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관리효과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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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olicy Direction for Future River Management: Results of Expert and Citizen Recognition Survey (미래 하천관리를 위한 정책방향: 하천관리에 대한 시민과 전문가의 인식 조사 및 비교)

  • Kim, Ik-Jae;Lee, Seung-Soo;Kim, Ji-Won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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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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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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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한 물관리 정책은 항상 국정 과제의 중심에 있다. 물관리는 수재해예방, 양질의 안정된 물이용, 충분한 식량생산, 수생태계와 물환경의 보호, 효과적 재정투자 등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 계층적이면서도 상호연계성 있는 전문성을 요구한다. 동시에 물관리의 효과와 편익은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고 환경보전의 원천이므로 정책의 수요는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과 더불어 자연으로부터 기인한다. 특히 기후변화의 불확실성 또는 감염병 대발생과 국가적 위기에도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시의성 있고 유효한 물관리 정책은 필수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의 세분화 또는 파편화는 물관리 전문성 강화의 효과보다는 비효율성의 결과를 더 크게 생산해 왔었다. 특히 부족한 협력과 조정은 과잉·중복 투자, 비일관적 정책, 비효율적 성과라는 왜곡된 통합물관리 정책 순환이 반복되게 하였다. 최근 정부는 국토교통부의 하천수량(홍수 포함) 및 광역상수도 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물관리일원화를 추진하여 통합물관리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를 달성하였다. 하지만 비록 정부조직법 개정과 물관리기본법 제정으로 통합물관리 정책의 틀은 마련되었으나, 국토교통부가 하천법 상의 일부 사무를 담당하므로서 하천관리 정책의 복잡성과 다원화는 높아졌다. 따라서 하천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만족도, 관리주체, 미래상, 물관리일원화 후 정책수요, 기후변화에 관한 인식, 하천관리 참여 의향 등을 조사하는 연구는 시급한 실정이며 향후 하천기본계획, 생태하천복원사업, 소하천정비사업 등과 같은 재정사업의 추진 방향에도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와 미래 하천의 이용 및 관리, 그리고 정책방향에 대하여 일반 시민(4,500명)과 전문가(168명) 대상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3가지 부문(하천이용, 하천관리, 하천정책)으로 구분하여 각 부문별로 세부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일반 시민과 전문가 간의 인식조사 비교 결과, 공통적으로 시민과 전문가는 하천의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깨끗한 수질의 하천'을 가장 높게 선호하였다. 하천관리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대한 시민과 전문가의 응답도 대하천, 도랑이나 개울, 중하천, 소하천 순으로 동일하였지만, 1순위와 2순위의 격차는 시민(26.1%)보다 전문가(1.2%)가 낮았다. 또한 시민과 전문가는 하천관리의 주체로 '물전문기관'을 가장 높게 선호하였지만, 전문가는 '물전문기관' 다음으로 중앙부처(20.2%)를 선호하였지만, 시민은 중앙부처(6.8%)를 가장 선호하지 않는 하천관리 주체로 응답하여 두 집단 간의 큰 인식의 차이를 알 수 있었다. 물관리일원화 후 보다 큰 관심을 가져야할 정책으로는 '건강하고 깨끗한 수질'을 시민(38.9%)과 전문가(47.0%)는 1순위로 선택하였으나, 2순위는 시민은 '생태서식공간'(11.6%)을 전문가는 '안정적 수량확보'(20.2%)를 선택하여 두 집단의 인식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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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o Effect in Evaluating Government Funded Art Programs: The Case of Local Representative Performing Art Festivals (정부지원 공연예술행사 평가의 후광효과: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성과관리 체계를 중심으로)

  • Cho, Mun-Seok;Oh, Jae-Rok
    •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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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9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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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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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This research empirically investigated halo effect in evaluating culture and art performance program. We diagnosed halo effect by using correlation analysis, factor analysis, and regression model on results and scores of fifteen evaluation indicators within three categories for the 107 Local Representative Performance Art Festivals in 2014 and 2015. The results indicates strong possibility of halo effect in culture and art performance evaluation. The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evaluation indicators is higher than 0.5 and factor structure does not match with evaluation categories in both years. Scores in categories and standard deviations also are also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each other. The results implies that more sophisticated standard, diversification of evaluator, education, and meta-anlysis are need to control halo effect.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ontinuity of Operation Planning Framework - Focusing on High Level Structure - (기능연속성계획 프레임워크 개선 방안 연구 - HLS 기반 중심으로 -)

  • Lee, Young-Jun;Kim, Jae-Hak;Lee, Mi-Sun;Cheung Chong-Soo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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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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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3-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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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2010년부터「기업재해경감법」에 따라 기업재난관리표준으로 기업재해경감 우수기업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하지만 「기업재해경감법」이 자율로 되어 있어 민간기업 스스로가 이 제도를 도입하여 실행하는 문화가 정착할 수 없었다. 따라서 유럽 등 선진국처럼 새로운 제도 시행을 하기 전 공공분야에 적용하여 효과성이 검증되면 민간으로 확대한다. 따라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의무화가 되지 않은 민간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본 연구는 기수립 되어 있는 기능연속성계획의 성숙도 측정이 어렵고 평가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후속 정책 지원을 위하여 HLS 기반의 프레임워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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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Security Assessment for Information System Risk Management and Budget Management (보안성 평가를 통한 정보시스템 위험관리 및 예산관리 연구)

  • Kim, Sun-Tae;Jun, Moon-Seog;Park, Dea-Woo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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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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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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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정보보호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으로 정보자산을 기준으로 위험관리를 수행하는 GMITS(ISO 13335)과 정보보호 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ISMS(ISO 27001), 정보보호 능력성숙도 모델을 제시하는 SSE-CMM 등의 국제 표준이 존재한다. 그러나 각 표준은 위험관리를 위한 절차를 제시하거나 관리체계 수립방안, 그리고 능력성숙 수준을 제시하는 등 관리, 기술, 운영의 종합적인 보안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현 보안문제를 최고 관리자 수준에서 판단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시스템 보안평가를 통해 보안 기술, 관리, 운영측면의 문제점을 종합하여 위험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또한 제안한 위험관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최고관리자 수준에서 직관적으로 판단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정보보호 예산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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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Development of Information Security Evaluation Model (정보보호 수준평가 적정화 방안 연구)

  • Hur, Soon-Haeng;Lee, Kwang-Woo;Jo, Hea-Suk;Jeong, Han-Jae;Jeon, Woong-Ryul;Won, Dong-Ho;Kim, Seung-Joo
    • The KIPS Transactions:Par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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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5C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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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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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The purposes of this study is development of information security evaluation model for governments to analyze domestic and foreign existing models. Recent domestic information security certification systems have several problems, because shortage of organic connectivity each other. Therefore we analysis on domestic and foreign existing models, specify security requirements, evaluation basis and other facts of models, optimize these facts for governments, and develop new model for domestic governments.

환경 오염물질에 대한 건강 위해성 평가 및 관리

  • Jeong, Yong
    • Proceedings of the Korea Society of Environmental Toocicolog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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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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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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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위해성평가 방법론이란 환경오염으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인체의 위해성을 정성또는 정량적으로 추정하여 구체적이고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방법론으로서, 단순히 환경중 오염도를 위해도(risk)로써 알기 쉽게 수치적으로 제사하는 과정만이 아니라 오염물질의 발생에서부터 인체로의 영향까지를 통계학적, 동성학적, 수학적, 사회정책 및 경제학적 측면 등을 모두 고려하여, 정책 결정자들과 일반대중이 과학적 기반 위에서 합일점을 찾도록 하는데 과학적 근거로 제시될 수 있는 방법론이다. 과거에는 환경오염에 의한 피해의 유무, 즉 인간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일차적 관심의 대상이었으나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오염피해의 정도와 심각성을 평가하여 주민들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어느 정도의 오염수준을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가의 판단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또한 복잡 다기화 되어 가고 있는 사회현상 속에서 이해관계와 불확실성으로 얽혀 있는 환경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론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방법론들이 환경관리정책의 기본이 되고 있음을 미국등 선진국의 예를 보아 알 수 있다. 위해성 평가의 필요성은 첫째, 환경오염 심화에 따른 인체건강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으며 둘째. 사회적 행정적으로 독성정보의 정량화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셋째, 현실성 있는 오염관리와 넷째. 기준치 제정, 제도시행 전후의 비용효과분석이 가능하다는 점들이다. 위해성 평가를 통하여 환경오염의 인체영향에 대한 종합적이고 계량적인 정보가 제공될 수 있어 국민, 정부, 기업 등 각 주체간의 의사 교환이 수월해지고 국민의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으며 수질 등 오염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공학적 처리기술 목표 설정을 가능케 한다. 본 원고의 환경오염물질의 위해성 평가에 대한 방법론은 주로 미국 환경보호청의 자료 (US EPA, 1993)와 NAS(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983), 미국에서 발행되는 정부 지침서 (Federal Register)에 고시된 내용 등을 토대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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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Inspection and Diagnosis System for Safety and Maintenance in Tunnel (터널 유지관리를 위한 안전진단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 Kim, Young-Geun;Baek, Ki-Hyun
    • Journal of Korean Tunnelling and Underground Spa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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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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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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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Recently, as tunnel structure is getting old, many deformations and defects have been occurred. As tunnel has the characteristics of underground structure, the estimation of the cause of deformation is very difficult. Then,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the state of tunnel lining and to estimate the deformation cause and safety for tunnel. In this study, inspection and diagnosis system for effective maintenance in tunnel was researched. Firstly, non-destructive techniques such as GPR (ground penetrating radar), impact echo test, and infrared thermal techniques were applied to tunnel lining inspection. Tunnel lining analysis system was developed to analyze the stability of tunnel. And, tunnel soundness evaluation system was developed to find the probable causes and indicate the method for repair and reinforcement for tu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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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iveness Evaluation of the Metrics Measuring the Change Degree of Web Pages (웹 문서 변경 측정 방법의 효과성 평가)

  • Kwon, Shin-Young;Lee, Sang-Ho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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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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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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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웹의 진화론 연구하기 위해 다수의 문서 비교 방법들이 웹 문서 변경 측정 도구로서 사용되어 왔다. 웹의 진화 연구는 웹 데이터 베이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같은 웹 문서의 변경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측정하였는지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측정 방법의 비교 평가는 연구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웹 문서 변경 측정 방법의 효과성 평가 척도를 제안한다. 그리고 수집된 실제 웹 문서를 통해 기존에 사용되어온 다섯 가지 측정 방법들의 결과 차이를 보인다. 아울러 정의한 평가 척도에 따라 각 측정 방법을 비교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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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Electronic Evaluation System on Government R&D Program (국책과제 전자평가시스템 도입방안)

  • 송학현;조재영;최세하;김윤호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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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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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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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IT분야에 대한 정부의 각종 R&D사업 수행 시 과제 선정 및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의 투명성, 객관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여 사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성과를 제고하여야 한다. 1999년 대학기초연구지원 사업에 시범적으로 적용한 전자평가시스템 개발 내용과 그 결과를 위원회 평가와 비교 분석하였다. 1999년에 처음 시도한 전자평가시스템은 과제 제안자 관점에서는 과제접수가 용이하고, 과제 공고부터 결과 정리 시 소요되는 총 소요기간 단축으로 과제 선정을 조속히 확정 가능하여 대민 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유용한 평가시스템으로 판단되며, 과제 관리 차원에서도 총 평가비용의 30% 정도의 예산절감 및 10배정도 업무량의 감소 효과를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전자평가시스템이 적용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향후 추진 과제로 산업체가 제안하는 과제내용이 제안자 동의 없이 외부로 유출 방지 등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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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auses of Sleeping Patents and the Effect of Firms' Patent Management Activities (미활용 특허의 생성 원인과 기업 특허관리 활동 효과)

  • Han, Jung-Hee;Choi, Dong-Hyuk;Shin, Ji-Hoon;Kim, Yeon-Bae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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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4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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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6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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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In the knowledge-based economy, firms are increasingly exploiting their intellectual properties, especially patents. However, firms usually fail to commercialize all of their patents and some of them are not used even for strategic purposes. Therefore managing sleeping patents constitutes one important aspect of firms' overall patent strategies. This paper considers market uncertainty, technology uncertainty and strategic uncertainty as the reasons for sleeping patents. We analyze how firms' patent-related activities can reduce sleeping patent ratios. The firms' activities examined in here are patent audit, preliminary evaluation, prior art and cooperation. Noticing the prevalence of sleeping patents, this paper contributes by providing insights into how firm's activities affect the sleeping patent ratios. Insights for practitioners and policy makers have been provided from the empirical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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