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n Geotechical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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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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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2-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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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공동구내 설비에 대하여 공동구 관련 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이 있고 지자체별 또는 공공기관별로 법적 장치가 있으나 충분한 설계기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운영중인 공동구의 관리도 지자체 시설관리공단등으로 나누어져 있어 공통되고 일괄된 설치기준이나 유지관리제도도 확립되지 못하여 비효율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구 설계기준과 작성과 관련하여 작성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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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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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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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에서는 장기유역모형인 SWAT 모형의 국내 적용의 한계를 인식하여 유출해석모듈과 하도수질모듈 등을 개선한 SWAT-K(Korea) 모형을 통해 수질 모형을 사용하는 의사 결정에 있어 하도추적법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오염총량관리제 개념에 적용하였다. 기준 유량 개념을 도입하여 모의된 수질항목을 평가하기 위하여 장기간의 유황곡선을 작성하고 유황곡선의 초과확률분포를 기준으로 오염부하곡선을 작성하여 하도추적법의 변화가 수질 모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수질항목 초과확률분포에 따른 오염부하곡선을 작성하여 모형의 선택에 따라 동일 기준유량시 모의되는 부하량 값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수질 항목은 유황의 변화를 매우 유사하게 재현하며, 수질 매개변수 보정에도 불구하고 하도추적법이 수질 항목의 모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모형은 정교한 유출 모의와 더불어 오염물질의 신뢰도 높은 모의를 통해 향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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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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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7-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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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국내 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홍수피해는 전체 자연재해 피해액 중 90%에 달할 정도로 심각하다. 홍수 피해는 국내의 기후적 특성으로 인해 매년 반복될 뿐만 아니라 최근엔 기후변화로 인해 강우 패턴이 변함에 따라 홍수 대응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니즈에 맞춰 국내의 홍수 관리 기술 및 제도도 빠르게 발전해왔다. 기술적으로는 수문 관측 밀도, 자료의 축적, 전송, 분석기법 등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다만, 단기 강우 예측, 고도화된 홍수해석모형, GIS와의 연계 등이 홍수 예경보 시스템과 실무에 직접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아직 개발기술에 대한 실용화 연구 및 적용검증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도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을 통해 하천구역 및 그 배후지역에서 홍수로 인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홍수 예경보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도달시간이 짧아 홍수선행예보시간이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 등이 발생하며 홍수특보 기준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충분한 선행예보시간 확보 및 신속한 홍수대응을 위하여 홍수발생 및 예경보 발령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현재 홍수특보 발령 기준은 홍수위험정도에 따라 홍수주의보 또는 홍수경보로 구분하여 발령하도록 하고 있다. 홍수위험정도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수위 또는 유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기준수위라고 정의하여 관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홍수특보지점별 사례를 통해 지점의 지형적 특성, 기준수위, 기준수위에 도달시간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홍수특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홍수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를 제시하였다.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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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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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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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e New Excellent Technology (NET) designation system, introduced in 1989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domestic construction technology and enhancing national competitiveness, reviews the statement of construction cost of new technologies. And the cost reduction effect such as design,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cost and the effect of reducing the construction duration are evaluated as an evaluation criteria of economic feasibility. However, in this evaluation process, differences of opinion between the institution of construction cost estimating standard management and the new technology developer about unique technologies frequently occur. In addition it is difficult to objectively compare the construction duration with existing similar technologies because there is no information on productivity as the current cost estimating standards for new technologies only present the required amount per unit quantity. In this study, the current state of cost estimating criteria review procedure, evaluation criteria, and cost estimating standards establishment method were analyzed when screening for the designation of a new construction technologies, and compared with overseas cost estimating standards, measures to improve the cost estimating standards of current construction new technologies were suggested. Through the improved cost estimating standards of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cost information on new technologies will be provided to clients in more detail than the current ones, and the availability and applicability of new construction technologies would be improved by simplifying the construction cost calculation process more.

• Electric Engineers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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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40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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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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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안전관리 규정에 전기설비의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를 위한 순서 점검 및 시험을 별표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한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절에서는 안전관리규정의 기준을 중심으로 하고 다시 안전확보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약간의 보충사항을 더하여 정리하여 보았다.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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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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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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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청장 한기선)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수도권에 건설 중인 아파트 등 다중이용건축물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시공실태점검과 기술자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에너지절약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법령에 미달되게 적용하는 사례가 반복 지적되고 있어, 설계자에 대한 관련 기준의 바른 이해에 도움이 되고자 알려 드립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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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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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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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수계를 단위유역으로 나누어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그 목표수질을 달성 유지하기 위해 지자체별, 단위유역별 허용가능한 배출부하량을 산정한 후 그 부하량 범위내로 오염물질을 관리하는 제도가 수질오염총량관리이다. 수질오염총량관리는 오염원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관리하는 농도중심의 수질관리로는 오염물질의 양이 늘어나 수질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제도적 한계 때문에 오염총량관리를 도입하는 제도이다. 개발을 위해서는 오염물질을 저감하여야 하는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추구하는 녹색성장의 패러다임과 일치하며 오염물질 배출 지역의 책임 및 배출한도를 관리하는 통합적이고 선진적인 수질관리 정책인 것이다. 이러한 수질오염총량관리의 제1단계가 2010년으로 끝나고 제2단계가 2011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다. 제1단계의 대상물질은 $BOD_5$이지만 제2단계는 $BOD_5$, T-P로 대상물질이 늘어난다. 따라서 제1단계를 적적히 평가하여 그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인식하고 제2단계, 제3단계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산강 수계를 대상으로 제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를 평가하기 위해 만족도 평가, 전과정 평가, 수질개선 평가, 개발 및 삭감실적 평가, 할당부하량 준수 여부 평가, 경제성 평가 등의 방법을 개발하였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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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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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9-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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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With the development of society, the scale of the statute is not only increasing, but also the content is getting complicated. The scale of safety standards existing in the law is also increasing and specialized, making it difficult to integrate and manage to minimize conflicts or overlaps among safety standards. For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safety standards, a technology that searches for and extracts safety standards in laws and regulations must first be secured. In this study, considering the limitations of time and manpower, a tool for automatic detection of safety standards is developed based on several specific cases. The safety standards classified in the previous studies and the safety standards announced by the Ministry of Interior and Safety were analyzed, and also statute information which includes safety standards extracted by the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Institute in 2018 was collected. After the collected laws were refined and morphological analysis was performed, a safety standard thesaurus was constructed and indexed to develop a safety standard search tool. When automatic search tools are routinely applied to find safety standards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hat these tools will help to solve overlapping or conflicting problems of complex safety standards.

• the MEAT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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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2 f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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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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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그동안 4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고시 내용을 편집하여 수록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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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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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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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산업자원부고시제2005-26호,2005.3.8)중 일부가 개정되었다. 관련고시를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