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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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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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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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최근 정보보호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일고 있으며, 또한 이와 관련된 여러 법규들이 제·개정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 정보나 통신비밀의 보호문제, 정보화의 역기능 문제 등이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으나 현행 법규들은 새롭게 등장하는 정보 침해 문제의 대응에 급급한 나머지 관련법들간의 상호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와 관련된 전체 법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정보보호관련 법규의 재정비 및 심화되는 정보보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 전자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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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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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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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산업화 촉진과정은 기술개발 활동에 있어서 획득된 기술의 산업화를 통하여 개발기술의 경쩍인 성공을 유도하는 과정이다. 여기에서는 산업화 촉진과 관련된 법규나 제도중에서 정보통신부문의 국내 법규 및 제도와 외국의 관련 정책의 특징을 살펴보고 국내 관련 제도의 당면과제 등을 도출하였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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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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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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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공공도서관 관련 자치법규에 대한 현황 및 내용을 분석하여 공공도서관 관련 자치법규의 제정과 개정 시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자치법규의 유형, 성격, 제정절차를 통해 자치법규의 이론적 배경에 대해 살펴보고 둘째 대전지역의 공공도서관을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교육청 소속으로 세 구분하여 공공도서관 관련 자치법규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공공도서관 행정체계, 도서관장의 직종과 직급, 공공도서관 조직체계 영역에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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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통권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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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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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최근 정보보호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일고 있으며, 또한 이와 관련된 여러 법규들이 제. 개정 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과거에 문제되었던 개인정보나 통신 비밀의 보호 문제는 이제 어느정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현행 법규들은 새롭게 등장한 정보침해 문제의 대응에 급급한 나머지 관련법들간의 상호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본 고에서는 정보 보호 문제와 관련된 전체 법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정보보호관련 법규의 재정비 및 심화되는 정보보호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한다. 특히, 국책연구소로서 정보통신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 연구소의 입장을 고려해 볼때, 본 고는 여러 관계자들이 간과하기 쉬운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관련 법, 제도를 이해하는데 주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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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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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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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논문에서는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유포 등 각종 전자적침해행위, 개인정보의 광범위한 수집과 오·남용, 음란·폭력정보의 범람, 익명성·비대면성을 악용한 인권 침해행위 및 신종 사이버범죄 등의 정보화 역기능에 대처하기 위한 정보보호관련 법규들이 제·개정되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으나 관련 법규들간의 상호 조정이나 정비 및 제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를 위해 정보보호 문제와 관련된 법체계를 분석하고 법·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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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통권3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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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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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관보 중 환경관련 개정 법규와 내용의 제목을 실어 드림으로서 회원사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중 필요한 부분을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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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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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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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협회는 최근 LPG사업과 관련하여 현행 법규와 시장현실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정부의 정책에 대한 보완(충전소 직판.벌크공급 확대,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LPG업계의 활성화 등을 위해 LPG관련 법 개정(안) 및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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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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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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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에서는 2000년 저작권법 개정 이후부터 최근까지 저작권관련 법규의 변화 추이를 중심으로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도서관계가 저작권법을 준수하면서 동시에 정보서비스를 위축시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다루고자 한다. 첫째, 저작권 관련법규의 제 개정과 시행으로 인한 도서관정보 서비스 제공 문제를 살펴본다. 둘째, 저작권 관련법규 가운데 도서관 관련 조항의 제정과 개정 추이를 고찰한다. 셋째, 저작권 관련법규 적용에 대한 도서관계의 다양한 의견 개진과 대응 내용을 조사 분석한다. 넷째, 이를 바탕으로 대학도서관계의 저작권 관련법규 수용과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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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8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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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0-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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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건축물이 대형화, 복잡화되면서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다. 그러나 초대형 건물의 경우 규모가 커서 수작업으로 방재 및 안전성과 관련한 법규 검토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실수가 일어날 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문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건축 및 건설관련자-실무자의 83%가 자동법규검토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자동법규검토 시스템 및 연구현황을 살펴보고, 기존 BIM기술을 이용하여 국내 방재 및 피난 관련법규를 자동으로 검토하기 위한 시스템개발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밖에 자동법규검토 시스템의 필요성과 그 기대효과를 분석하고 기존 연구사례를 통해, 국내 적용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지역적 특수성에 대한 문제점, 한계를 논의한다. 또 그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과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피난관련 법규로 그 범위를 제한하였지만 앞으로 전체적인 법규 자동검토시스템이 구축되기 위해 필요한 노력과 작업에 대해 알아보고 연구해 나가야할 것이다.

• 방재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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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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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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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영국에서는 19세기 후반부터 각 지방당국에서 제정한 건축조례에 의해 건축규제를 행하였으나, 지방당국간의 조례내용 차이로 인해 건축공사 수행 등에 있어 여러 가지 사회적 불편이 초래되어, 1980년대 중반에 건축관련 법규를 통합 하고 건축조례를 대체하는 단일화된 건축규칙을 제정하여, 새로운 건축규제 시스템을 형성하였다. 본고는 이 새로운 시스템의 골간을 이루는 건축법 및 건축규칙과 기타 관련 법규 등을 요약한 것으로 영국의 건축법규 체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