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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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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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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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노후주거시설의 개보수의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으나 관련법규의 제약에 의해 내 외부 미관수선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 조금 나은 동선과 공간으로 수선시 법을 위반하여 불법 건축물로 낙인되어 지는 것이다.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노령층등 사회적 약자가 거주하는 공간은 더욱 더 열약하여 화장실, 주방, 수평이동 통로, 승강기등의 편의시설과 붕괴, 침하, 화재, 폭발, 오염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의 제거등이 당장 필요하여도 미봉에 그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또 이러한 노후 건물의 개보수는 신, 개축 보다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면서 그 효과도 미미한 것이 사실이나 당장 신, 개축하기에는 관련 법규에 저촉되거나 주변 여건에 부합하지 않아 실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이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롤 모델을 만들고 필요하다면 관련법령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노후되지 않아도 현시점에서 생활의 불편함을 느껴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관련 법규의 유연함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노후 주거 시설 및 현실 여건에 맞지않는 주거 시설을 보다 쉽고 합리적으로 개 보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관련 건축법령의 개선, 또 경제적 여유가 없는 저소득층의 개보수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정부지원방안, 이러한 노후 주거시설의 개보수가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기존 연구들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고저 함.

• 레미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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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통권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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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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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 대한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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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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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6-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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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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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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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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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최근에 이르러 자동차의 대수는 급격히 증가해 왔다. 이런 경향성의 결과로 나타난 교통사고의 인적 및 물질적인 손실이 최악의 상태에 이르른 것이 사실상 오늘날 우리들의 불행한 현실이다. 대다수의 교통사고가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에 기인되고 있다는 전제하 에 본 논문은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그와같은 위반적인 운전자 행동의 이론적 배경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자 시도한다. 아울러 이 논문에서는 운전자의 법규 위반적 행동에 대해 취할 수 있는 기본적이 대책을 마련 하는데 있어 특별히 기여할 수 있을 "인간-환경-경험" 모델을 구축하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자 노력하고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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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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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87-2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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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의 목적은 초고층빌딩 설계에 관련된 건축법규의 적용방식을 발전시키는데 있다. 초고층빌딩등과 같은 특화된 건물 업무에서 설계사무소의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국내 건축 법규의 합리적인 적용방식을 발전시키는 것은 필수적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고층건물 설계과정에 요구되는 특별한 환경을 살펴보며 국내 건축법규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 건축법규를 비교하였다. 특히, 부산롯데타워에 적용된 건축법규를 분석하여 향후 유사한 초고층빌딩 설계과정에서 고려할만한 국내건축법규의 추가 또는 개정할 여지가 있는 항목을 제안한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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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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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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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교통사고의 원인은 인적 요인, 차량적 요인, 도로 환경적 요인으로 분류된다. 주어진 도로 환경과 차량 조건하에서는 운전자가 마지막으로 안전을 제어할 책임을 지고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여 징역, 벌금, 구류, 과료, 과태료, 범칙금에 처하고 있다. 교통법규 위반 행위 단속 시에는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과 위험도에 따라 단속의 강약을 포함하여 차등화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통 범칙금 기준 제시를 위하여 1991~1995년의 5년간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을 분석한 결과 전체 교통법규 위반 단속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동적 위반 행위인 사고관련 위반 행위 단속의 비율이 44%로 일본의 61%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사고유발 가능성에 근거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 단속의 강화가 필요하다. 한편 범칙금 부과방안으로 피해도 모형과 빈도 모형을 비교한 결과 교통법규 위반 행위로 인해 발생된 교통사고 비용을 고려한 피해도 모형은 범칙금의 차등화가 분명하지 않고 변별력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아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따른 빈도 모형은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사고 건수의 가중치(w)설정을 위해 동적 위반행위가 우리나라와 유사한 일본 자료와 비교한 결과 가중치가 한국=0.7, 일본=0.8일 때 상대적으로 $x^2$가 31.7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사고건수에 대한 가중치는 0.7로 사망사고에 대한 가중치는 0.3을 적용하였다. 마지막으로 현행 범칙금과 제안된 범칙금을 비교분석하였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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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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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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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인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조례의 제정과 시행에 대한 현황과 내용을 조사 분석한 후 조례와 규칙의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문헌고찰과 관련 조례를 조사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1) 전국 245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독서관련 자치법규는 조례가 77건, 규칙이 7건으로 나타났다. 2) 지자체와 교육지자체의 조례와 규칙명칭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3) 조례와 규칙의 명칭에 따라 내용의 구성요소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같은 조례 규칙의 명칭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서로 다른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다. 4) 현재까지 폐지된 지자체 독서관련 자치법규는 조례 10건, 훈령 2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독서문화진흥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1) 독서진흥정책 홍보를 통한 인지도를 개선해야 한다. 2) 지자체의 독서진흥의 환경을 고려한 최적의 자치법규 조례명칭을 부여해야 하며, 조례 규칙의 내용은 통일성을 가져야 한다. 3) 조례는 폐지하기에 앞서 폐지 후 나타난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본 후, 주민들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대체 자치법규를 제정하여야 한다.

•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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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2004년도 학술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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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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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하나로에서 생산되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생산단계에서 소비단계까지의 유통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방사성동위원소를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한 운반용기를 개발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자력연구소에서는 Ir-192 110 ci용 밀봉선원 조사기를 개발하고 있다. 이 조사기는 국내ㆍ외 방사성물질 운반용기관련 법규의 운반용기 분류기준에 의하면 B형 운반용기로 분류된다. B형 운반용기는 관련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800^{\circ}C$ 열 조건에서 30분 이상 동안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중략)

• 건축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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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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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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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현재 건축 관련 법제도가 요동치고 있다. 서로 자기분야에 유리하도록 법제정 및 법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건축구조기술사들은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겠는가? 그동안 제정된 법규 또는 입법 예고된 법규들 중 우리 건축구조기술사와 관련이 있는 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FTA가 통과되고 엔지니어링산업 시장이 개방될 시 우리 건축구조설계분야가 어느 법제도 하에 있어야 건축구조설계산업이 경쟁력을 갖고 살아남을 수 있겠는지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 의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 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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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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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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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는 2011.3.11일자로 자율안전확인대상 자동차용 타이어 안전기준 개정(안)을 입안 예고하였으며, 본고는 동 개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과 아울러 자동차용타이어가 품질관련 법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상에서 어떻게 관리되는지에 대하여 요약한 것이다. 한편, 우리협회는 그간 국내타이어업계와 함께 기준치 이하의 저품질 타이어 유통 근절을 통한 타이어 사용자의 안전성 향상과 관련법규의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금번 타이어 안전기준 개정(안) 마련에 있어 적극 참여하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