세행위가 새해에는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전체 공사 기간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는 거푸집 공사는 최근 5년간 사망자 수가 크게 줄어들지 않고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그중 붕괴사고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거푸집 붕괴사고에 관하여 위험도 및 안전관리 수준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관리자와 작업자 간에 인식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안전관리자, 현장작업자, 현장관리자 3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설문결과는 SPSS 프로그램을 활용한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Sample T-Test)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관리자 간에는 인식의 차이가 거의 없는 반면, 관리자와 작업자 간에는 유의미한 인식 차이가 발생하였다. 더불어 관리도 측면에서 관리자와 작업자의 많은 인식 차이가 발생했으며 이 부분은 위험한 재해요인을 관리 및 감독하는 관리자와 직접 현장에서 작업을 진행하는 작업자 간의 입장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인식 차이가 재해를 줄이지 못하고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이 연구를 바탕으로 좀 더 발전된 연구를 통하여 관리자와 근로자 간 인식의 차이를 줄여 재해에 관한 연구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성범죄 전자감독대상자들의 재범 기간 추적과 동종재범여부에 따른 생존율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범죄전력의 재범예측력을 확인하고자하였다. 재범에 대한 기준은 전자감독 실시 중 발생한 범죄사건으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경우로 정의하였으며, 재범일은 유죄로 확정된 사건의 사건발생일로 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재범자는 122명, 비재범자는 126명이며, 모두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감독명령을 부과 받은 대상자이다. 연구 결과, 성범죄 전자감독대상자 중 재범을 저지른 자들은 대부분 3년 이내에 재범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재범사건을 이종재범과 동종재범으로 분류한 후 집단 간 생존율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집단구성인원은 각각 이종재범집단 88명, 동종재범집단 34명으로 분석 결과, 두 집단 모두 3년 이내에 가장 많은 재범이 확인되었다. 이종재범집단의 생존율과 동종재범집단의 생존율은 다소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어 비교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Wilcoxon statistic = 2.326, df = 1, p = .13, Log Rank = 1.345, df = 1, p = .25). 다음으로 범죄전력 변수의 재범 예측력 확인을 위해 Cox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범죄 전력횟수와 폭력범죄 전력횟수는 성범죄 전자감독대상자의 재범을 잘 예측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X2=27.33, df=1, < .001). 결과적으로 최근 발표되는 자료들에 따르면, 전자감독의 시행으로 재범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나, 전자감독 대상자 중 고위험군(재범집단)에 속하는 대상자들의 재범소요기간은 다소 짧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통제와 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초고위험 집단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와 같이 고위험군에 대한 특성 및 재범연구들을 기반으로 처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형사사법절차의 객관성을 부여하는데 있어 큰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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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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