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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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2 s.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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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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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e policy regime of ocean is changed from ocean liberty paradigm to ocean management paradigm. Ocean resources have the characteristics of weak excludability and strong rivalry. Therefore, they need rational ocean management so as to curb the tragedy of commons. The important ocean issues and policy regimes today is ocean pollution, coastal management, sea-level rise, fishery, whaling, ocean jurisdictions, deep seabed resources, military security, piracy, ecological environmental security and so on. This paper aims at reviewing these major international ocean issues, the policy regimes for them, and the desirable tasks of ocean policy regimes in the future from the macro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ocean politics or policy-making.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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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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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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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유역 특히 상습침수지구의 통합관리는 유역이라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물에 영향을 미치거나 물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모든 인간 활동과 자연현상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역관리는 유역 차원에서 물을 경제적이고 공평하게 관리하고 분배하여 수자원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정부, 시민사회 및 기업 행위자가 사회경제적 개발목표와 정책형성,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유역관리를 위한 의사결정들은 행위자들과의 영향으로 수정되며, 이런 과정에서 토지와 수자원에서 분쟁이 발생하며, 수자원 관리자는 자연현상, 물 사용, 재정적, 인적자원 및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목적을 달성하는데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효과적인 유역관리를 위해서는 제약조건하에서 수자원 관리자가 의사결정에 정보를 주고 주요 행위자들과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 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역관리를 위한 의사결정을 행위자기반모형(Agent based Model, ABM)으로 이해하고자 하며, ABM은 유역관리의 이해당사자간의 정책과정을 도출하고 다양한 유역관리 대안을 평가하고 유역관리의 영향을 설명하는 모델이다. 본 모형은 관측자료를 통해 상향식 접근법으로 가능한 많은 세부사항을 모의할 수 있다. 분석과정은 자료의 수집, 모델 확립, 모델의 개발, 통계자료 수집 및 모델의 결과와 실제 시스템의 보충된 관측자료를 비교하는 검증 순으로 진행되며, 본 모델에서의 행위자는 과거의 행동으로부터 주위 환경의 반응하는 패턴을 확인하고 개발하며, 이러한 패턴은 정책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용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강화학습이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행위자의 익숙한 방식의 합리적인 행동과 정책들의 상관관계를 평가할 수 있으며, 강화학습을 통해 실제적인 통계적인 모델이 가능하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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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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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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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유역관리는 유역이라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물에 영향을 미치거나 물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모든 인간 활동과 자연현상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역관리는 유역 차원에서 물을 경제적이고 공평하게 관리하고 분배하여 수자원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정부, 시민사회 및 기업 행위자가 사회경제적 개발목표와 정책 형성,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유역관리를 위한 의사결정들은 행위자들과의 영향으로 수정되며, 이런 과정에서 토지와 수자원에서 분쟁이 발생하며, 수자원 관리자는 자연현상, 물 사용, 재정적, 인적자원 및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목적을 달성하는데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효과적인 유역관리를 위해서는 제약조건 하에서 수자원 관리자가 의사결정에 정보를 주고 주요 행위자들과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 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역관리를 위한 의사결정을 행위자기반모형(Agent based Model, ABM)으로 이해하고자 하며, ABM은 유역관리의 이해당사자간의 정책과정을 도출하고 다양한 유역관리 대안을 평가하고 유역관리의 영향을 설명하는 모델이다. 본 모형은 관측자료를 통해 상향식 접근법으로 가능한 많은 세부사항을 모의할 수 있다. 분석과정은 자료의 수집, 모델 확립, 모델의 개발, 통계 자료 수집 및 모델의 결과와 실제 시스템의 보충된 관측자료를 비교하는 검증 순으로 진행되며, 본 모델에서의 행위자는 과거의 행동으로부터 주위 환경의 반응하는 패턴을 확인하고 개발하며, 이러한 패턴은 정책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용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강화학습이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행위자의 익숙한 방식의 합리적인 행동과 정책들의 상관관계를 평가할 수 있으며, 강화학습을 통해 실제적인 통계적인 모델이 가능할 것이다.

•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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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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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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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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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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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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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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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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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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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e 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IPPC) has attracted western developed countries for their idealistic environmental prevention concept which corresponds to the principal of Industrial Ecology. Specially the United Kingdom has been interested in those topics earlier than other countries and carried out environmental prevention polices since 1970's. As a result of these efforts, United Kingdom gave effects EU on developing European IPPC directives. The United Kingdom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the integrated pollution control through the report of Royal Commission on Environmental Pollution(RCEP) in 1976. Further, the United Kingdom developed the report and resulted the Integrated Pollution Control Directives under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in 1990. In the process of the legislation, it established and developed the concept of Best Practicable Environmental Option(BPEO) for the regulations, administrative systems, and environmental control. These efforts of the United Kingdom has implications for South Korean policies in adopting 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system. Thus, this study examines IPPC directives to broaden the understanding of the system and develop policies.

• The Magazine for Energy Service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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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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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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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정부에서 추진중에 있는 고유가 시대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정책과제 중 주요사항 몇가지를 말씀드리면 에너지관리 정책을 좀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금까지의 저렴한 에너지가격유지 등 안정적 공급중심 정책에서 점진적인 가격현실화 및 시장기능 확보 등 수요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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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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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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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XML is being used to describe components and applications in a vendor and language neutral. Therefore it already has a role in distributed system. XML is also being used as a data interchange format between components and applications in loosely coupled large-scale application. Until now, policy is described for specific applications and devices. Its use has been very limited. In current network management system, we can only invoke predefined operations and actions using policy-based network management. The main motivation for the recent interests in policy-based networks is to support dynamic adaptability of behavior by changing policy without recoding or stopping system. For these reasons we present the use of the XML for describing the policy and PIB(Policy Information Base) in COPS-PR. It improves flexibility and interoperability among heterogeneous network systems. It also can add new functionality into network components. In this paper, we propose a dynamically extensible network management architecture using XML-based PIB.

• Proceedings of the KAIS Fall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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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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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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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현대 도시의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식에 있어서 도시성장관리정책의 측면에서 접근하여 미국의 시애틀 도시를 대상으로 하여 그 성장과정과 도시계획 및 설계의 정책변화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제도적, 계획적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시애틀의 도시성장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일찍이 도시의 녹지확보를 위한 계획과 정책, 자금확보를 수행해 왔으며, 도시성장관리 기법에 의거한 도시계획의 수립, 도시전체에 대한 포괄적 계획의 수립, 지속가능한 개발정책의 수립을 들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 Journal of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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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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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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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is paper reviewed outline of Strategic Niche Management(SNM) and its usefulness and limits as policy tool. SNM is based on Multi Level Perspective(MLP) that traces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makes transition of lock-in socio-technical system. This approach is one of systematical then traditional one, market failure approach. SNM had get a attention not only as a analytical frame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but also tool of radical innovation, although its limits of theoretical and empirical immaturity. SNM could provide a new perspective to analysis and action within urgent needs of alternative innovation policy for aging society, news energy policy for sustainable and disaster policy in danger 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