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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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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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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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A combina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medical care has given rise to a new type of medicine, i.e., telemedicine. Broadly defined, telemedicine is the transfer of electronic medical data from one location to another. Both at home and abroad, telemedicine has come to success in establishing appropriate equipment and solutions for such non-conventional medicine. Sooner or later, telemedicine is believed to find itself as one of the universal treatments. In order to facilitate the full-fledged development of telemedicine, a number of legal and institutional problems have to be settled. In Korea, the Medical Act was amended to include such provisions as telemedicine, electronic medical records, electronic prescriptions, etc. and the Act came into force on March 31, 2002. Telemedicine is in common with the conventional medicine in that a physician treats a patient. However, telemedicine is basically differentiated in the followings: - The offer and acceptance of treatment and medication are usually made on-line; - Telemedicine is inherently dangerous because a physician cannot meet face-to-face with a patient; and - Joint and several liability is borne by all the physicians involved in a telemedical consultation. As a result, telemedicine is vulnerable in nature to medical malpractice. Accordingly, there must be some new theories and arguments in the formation of contract and torts. The discussion on the civil liability covers the above-mentioned issues, and would give an insight or guidelines in the concerted operation of provisions with respect to telemedicine. This study delves into the civil liability of physicians involved in telemedical consultations and treatments based upon the conventional malpractice theory.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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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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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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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네팔 지방자치단체의 고형폐기물 관리 부서는 도시계획 및 개발국이나 환경위생 부서 또는 일반 복지 부서에서 담당한다. 네팔에는 폐기물관련법과 기준, 지침이 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게 관련 법률 조항을 개정할 수 있다. 네팔에서 발생하는 가정폐기물의 65%는 유기성 폐기물이나, 폐기물 관리는 아직 체계화되지 않고 있다. 지방 NGOs와 일부 부락이 분리수거와 퇴비화를 실시하고 있으나 병원폐기물과 같은 유해폐기물의 경우 병원이 자체적으로 소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의해 적절히 처리되지 않고 있다. 현재 네팔에서는 폐기물이 비위생 매립 방식에 의해 처리되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금지하고 위생매립지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및 전문인력, 예산의 부족, 민간자본 및 시민들의 참여 부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폐기물관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네팔 지방자치단체들이 당면한 시급한 과제는 지속가능한 폐기물관리 계획 및 전략의 수립이다. 네팔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관리 계획은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제도적 측면의 강화는 물론, 폐기물 분리 배출 및 수거에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고 이해관계자의 참여 확대, 폐기물 처리 비용, 폐기물 처리를 위한 적정기술의 개발과 같은 내용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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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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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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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2003년부터 10여 년간 지속된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은 비정규직 사서를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본 연구는 이들의 고용실태와 근로여건, 학교 내에서 겪는 갈등요인,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을 분석하고 있다. 이 분석을 바탕으로 학교비정규직 사서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방안은, 첫째 근로관계에서 쟁점사항 분석을 통해 '사용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해석을 하였으며, 둘째 고용안정을 위한 법률적 근거마련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 정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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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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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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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21세기 지식정보사회의 디지털 도서관은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저작권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합법적으로 다양한 디지털 정보자원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종이기반 자료의 디지털화, 전자책 전자저널, 전자지정자료 등의 디지털 정보자원의 개발과 관련한 저작권법의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분석 검토하였다. 그리하여 다양한 디지털 정보자원의 개발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현행 저작권법과 개정저작권법률안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우리가 취해야 할 현명한 조치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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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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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7-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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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독서진흥과 관련한 서울국제도서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독서진흥에 관한 우리나라의 법률과 문화정책, 주요 국제도서전의 성격을 분석하였다. 국제도서전은 국가간 저작권의 교역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정부의 독서진흥정책은 출판이 아닌 도서관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독서정책당국이나 서울국제도서전 조직위원회는 독서진흥과 국제도서전이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처럼 일을 추진해왔다. 이는 독서와 출판 산업의 어느 부분에서도 이롭지 않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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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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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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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s Act (UCITA) is the first legislative attempt in the world that deals with transaction of digital information. This however gave rise to endless controversies and as of February 10, 2003, its life as the uniform law has expired. There are four kinds of relationships that UCITA regulates for the entities involved in information trading namely, 1) Relationship between licenser and licensee 2) The triangle relationship between dealers, end-user and publisher 3) Relationship between information right transferor and transferee 4) Relationship between financier, licenser and licensee. Amongst these, the most significant one is the triangle relationship amongst the publisher, commonly known as the licenser in the mass market, end-user and dealer. At the essence of the relationship is that the dealers is liable to refund the payment for the information regarding the end user if he/she does not agree with the publisher on the license of the common market. Looking at the relationship between license transferor and transferee, the transfer of license may be prohibited but the special contract must be conspicuously carried out. The relationship financier, licenser and licensee is unique to the United States and is rather unfamiliar to us. UCITA has been criticized for preferentially protecting the benefits of licensers especially when it comes to the specific regulations for the relationship. Therefore, it is not advisable to blindly accept UCITA regulations. However, UCITA does have components that we can utilize in formulating our own digital information trade regulations, save its proprietary nature as an American law and its preferential treatment for licensers.

•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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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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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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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국제연합은 1975년에 "장애인 권리선언"을 결의하였고,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결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1981년 6월 5일, 법률 제 3452호 "심신장애자 복지법"을 제정, 공포하였고 1989년 12월 30일 "장애인 복지법"으로 개정하였다. 한편, 미국에서는 1990년 7월 26일 George Bush 전 대통령이 "The American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ADA)"에 서명하였다. 이 법은 인종, 성별, 출신지, 그리고 종교에 관계없이 장애자에게도 같은 시민 권리 보호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위해 설계된 건물이나 시설물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데 그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신체 장애인에게 “동등한 생활의 질”을 제공하자는 데 있다. 그에 따른 목표로써 신체장애에 대한 구분이 이루어 졌고, 이동 수단으로서의 wheelchair에 대해 조사되었고, ADA accessibility guidelines가 분석되었다. 또한 인간공학과 감성공학으로 재활공학에 접근하였으며 가상현실이 이용되는 현 추세도 연구되었다. 결론적으로, 제시된 guidelines를 이용하여 가상현실의 세계에서 충분히 simulation을 마친 후에 장애인을 위한 좀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건물 또는 시설물 그리고 wheelchair를 제작할 수 있으면 한다.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건물 또는 시설물 그리고 wheelchair를 제작할 수 있으면 한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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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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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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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업들이 서비스의 가용성 및 데이터 보안, 자사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 확보, 종속성 등의 문제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이용을 꺼리고 있다. 이 같은 문제들은 기술개발, 표준화, 표준약관, 서비스수준협약(SLA) 등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데이터가 여러 국가에 복제되어 분산 저장될 경우 데이터의 국외이전 금지 문제, 데이터의 보관 및 파기 의무, IT 컴플라이언스 수탁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위탁자의 책임, 자신의 데이터센터에 저장된 불법정보에 대한 클라우드 서비스제공자의 책임범위, 클라우드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등 현행법상의 법적 규제와 충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 제도적 접근과 검토가 필요하다.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의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법 제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1) 클라우드 서비스나 솔루션을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구축 등 시범사업 근거 마련, (2) 분야별 특화된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정부시책 추진 및 지원 근거 마련, (3) 민 관의 포괄적 협력 기반조성 및 정부의 기술 개발연구 지원체계 마련, (4) 사전 인증 및 사후 보증체계 구축을 통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신뢰성 및 안정성 제고, (5) 클라우드 서비스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 (6) 클라우드 컴퓨팅의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등 각종 법률 이슈와 예상되는 다양한 이해관계 충돌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대상의 지침 근거 마련, (7) 클라우드 속에 있는 기업의 정보지산에 대한 접근권 보장, (8) 정보자산의 실제 위치와 선택권 보장, (9) 정보자산의 부적절한 접근 방지와 오남용 방지, (10)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기업 또는 서비스 자체의 영속성 보장, (11) 서비스 장애 책임범위와 분담, (12)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등에 대한 규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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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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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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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The U.S.-Korea fisheries relationship was concluded on the legal basis of Korea as a distant-water fishing nation and U.S. as a coastal state, and aiming effective conservation, management and rational utilization of the marine living resources. The existing two legal problems on U.S.-Korea fisheries relationship are the pelagic driftnet fishing on the high seas and trawl fishing in the Bering Sea. The results and countermeasure discussed on the positive legal systems of both countries which simultaneously rationalize the conflicting standpoints each other are as follows : 1. For the sake of rational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of the high seas fishery resources,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composing of all the coastal states and fishing nations concerned must be established, and it shall be shall be more desirable to manage the resources by the international joint control system than by the bilateral agreements between the countries concerned. 2. The U.S.-Korea Fisheries Agreement being based on the MFCMA was concluded by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both countries. Accordingly, no protest exists against legal status of the Agreement because it has acted as a customary norm in keeping fisheries relationship between both countries within the U.S. EEZ. 3. The existing fisheries legislative system of Korea is insufficient to support development of the industry satisfactorily. Therefore a special legislation, for example $\ulcorner$Distant-water Fishery Promotion Act$\lrcorner$, is required. And a perfect legal system for effectiv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fishery resources must be established.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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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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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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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is paper examines various legal issues related to the assignment of monetary rights under UNIDROIT Principles. To this end, this paper examines the concept and the effects of the assignment of rights, the related legal structure and notice to the obligor, and some uses in practice (II). Then, as a matter of law in the context of the assignment of monetary rights under UNIDROIT Principles, this paper examines what may happen to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and what practical considerations need to be taken by them when the obligor has legal defenses against the assignor, when successive assignments are made by the assignor, when the obligor exercises against the assignee its right of set-off before receiving the notice of assignment, when the assigned right does not exist at the time of the assignment, when any payment is received from the obligor before the notice of assignment is given, and finally when the obligor becomes insolvent or refuses to p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