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29권3호
• /
• pp.1-28
• /
• 2007

본고의 분석 결과 지니계수와 양극화지수가 이론적으로는 상이하나, 실증적으로는, 상관관계를 통해서 볼 때, 다른 지수라 보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또한 DER지수의 추정을 통해 한국소득분포의 극화를 추정한 결과도 외환위기 전후로 소득분포의 극화가 지니계수로 측정되는 소득불평등도보다 심화되었다고 여길 수 없음이 확인되었다.

• 벤처창업연구
• /
• 제13권3호
• /
• pp.1-12
• /
• 2018

본 연구는 불평등과 기업가적 활동, 특히 창업활동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기업가적 활동을 국가수준에서 조사한 GEM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각 국가별 불평등 데이터인 WIID (World Income Inequality Database), World Bank에서 조사한 국가별 경제 데이터를 사용하여 불평등과 기업가적 활동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불평등이 높은 국가에서 창업활동이 활발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불평등과 창업활동의 관계에서 국내총생산(GDP)이 양의 조절효과를 가진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또한 소득 수준별 창업활동의 양상을 확인한 결과 저소득 계층에서 생계형 창업의 빈도가, 기회형 창업의 빈도는 고소득 계층에서 높다는 점도 나타났다. 본 연구는 불평등이 기업가적 활동을 가속화 할 수 있다고 추측할 수 있는 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다만 보다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향후 연구에서 좀 더 정밀한 연구 설계와 이에 따른 실증분석이 축적되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 벤처창업연구
• /
• 제15권1호
• /
• pp.237-245
• /
• 2020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은 기업들과 개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 혜택이 대기업과 고소득 개인에게만 편중되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킨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하고 활용하는데 사용되는 자본이 결과적으로 노동을 대체하면서 노동자의 수입이 자본가에게 돌아가게 되고, 이 영향으로 소득불평등 정도가 높아진다는 논리로 뒷받침되고 있다. 또한, 첨단 ICT 활용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경쟁력을 강화하여 기업 간 격차도 더 벌린다는 우려도 있다. 반면, 인터넷은 중소기업이나 저소득 개인이 적은 비용으로 정보, 지식, 콘텐츠 등을 접근하고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불평등을 개선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이와 같은 논쟁에 있어 본 논문은 OECD 28개 국가들의 거시적 지표 데이터를 사용하여 한 국가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해당 국가의 소득 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정도가 높을수록 소득불평등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적어도 최근 OECD 국가들에게서는 ICT 발전이 소득 불균형을 악화시키는 영향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완화시키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분석한 ICT 발전 정도가 지니계수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분석에서도 ICT 발전 정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지니계수가 줄어들 확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사회정책
• /
• 제25권2호
• /
• pp.31-55
• /
• 2018

돌봄의 경제적 불이익과 성불평등은 서로를 강화한다. 성불평등의 기저에 돌봄의 불평등한 분배와 대우가 자리하고 있다. 돌봄은 성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경제적 불이익을 초래한다. 돌봄을 수행하는 자는 사회경제적 권력 관계에서 보통 약자의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약자가 수행하는 돌봄은 그 수행에 대한 공정한 대우와 보상의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다. 그 결과 낮은 경제적 가치를 갖게 된 돌봄을 수행하는 자는 더욱 취약한 사회경제적 지위와 권력 관계에 놓여 불평등한 성별 관계를 지속시킨다. 기본소득 제도는 성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지니고 있지만, 돌봄 노동의 특수한 성격이 야기하는 경제적 불이익은 그러한 잠재적 가능성을 희석시킬 수 있다. 기본소득 제도가 여성의 실질적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돌봄의 경제적 불이익에 대한 천착과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기본소득 지지론자들의 돌봄 노동에 대한 관점을 검토하고, 돌봄노동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한 돌봄불이익이 완화 혹은 해소되지 않는다면 기본소득이 도입되어도 돌봄 노동 선택의 성별화를 변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68권2호
• /
• pp.27-51
• /
• 2016

본 연구는 복지제도의 확대는 찬성하지만 재원 확보를 위한 증세는 거부하는 '눔프'현상에 관한 것이다. 최근 복지제도의 개혁과정에서 이해관계의 충돌에 따른 갈등 발생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계층, 젠더, 연령 집단을 중심으로, 주요 복지제도별 눔프현상의 규모와 요인을 분석하여, 복지제도에 내재한 불평등 구조와 눔프현상 사이의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한국복지패널의 부가조사인 복지인식 조사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급여 대상이 특정 취약계층으로 제한되는 제도에 비해 전체 사회구성원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건강정책, 연금, 고용정책, 주거정책 등에서 낮은 눔프현상이 관찰되었다. 눔프현상의 규모와 발생 가능성은 '소득 1분위', '여성', '20대 이하'에서 높게 나타나, 복지제도에 내재한 불평등 기제와 눔프현상의 높은 관련성이 확인되었다.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과 복지제도에 내재된 불평등 요인의 개선이 눔프현상의 완화와 복지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대안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21권3_4호
• /
• pp.105-146
• /
• 1999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노동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외환위기에서 2년이 경과한 현재 실업률이 빠르게 하락하고 임금수준은 위기 이전으로 회복되었으나, 고용수준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우려되는 것은 1970년대 이후 유럽에서 발생한 것처럼 고실업이 지속되는 현상이다. 본고에서는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하여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다. 향후 고용 및 실업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본원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구조적 실업률을 저하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의 시행에 두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는 실업과 분배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기초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의 창출을 위하여 수십년 동안 경험을 축적한 OECD국가의 경험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OECD국가에서는 일자리의 창출을 위하여 개별기업의 상황에 맞게 임금결정구조의 분권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으며, 임금상승률의 결정은 과거의 물가상승률이나 생산성 증가 등의 지수화에 의존하던 정책을 포기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물가상승의 예측치만큼 설정한 후 그 변동분은 사후적으로 고려하는 소득정책협약(income policy agreements)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의 성과를 기존의 취업자 외에 실업자와 신규근로자에게 분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한 일자리의 창출은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경향이었다는 점이 유럽과 미국에서 발견된 경험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일자리의 창출과 분배의 상충관계(trade-off)를 염두에 둘 필요는 있으나, 일자리의 창출은 일자리를 가짐으로써 불평등도를 개선하는 고용효과(employment effect)가 임금격차의 발생으로 불평등도를 확대시키는 임금효과(income effect)를 상쇄할 경우 오히려 분배구조를 개선시킬 수도 있다.

• 사회복지연구
• /
• 제49권2호
• /
• pp.211-232
• /
• 2018

이 연구의 목적은 복지체제에 따라 복지태도의 유형이 구분되는지를 검증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불평등 완화의 국가역할 만족도와 요구도가 복지체제별로 구분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 6차 자료(2012년)와 유럽연합통계국(Eurostat) 자료를 활용하여 24개 유럽국가의 비교분석을 수행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복지체제별로 불평등 완화에 대한 국가역할 만족도와 요구도에 차이가 존재했다. 대체로 북유럽 국가에서 만족도가 높았고, 남유럽과 동유럽 국가에서 요구도가 높았다. 둘째, 불평등 완화에 대한 국가역할 만족도가 높고, 1인당 복지지출 수준이 높으며, 재분배 효과성이 강한 국가일수록 국가역할 요구도가 낮은 상관관계가 존재했다. 셋째, 복지체제에 따라 복지태도의 유형이 구분되고 있었다. 특히 북유럽 국가들은 불평등 완화에 대한 국가역할 만족도가 높은 반면 요구도가 낮은 군집으로 수렴되고 있었다. 이들 국가들은 높은 복지지출 수준과 강한 재분배 효과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이 연구는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 한국노년학
• /
• 제34권2호
• /
• pp.349-367
• /
• 2014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60세 이상 지역사회 거주 노인들의 사회경제적 위치, 환경유해인자 노출, 건강수준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그 동안 건강불평등 연구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환경유해인자 노출의 영향에 대해 탐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도시 및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국립환경과학원의 '노령인구의 환경유해인자 노출 및 건강영향 평가' 자료를 활용하여, 563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회경제적 위치와 환경유해인자 노출 행태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나아가 사회경제적 위치를 통제한 후에 환경유해인자 노출 행태와 건강수준 사이의 관계를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연구 참여자의 연령, 가구형태, 월평균지출(용돈), 거주건물형태와 거주지역 등의 사회경제적 위치를 나타내는 변수들은 실내 흡연, 실내 살충제 사용, 환기 등 환경유해인자 노출관련 행태와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다. 또한 환경유해인자 노출 행태인 실내 흡연 허용은 다른 요인을 통제한 이후에도 주관적 건강상태와 우울감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 노인들의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른 환경유해인자 노출 행태에 차이가 있으며, 나아가 건강수준에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줌과 동시에 노인인구의 건강불평등 연구에 있어 환경유해인자 노출행태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향후 노인 인구집단 및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측면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사회경제적 위치와 환경유해인자 노출, 그리고 건강수준 사이의 인과관계의 규명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 /
• 제80권
• /
• pp.7-39
• /
• 2016

자본주의 생산방식은 상품경제, 이윤 극대화, 독점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재벌과 같은 괴물을 낳고 그 반대편에는 중소자본, 영세사업자가 대립하는 양극화 사회를 만든다. 이 때문에 불평등은 통제 불능상태에 빠진다. 그런데도 정부나 국회는 불평등 문제를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누군가 불평등을 정당화함으로써 시민들의 비판과 저항을 차단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필자는 불평등과 미디어의 관계를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필자는 경제적 국가적 이념적 불평등이 사회 성격을 좌우하며, 이것들이 미디어 불평등의 근원임을 설명하였다. 미디어 정치경제학을 분석 도구로 삼아 자본주의 불평등은 미디어와 정보의 불평등을 초래하며, 미디어는 불평등을 재생산함으로써 자본주의를 정당화한다.

• 한국노년학
• /
• 제36권3호
• /
• pp.611-632
• /
• 2016

노년기 건강문제는 의료적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지위와 같은 사회적 조건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 하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노인의 건강불평등에 이르는 메커니즘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사회경제적 지위(소득 및 교육)와 신체적 건강의 세 차원(의료적 건강/기능적 건강/주관적 건강) 간의 사이에서의 중간기제로서 건강행동, 의료시설 접근성, 사회참여, 사회적 관계망의 매개효과를 규명하는 것이다. 연구모형의 검증을 위해 2014년에 실시된 전국노인실태조사 데이터를 2차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65세 이상 남녀 노인 10,451명으로, 매개모형 검증을 위해 Baron & Kenny(1986)가 제안하는 절차에 따라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노인의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의 건강에 대한 효과가 동일하지는 않았고 건강의 하위차원에 따라서도 다소 다른 결과가 도출되기는 했지만, 전반적인 결과의 방향은 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건강격차를 야기하고 있었으며, 그 메커니즘은 건강행동, 의료시설 접근성, 사회참여, 사회적 관계망을 매개한다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교육은 소득보다도 건강에 대한 보다 강력한 효과를 나타내었다는 점, 사회참여와 같은 사회통합요인의 효과가 부각되었다는 점, 거주지역을 통제한 이후에도 잔존한 의료시설 접근성의 유의미한 매개효과 등은 본 연구의 결과 중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조건으로 인한 건강불평등의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