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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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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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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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본 발표 내용은 특히 다음사항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1. 현재 시카고 조약(條約)에 나타난 국제항공규정(國際航空規程)의 기본구조(基本構造)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가? 2. 국제민간항공기구(國際民間航空機構)(ICAO)의 법무계획(法務計劃)에 있어서의 중요사항 (1) 장래의 항공체제(航空體制)(FANS)의 제도적(制度的) . 법적(法的) 문제(問題) (2) 비안전목적(非安全目的)을 위한 전세계적인 공중(空中)/지상통신(地上通信)의 법적(法的) 문제(問題) (3) 해상법(海上法)에 관한 UN조약(條約)과 시카고조약(條約) 및 기타 항공법(航空法)과의 관계(關係) (4) 항공관제기관(航空管制機關)의 책임(責任) (5) 바르샤바 조약체제(條約體制)의 검토(檢討) 3. 항공우주법(航空宇宙法) 분야에 있어서의 전문적인 대학원(大學院) 과정(課程)의 법률교육(法律敎育)의 필요성 검토(檢討)

• KLA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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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3 no.5 s.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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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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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지난 8월 16일에서 24일까지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제68차 국제도서관협회연맹 대회 총회에서는 '도서관, 정보서비스 기관, 지적 자유에 관한 글래스고 선언(The Glasgow Declaration Libraries, Information Services and Intellectual Freedom, 원문은 http://www.ifla.org/faife/policy/iflastat/gldeclar-e.html 참조)'과 'IFLA 인터넷 설명서(The IFLA Internet Manifesto, 원문은 http://www.ifla.org/III/misc/internetmanif.htm 참조)'가 채택되었다. 이 같은 성명의 체택은 도서관ㆍ정보분야에서 지적자유에 관해 국제적 합의를 명확히 하고 이해와 협력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해 발생한 미국 9.11테러 사태 이후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조치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률의 제정 등) 대한 도서관계의 능동적인 대응이라는 의미가 크다. 국내 도서관인에게 참고가 될 만한 자료라 생각되어 '도서관문화' 편집실에서 이를 번역하여 게재코자 한다.

• Culinary science and hospitality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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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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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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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e franchise business in Korea, having a relatively short history compared to those of the advanced countries, disclosed many problems between franchisors and franchisees due to a rapid growth in number for the short period of time. Having recognized these problems, the Korean government, responding to social demands, established "The Fair Trade Practices Law for Franchise Business" to restrict unfair trade practices and to develop a healthier franchise business practice in general. In this study, we closely examined how the franchisees' understanding of the related laws would influence the franchisees' countermoves and satisfaction and the franchisor's reactions from the franchisees' standpoints. In conclusion, the franchisees show higher satisfaction in heteronomous changes achieved by the mutual agreement with the franchisors rather than in autonomous changes achieved by their active pursuits, as seen from the interrelation of the franchisors' reactions and the appropriateness of franchise agreements.

• Proceedings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amtion Studi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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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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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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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인류문명사는 미지의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고 신기술과 지식을 창조하기 위한 끊임없는 도전의 역사이다. 그 과정에서 남보다 먼저 신대륙을 선점하고 선진기술을 개발한 집단이 세계를 재패해 왔다. 오늘날 지구상에는 탐험할 만한 미지의 대륙이 거의 사라졌다. 하지만 지난 10여년 동안 인류는 컴퓨터와 인터넷에 사이버공간이라는 ‘보이지 않는 대륙(Invisible Continent)’을 창조하고, 그 곳에 인류가 그 동안 창조한 모든 정보와 지식 그리고 기술과 제품들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달에 힘입어, 정보기술 선진국들과 일부 다국적 정보통신 기업들은 한 단계 더 발전하여 현실공간과 사이버공간을 융합한 ‘사이버국토’ 또는 ‘사이버도시’, 나아가 ‘사이버지구촌’ 건설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사이버국토는 현실국토공간을 사이버공간에 그대로 반영하여 최적융합함으로써, 사이버공간에서 시간·공간·인간 즉 삼간(삼간)을 통합하고, 기존의 모든 디지털활동을 수용하며,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제2의 국토건설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국토 건설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향후 전개될 사이버지구촌시대를 선도하고, 건설 과정에서 얻게되는 통합정보기술의 선점을 통해 세계 정상의 정보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국토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률과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기술과 산업을 국가발전의 핵심 엔진으로 육성하며, 대국민 흥보와 관계자 교육을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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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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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9-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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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marine transport, there emerged the concept of actual carrier. Actual carrier is a special subject in marine cargo transportation. The provisions regarding actual carriers have first been established in the Hamburg Rules and are introduced into the Maritime Code of PRC(hereinafter called the Code). But in China, because of different opinions in the legal interpretation of actual carriers, there is much divergence in practic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make a study on the definition of the actual carrier, the identity of the actual carrier and the liabilities of the actual carrier in the Code.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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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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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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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Project의 Quality, Cost, Delivery의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Risk의 조기 인식 및 대처는 프로젝트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Project Risk는 1)프로젝트의 이해관계자(고객, 협력회사)간의 재무적, 법률적 Risk [수주 Risk]와 2)프로젝트 수행상의 제품공학, 개발환경, 외부제약조건 등의 Risk [수행 Risk]로 나눌 수 있으며, 수주 Risk는 분석 결과가 수행 Risk의 식별, Monitoring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프로젝트 수행 Risk는 조기에 식별하고 정량적/정성적 영향을 분석하여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Monitoring함으로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Risk를 조기 식별하고 경보할 수 있는 시스템(EWS: Early Warning System)의 구축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문에서는 프로젝트 Risk에 대한 분석 및 대웅방안, 프로젝트관리시스템 및 조기경보체계의 표준, 상호간의 관계에 대하여 SK C&C에서 수립하여 적용중인 실증적인 해법을 제시 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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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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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60-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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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논문에서는 국가 경제성장률과 국내 전기공사실적 증가률에 대한 상관관계를 비교분석하였으며, 연간 전기공사 실적에 대한 항목별 구성비율 중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하였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회계예규인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근거하여 원가계산에 의한 전기공사 예정가격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전기부문 표준품셈 체계개편이 전기공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근 발주된 대형공사에 체계개편 전과 체계개편 후 공사금액을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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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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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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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2005년 12월 고시됨에 따라, 우리 군은 국방부를 중심으로 EA 도입과 적용을 위한 준비 단계에 있다. 본고에서는 미군의 EA 도입사례와 한국군의 EA 추진 현황을 조사하고, 국방 EA의 단계적 도입을 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미군은 4개의 임무영역으로 나누어 EA를 구축하고 있다. 우리 군도 2002년부터 추진해 온 아키텍처 관련 노력을 발전시켜 조직간 업무분장, 범정부 산출물과 국방부 산출물간의 관계 등이 개선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최고의사결정자의 관심과 지원을 통해 국방 EA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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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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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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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는 기록물관리와 정보공개 간의 연관성과 관련된 규정을 파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특별시 광역시 도의 지자체 정보공개와 관련된 89개의 자치법규를 분석하였다. 조사결과 자치법규의 조항요소 측면에서 '정보공개심의회'와 '행정정보의 공표'가 가장 많이 규정되었으며,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정보공개의 비대상이 되는 정보만 나타났다. 기록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총괄부서(전담부서)의 명확한 표기의 필요성'과 '기록관 업무의 구분 필요성'이 기술되었다. 업무 협업에서는 '처리과'와 '기록관'의 정보(기록물)를 구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협력체계를 나타내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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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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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0-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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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사법분야에 지능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서 학습데이터로서 판결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중 범죄사실은 수사자료와 유사하여 범죄수사에 귀중한 자료역할을 하고 있지만, 주체가 생략되거나 긴 문장의 형태로 인해 구성요건을 추출하고 사건의 인과관계 파악이 어려울 수 있어 이를 분석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과 인력이 소비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전학습모델을 활용한 개체명 인식과 형태소 분석기반 이벤트 추출기법을 범죄사건 재구성에 적용하여 핵심 사건추출을 간편화하고 시각적으로 표현해 전체적인 사건 흐름 이해도를 향상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