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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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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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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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진료가 일시적으로 허용되었고 지속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의사와 의료인 간의 원격의료만 허용하고 있다. 비록 법률해석을 통해 의사와 환자 간의 비대면진료가 허용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전체적인 법률체계를 고려할 때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의 발달과 감염병 출현 시기의 단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앞으로 대면진료만을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비대면진료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필요하며, 또 중요하다. 이를 위해 앞으로 논의되어야 할 법률적 쟁점들을 미리 살펴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비대면진료를 구체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우선 비대면진료의 범위와 대상 질환 그리고 시행 주체가 명확해야 한다. 또한 비대면진료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시설과 장비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기능적으로는 해당 시설과 장비를 통해 의사와 환자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정보를 실시간 교환할 수 있어야 하고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관리체계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처럼 비대면진료를 시행하기 위해 새롭게 정비되어야 할 내용뿐만 아니라 비대면진료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의 문제와 비용의 문제도 구체적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는 법적 쟁점이다.

• Journal of Plant Bio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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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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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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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전 세계적으로 LMO (Living Modified Organisms)의 이용과 상업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내에서 LM 식물의 상업적 재배는 아직 이뤄지고 있지 않으나 연구개발 및 수입, 연구시설의 신고 등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LM 식물은 개발 및 환경위해성 평가 단계에서 온실과 야외 포장에서의 실험이 요구되나 개발 중인 단계에서는 아직 환경에 대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환경방출에 대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LM 식물의 개발 연구는 일반적으로 실험실, 격리온실, 격리포장에서 수행되며 각 연구 구역마다 LMO법 통합고시 등에서 안전관리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LM 식물 연구 사고사례 중 일본의 LM 페튜니아 유출 사고는 LM 식물 연구 도중 교잡 가능 거리에 있는 일반 식물은 LM 식물로 간주하여 취급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으며, 미국의 LM creeping bentgrass 유출 사례는 바람 등에 의해 종자의 산포가 용이한 LM 식물의 경우 종자 비산에 대한 강력한 방지 대책 수립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국내 LM 들잔디 유출과 LM 면화 유출 사례는 빗물 등에 의한 식물 영양번식체 유출 및 LM 종자 혼입에 대한 안전 대책 수립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미승인된 LM 식물의 환경방출에 따른 확산은 제거와 복구에 많은 시간과 비용, 노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최근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하는 LM 식물들이 다양화됨에 따라 개발자 및 연구자는 환경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환경방출 방지 등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바이다.

• 적정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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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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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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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1단계 거점센터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2단계 거점센터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최근 2단계 글로벌문제해결거점 2030 로드맵이 제시되었다. 2단계 거점센터의 비전은 지속 가능한 지구촌 공동체 실현을 위한 기술협력 플랫폼 구축이다. 사업 방향성은 크게 3가지 핵심전략사업과 중점전략사업으로 구분된다. 핵심전략사업의 목표는 지속가능/포용적/혁신적 과학기술 ODA 사업수행을 위한 글로벌 기술협력거점 및 융합기술 스마트 플랫폼 마련이며 핵심전략사업 과제는 거점센터 중심의 글로벌 리빙랩을 통한 2단계 요소기술개발, 스마트 기술연계 체계구축 및 다자협력 사업화 추진, ICT 기반 글로벌 핵심기술 운영 플랫폼 및 성과확산이 있다. 중점전략사업의 목표는 지속가능 기술구현을 통한 글로벌 거점지역 문제해결 및 국제협력이며 중점전략사업 과제는 기존 거점센터 2단계 전략기술의 ICT package 및 스마트 구축, 글로벌 리빙랩 중점기술에 대한 스마트 연계체계 개발, 거점센터의 기술성과 운영지원을 위한 글로벌 통합기술 비즈니스 지원 플랫폼 추진이다.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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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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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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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남한산성 성벽을 대상으로 관속식물상 조사, 분석을 통해 남한산성 성벽 식물의 생태적 특성을 규명하여 향후 남한산성 성벽 식물 보존 및 관리 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였다. 남한산성 성벽에 분포하는 전체 식물 분류군 수는 77과 169속 222종 5아종 19변종 3품종으로 총 249분류군이었다. 생활형은 반지중식물의 출현 비율이 높았으며 희귀식물은 1분류군, 한국특산식물은 5분류군이었다.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은 전체 15분류군이며 IV등급 1분류군, III등급 3분류군, II등급 2분류군, I등급 9분류군이었다. 이 중 병아리풀은 식물구계학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는 IV등급으로 본 대상지 이외에 추가 서식이 확인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경기도 일대에서 최초의 기재이다. 암벽식생으로 확인된 식물은 21분류군으로 나타났다. 침입외래식물은 20분류군으로 나타났다. 흰진범, 자주조희풀, 큰꿩의비름, 병아리풀 등 남한산성 성벽에 분포하는 식물은 성벽 유실, 침입외래식물 확산, 인간 간섭 등으로 인해 종·개체수 감소가 우려되므로 보존 및 관리 조치가 필요하다.

• 대중서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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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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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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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 다양한 예방과 방역의 조치들 이면에는 '내가 감염될지 모른다'는 공포와 '누군가가 나를 감염시킬지도 모른다'는 공포, 두 가지 공포가 잠재되어 있다. 이러한 잠재의식은 감염 상상력 위에서 이루어진다. 본 논문은 우리의 감염 상상력에 영향을 미친 SF 서사와 좀비 서사들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SF 소설과 영화들이 '감염'을 어떻게 이해하고 표현하였는지, 그리고 좀비 서사들은 '감염'과 그 공포를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메리 셸리의 소설 『최후의 인간』은 감염병의 공포가 인류에게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 역설을 드러내주었다. 영화 <컨테이젼>과 <감기>는 감염병에 대한 공포와 혐오가 폭동과 충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좀비 서사는 감염이 주는 공포를 가장 극적으로 표현한 장르이다. <부산행>을 비롯한 연상호 감독의 좀비 3부작은 가까운 주변 사람이 가장 위협적인 감염원으로 돌변할 수 있음을 드러낸다. 우리는 SF와 좀비 서사를 통해, 감염병 앞에서 인류가 겸허한 연대의식과 윤리의식, 공감능력을 갖추어야 함을 깨달을 수 있다. 이러한 서사를 통해 우리는 감염 상상력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다. 감염 상상력은 감염 확산의 원인과 결과, 그리고 그 과정과 향후 전망에 대한 이해의 기반이 되는 인식 체계가 된다.

•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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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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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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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COVID-19로 인한 높은 전염성과 호흡기 질환의 심각성 때문에, 전염의 확산을 더 잘 모니터링하고 예방하기 위해 경제적이고 정확한 검사가 필요하다. COVID-19 대유행의 초기 단계에서 SARS-CoV-2의 구조적 및 분자적 특성이 밝혀짐에 따라, 많은 COVID-19 진단 키트 제조업체들은 진단 테스트의 설계, 개발, 검증 및 구현에 적극적으로 투자했다. 현재, SARS-CoV-2에 대한 진단검사로써 신속한 항원, 특정 IgG 및 IgM 항체검사를 위한 면역 혈청학적 검사 그리고 분자 진단 검사가 가장 널리 사용되고 검증된 기술이다. 분자 진단 분석법은 SARS-CoV-2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개인에서 바이러스 RNA를 직접 검출하기 위한 gold standard이다. 항체 기반 혈청 검사는 지역사회에서 COVID-19 유병률을 결정하고 면역력을 획득한 개인을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간접 검사이다. 본 논문에서는 시판되고 FDA가 승인한 분자 및 면역학적 진단 측정을 평가하여 성능 특성을 분석하였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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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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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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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기록원 유튜브 영상에 나타난 콘텐츠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7년부터 5년 동안 국가기록원이 게시한 324개의 동영상에 대한 키워드, 동영상 관련 데이터, 시청자 반응을 수집하였으며, 소셜 네트워크 분석, 토픽모델링, 내용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기록원 유튜브 영상을 주도하는 주요 키워드, 7개의 대주제 및 20개의 소주제를 확인하고, 유튜브 영상 및 키워드 네트워크 특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영상의 외형적 특성, 영상편집 및 전달방식, 콘텐츠 등장인물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기록원 유튜브 영상은 기록관의 기본 기능을 소개하고, 기록물에 대한 시청자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장소, 역사, 행사 등의 다양한 주제와 관련한 영상을 게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자 반응이 저조하고, 시청자가 흥미를 이끌 수 있는 콘텐츠의 부족, 시청자와 상호작용하거나 의사소통할 수 있는 채널 운영의 부족 등 보완점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국가기록원 영상이 더 많은 이용자에게 확산되기 위한 제안으로 연구를 마무리하였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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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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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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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2020년을 전후하여 전세계를 휩쓴 코로나가 끼친 사회문화적인 영향을 살펴보고 이를 통한 규범의 전환과 사회문제를 고찰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펜데믹의 대표적인 사례인 14세기 유럽 흑사병이 미친 사회문화적 규범의 변화의 특성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번 코로나를 분석하였다. 흑사병은 기존의 종교 권위와 봉건제도의 권력을 기반으로 한 사회규범을 계몽주의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인구감소와 노동력 부족 현상은 상업화와 기계화를 촉진시키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 확산된 인쇄술은 지식의 대중화를 이끌었으며 이를 통해 사고의 수준이 높아지고 획기적인 과학적 발전을 이끌어 산업혁명의 토대가 되었다. 최근의 코로나는 흑사병처럼 사회적 규범의 변화를 촉발하였다. 가상과 현실이 혼합된 메타버스라는 기술적 환경은 개인의 정체성을 단일하게 구성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규범에서 벗어나 부캐를 통해 다양한 잠재력을 발휘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정체성으로 성격을 변화시켰다. 또한 메타버스 상에서 자신과 동일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이들과 친근하게 지내는 밈(meme)은 비대면 상황에서 고립감을 약화시켜주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동안 발전된 인공지능(AI)은 인간을 보조해주는 기능을 넘어 창조적 활동에 이용되는 단계에 들어섰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바뀐 사회규범이 만들어 낸 새로운 사회문제는 어떤 것이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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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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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9-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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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대학생의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교양강좌 운영을 목적으로 피부미용과 사회복지를 기반으로 융·복합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시도되었으며, 개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발된 교과목명은 "미용복지와 지역사회 봉사"로 하고, 수업개요, 교과목 목표, 교재, 수업운영 방법, 과제, 평가에 관한 내용을 개발하였다. 교과의 학습 목표는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융합인재로서 피부미용과 사회복지의 기초적 전공지식을 갖추고, 융합적 사고능력을 신장과 피부미용·사회복지의 융합적 관점에서 봉사학습 연계 교육을 통해 나눔과 배려심을 갖춰 인성을 함양으로 설정하였다. 교과목의 상세 내용은 교과목 소개와 융·복합 개념 이해, 피부미용과 사회복지의 개념 이해, 미용복지의 융합적 사고 학습 및 실습, 봉사학습과 성과 공유회에 대해 학습하도록 구성하였다. 봉사학습은 사회적 약자·배려 대상인 아동과 노인을 대상으로 3시간씩 2회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평가는 중간고사(30%), 기말고사(30%), 레포트 (20%), 출석 (20%)로 산출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의 융·복합 교육의 확산 속에서 아직까지 미개발 상태인 피부미용과 사회복지의 융·복합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는데 의의를 둘 수 있으며, 본 연구를 시작으로 미용 분야에서 다양한 융·복합 교육의 접근이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 예술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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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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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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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논문은 팬데믹 상황을 계기로 더욱 급속히 확장되고 있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박물관·미술관의 공공성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음을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박물관·미술관 연구의 이론적 지평을 확장적으로 재구성하고, '구글 아트 앤 컬처'에 대한 사례분석을 수행했다. 이론적으로는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디지털 기술의 적용에 관한 기존의 논의들이 내포하고 있는 도구적 관점과 기술낙관주의의 현재성을 검토하고, 이러한 논의들에서 생략되어 온 최근의 박물관·미술관학적 쟁점들, 특히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광범위한 확산 속에서 박물관·미술관의 공공성에 관한 규범적 논의들의 수정과 축소로 인한 위기적 인식들을 함께 전면화하려 했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들 위에서 본론에서는 박물관·미술관의 공공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개념인 '비영리성'이 어떻게 구글에 의해 중요한 비즈니스 전략으로 채택되어 활용되었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그럼으로써 본 논문은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신자유주의화와 정부의 공공기능 실패, 박물관·미술관의 공공성의 위기, 박물관·미술관의 공공성을 전용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한 구글의 '비영리' 전략 등이 밀접한 연관 관계를 갖고 전개되어 왔음을 논하고자 했다. 그 어떤 기업보다도 첨단 디지털 기술로 무장한 구글 아트 앤 컬처 프로젝트는 박물관·미술관의 공공성을 유용한 수익창출 모델로서 전용하면서, 박물관·미술관의 공공성을 규정하는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는 '비영리성' 개념을 무력화했다. 그리고 기술낙관주의는 이러한 일련의 기획들을 가속화하고 그에 장벽이 되는 정책과 규제, 신념과 문화를 해체하는 동력이 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구글 아트 앤컬처는 박물관·미술관의 공공성 개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논쟁적이고 급진적인 전환의 시점에 처해 있음을 환기시키는 중요한 사례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