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관리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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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책임형 CM의 국내 공공부문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수립 연구 (Institutional Research for the Introduction of Construction Management at Risk in the Public Sector)

  • 박지호;김경래;배병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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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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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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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국내 건설산업은 시공자 중심의 일방적인 생산방식에서 발주자와 시공자의 협업이 가능한 생산방식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 발주 방식에 따라 입·낙찰 방식, 계약 방식, 그리고 발주자의 사업 관여 정도도 달라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환경에 적합한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도입을 위해서 국·내외 제도 분석과 입·낙찰 프로세스 분석, 계약이행 및 관리 분석, 사후관리 분석을 하고, 법제화를 위한 관련 법령 조문화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국·내외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의 제도 및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정의된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는 Pre-Con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계약인 본 계약 이전 계약과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계약인 본 계약으로 구분된다. 그러므로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는 해외의 사례와 같이 낙찰제도가 아니라 발주 방식의 하나로 보아야 하며, 도입을 위해서 설계/시공 일괄입찰, 기술제안 입찰과 동등한 입찰제도로서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국내 환경에 적합한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도입을 위해서 국·내외 제도 분석과 입·낙찰 프로세스 분석, 계약이행 및 관리분석, 사후관리 분석을 하고, 법제화를 위한 관련 법령 조문의 개정과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법을 본 제도의 본래 장점은 유지하면서 국내 시장에서 적용이 가능하도록 제시하였다.

전자책 단말기의 사용성 평가에 관한 실험적 연구 (An Experimental Study on the Usability Test for the E-Book Reader)

  • 곽승진;배경재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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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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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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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최근 전자책이 점차 대중화되고 다양한 전자책 단말기가 출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전자책 단말기의 사용성 평가를 위한 평가 요소를 정의하고, 그 요소를 기초로 하여 전자책 단말기의 사용성 평가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대상 전자책 단말기는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3종을 선정하였으며 피실험자는 중학생, 대학생, 직장인으로 구성된 1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실험 결과 아이패드의 사용성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상대적으로 전자책 전용 단말기인 아마존 킨들의 경우 터치 기능이 없는 것이 상당한 사용성 저해 요인인 것으로 응답되었다. 또한 전자책 단말기가 제공하는 고유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적 사용성이 사용자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전자책 단말기의 하드웨어적 측면과 연관된 기기 휴대성이 전자책 단말기의 전반적인 사용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갈등의 원인에 따른 국회, 정부, 대통령의 책임 연구: 갈등유형별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A Study on Responsibilities of The National Assembly, Government, and President for Social Conflicts: Focused on the Conflict Causes and Types)

  • 유희정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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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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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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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사회갈등의 원인과 국회, 정부, 대통령의 갈등 책임 간 영향관계에 있어서, 갈등유형별 심각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갈등에 대한 국회 정부 대통령의 공동 책임이 강화되어야 할 부문은 사회갈등 조정 제도의 확립과 노사갈등의 심화에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둘째, 이념갈등의 심각성은 국회 및 대통령의 사회갈등에 대한 책임에, 계층갈등의 심각성은 국회의 책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셋째, 사회갈등의 원인 중에서 갈등당사자간 상호의존성과 상호이해는 국회 및 대통령의 책임에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세대 계층 환경 노사 지역갈등의 심각성은 사회갈등 발생의 원인이 국회 대통령 정부 책임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사회갈등 발생 원인의 근본적 해결이 국회 정부 대통령의 책임과 연계되어야 하며, 관리적 제도적 접근이 사회갈등 유형별로 구체화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성공적인 IT 아웃소싱을 위한 계약당사자간 책임 요소에 대한 실증 연구 (An Empirical Study on the Obligations of Contractual Parties for Successful IT Outsourcing)

  • 김영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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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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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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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IT 아웃소싱은 전략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조직의 중요 사안이나 이를 추진함에 있어 명확한 목표와 분명한 계약이 없이 단순한 생각으로 접근했을 경우는 그 결과에 대해 주관적인 실패로 인식하기 쉽다. 특히 아웃소싱 관리에서는 공급자와 고객 간의 계약 특히 심리적 계약에 근거한 관계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되며, 본 연구는 아웃소싱 관계 수준과 아웃소싱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아웃소싱 공급자와 수혜자인 고객의 책무 사항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IT 아웃소싱에 대한 공급자의 책임영역은 아웃소싱 수행 기반적 요소 및 수행 능력과 관련된 요소로 대별할 수 있으며, 고객의 책임영역은 아웃소싱 수용 환경적 요소 및 수용 능력과 관련된 요소로 대별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로는 수행기반, 수행능력, 수용능력이 아웃소싱 관계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아웃소싱 관계수준은 아웃소싱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급자의 수행능력은 아웃소싱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리고 공급자와 고객의 4가지 책임영역은 상호간에도 유의적 관계가 있다.

HWP 문서와 EBKS 문서간의 변환 기법에 관한 연구 (The Study Conversion of EBKS and HWP Document Standards)

  • 고승규;손원성;최윤철;정병희;이경호;임순범
    • 한국멀티미디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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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멀티미디어학회 2001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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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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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종이책의 디지털 형태인 전자책은 종이책에 비해 인쇄와 유통, 저장 관리가 효율적이고, 인터랙티브한 멀티미디어 정보 표현 등이 가능한 장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현재 전자책 시장의 선결 조건인 전자책 문서 표준 및 저작권, 단말기의 해상도 문제 등이 하나씩 해결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자책의 활성화를 위한 전자책 컨텐츠의 숫자가 많이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자책 컨텐츠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존의 종이책으로 작성된 저작물을 전자책으로 변환하는 기법에 대해 연구한다. 특히 기존 종이책을 저작하는 문서 도구 중에서 가장 대중적이고 사용하기 쉬운 HWP문서와 EBKS 전자책 문서 표준간의 변환 기법에 대해 연구한다. 이 변환 기법은 단순히 HWP 환경에서만 적용가능한 것이 아니라 Quark이나 MS-WORD등의 다른 문서 저작도구에서도 사용가능한 일반적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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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 예고

  • (사)한국포장협회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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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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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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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환경부는 2005년 2월 10일 악취방지법 시행 이후 악취배출시설 관리업무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하고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지정해제, 미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관리강화 등 효율적인 악취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입법 예고한다. 현행 악취방지법에서 시.도지사의 소관업무로 정하고 잇는 악취사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악취저감대책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주요내용과 함께 달라진 법률안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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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조직신뢰,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n Organizational Trust,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 조진호;김병수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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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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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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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최근 국내 건설기업의 해외 수주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 시장은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경영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기업들은 사회적 책임활동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 직면해 있다. 본 연구는 국내 건설기업의 CSR 활동의 4가지 차원(경제적, 법적, 윤리적, 자선적 책임)을 사용하여 종업원의 조직신뢰, 직무만족, 이직의도와의 영향 관계와 계약유형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자사 홈페이지에서 지속가능경영을 통해 고시 및 홍보하고 있는 국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CSR 활동이 종업원의 조직신뢰,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분석했다. 설문지는 온라인을 통해 300부를 배포하여 회수된 최종 유효 샘플은 255부(정규직 156부, 비정규직 99부)이다. 실증 분석은 구조 방정식 모델을 사용했다. 연구 결과, 첫째, 경제적 책임, 자선적 책임, 윤리적 책임은 조직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조직신뢰는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끝으로 계약유형의 조절효과 크기는 경제적 책임이 조직신뢰에 대해 정규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직신뢰는 직무만족에 대해 정규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조직유효성 관점에서 건설기업의 CSR 활동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제조물 책임과 보험에 관한 연구

  • 박영배;김종수
    • 재무관리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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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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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9-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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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최근 제품으로 인한 각종 피해에 대해 피해자 구제의 견지에서 피해자가 간편하고도 용이하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피해입증부담을 경감하고, 제조업자를 포함한 제품공급자측에 보다 엄격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한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 PL)'에 대한 법률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PL과 보험간의 관계를 고찰하여 우리 나라의 최근동향 및 대응방안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미국에서는 손해보험회사의 급격한 수익악화로 인하여 각 사가 일제히 기존의 보험계약 인수를 거절하여 보험요율과 보험료를 대폭적으로 인상하여 기업들이 배상책임보험을 부보할 수 없는, 소위 '보험위기'라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 과거 두 번에 걸친 심각한 보험위기의 교훈으로 미국에서 세 번째의 보험위기의 발생유무는 제2차 보험 위기의 원인이었던 미국의 불법행위법 불법행위제도의 개혁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우리 나라에서는 제조물에 대해 피해자 구제를 규율하는 PL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 향후에 우리 나라가 PL법을 제정하여 실시할 경우에는 미국과 같은 혼란된 상태에 빠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 구제와 기업이 안전 제품의 생산에 자극을 줄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나라에도 PL법을 제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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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문서표준 간의 변환 기법 연구 (The Study on Conversions of eBook Document Standards)

  • 고승규;손원성;이경호;김성혁;임순범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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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과학회 2001년도 가을 학술발표논문집 Vol.28 No.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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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8-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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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기존 종이책의 디지털 형태인 전자책은 종이책에 비해 인쇄와 유통, 저장 관리가 효율적이고, 멀티미디어 정보. 표현 등이 가능한 장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와 같이 급성장한 전자책 시장을 위해 미국, 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는 전자책 문서 표준을 제정하여 시장을 선점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한국전자책컨소시엄(EBK)에서 지난 5월 전자책 문서표준으로 EBKS를 발표하였다. 이와 같이 전자책에 관한 여러 표준들이 존재함에 따라 각 표준을 따르는 전자책 들에 대한 상호호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EBKS를 중심으로 다른 전자책 문서표준 간의 변환기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 변환기법은 향후 전자책 교환을 위한 필수적인 기술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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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인식기반의 하천관리 정책에 관한 고찰 (A study on river management based on the results from a survey of citizens)

  • 이승수;류문현;김익재;최효연;하유정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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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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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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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시민인식은 하천관리를 포함한 공공정책 수립 시 결정적 요소 중 하나로 그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시민인식 조사결과 시민들은 하천의 수질과 수생태계 상태를 과학적 측정자료보다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인식의 괴리는 하천관리에 대한 신뢰성 회복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시민들은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의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하천관리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민들의 신뢰도개선을 위해 하천관리사업에 물전문기관이 참여하도록 유인하고 하천관리정책의 신뢰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