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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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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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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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오늘날의 과학기술은 국가전체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의 산업과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역인 중소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지역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며, 지역주민의 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각종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과학기술이 핵심적인 요소이자 중요 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 국가들은 1970년대 이후 지방의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방과학기술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과학기술정책이 실질적으로 수립되고 추진된 것은 1990년대 초반 이후 과학기술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경제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지역과 연계한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과학기술의 지방화 내지 과학기술 지방분권에 관한 논의와 정책적 노력은 1995년에 도입된 지방자치제도의 본격적인 시행과 함께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진전과 발전은 아직도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이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진흥이라는 정책의 특성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기반과 여건이 제도적인 측면에나 실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취약하였던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글은 과학기술의 지방분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최근의 사회적 논의와 관련하여 지방과학기술정책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의 지방과학기술정책 추진현황 및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기반과 역량을 살펴보고, 앞으로 지방 스스로가 지역의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역량과 기반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과제들을 검토하여 제시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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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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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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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연구는 과학기술 대중화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문제인식에서 시작되었다. 즉 과학기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반국민의 이해와 참여가 있어야 가능하다. 또한 과학기술에 대한 대중적 이해가 없이는 과학기술 자체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획득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따라 과학기술에 대한 일반국민의 이해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보았다. 먼저 과학기술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과학기술 대중화를 위한 과학언론 전문가 집단의 역할과 과학언론매체의 영향이 매우 지대하였음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미국의 20세기 과학기술 대중화운동은 이들의 역할에 주로 의존한 나머지 본래의 과학적 사실이 담고 있는 상황을 일반대중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역기능이 발생한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아무튼 미국은 전통적으로 과학기술을 국가발전의 근간으로 여겨 과학언론매체의 개발과 함께 과학언론 전문가를 양성하여 일반대중이 과학기술이 무엇인지 이해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에반해 우리나라는 전문인력부족, 언론매체의 인식미흡, 대중화사업의 중복 및 유사성 등 과학기술에 대한 일반대중의 이해와 참여를 이끌어 내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과학기술 대중화를 위해서는 홍보전문인 육성, 정보전달매체의 다양화, 과학대중화 사업 등이 상호 유기적이며 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The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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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1 s.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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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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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5

최형섭과학기술처 장관은 2월17일 하우 2시30분 박정희대통령 년도순시 업무보고에서 과학기술기반구축의 계속적인 노력과 급변하는 국내경제의 여건에 대응한 산업기술의 전략적 발전.전국민의 과학화운동촉진과 새마을 기술지원에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하겠다고 75년도 과학기술시책방향을 보고했다. 최장관은 또 두뇌개발과 기능숙달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을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하고 자원개발의 극대화방침으로 소계곡발전,니탄저질탄개발,조력해양,태양력에너지,풍력등을 다각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날 최장관이 밝힌 75년도 과학기술기본시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 Journal of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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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no.1 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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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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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Usually social control and acceptance of science and technology is thought to be a separate or even confronting thing. But this paper aims to go beyond this simple and dichotomous thinking. Rather, this paper argues that social control and acceptance of science and technology can be combined altogether organically. In other words, this paper argues that social control of a particular science and technology has functional effects to the acceptance of that science and technology. Social control of a particular science and technology is a signal that something is going wrong; it reallocates attention and enhances social awareness; it evaluates ongoing activity; and it alters this activity in various ways to secure a sustainable future. In order to prove this functional hypothesis, this paper tries a case study of biotechnology from a perspective of sociology of science and technology. Especially social controversies around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GMOs) and embryo cloning in Korea are analysed deeply. As a conclusion, this paper proposes som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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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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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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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is paper investigates conditions, issues, and themes in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scientists and engineers by the examination of various materials in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STS). Firstly, the institutionaliz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society works as a objective conditions for the responsibility of scientists and engineers. Secondly, discussion on scientists and engineers as professionals should be complemented by focusing on the public character of science and technology. Thirdly, various social relevant groups should be comprehensively considered in the ethical conflicts of scientists and engineers. Finally, this paper suggests some themes in science and engineering ethics to strengthen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scientists and engineers.

• The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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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6 s.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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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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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

이 글은 과학기술처가 최근에 발간한 연구보고서인 「우리나라 과학기술개발시스템의 전개과정과 전망」(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원)의 결론부분이다. 이 연구는 60년대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노력들을 진화론적, 총체적, 시스템적인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살펴본 것이다. <편집자주>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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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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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7-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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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방향이 기존의 '모방형' 혁신체제의 구축에서 '창조형' 혁신체제의 구축 및 운용으로 전환하게 되면서 연구개발의 목표 자체가 창조적 연구의 결과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 전문가들의 주도로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방향과 내용을 기초연구 및 협력연구 중심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기초연구 및 창의적 연구는 개별적인 연구도 중요하지만 과학기술지식의 공유 및 협력적인 연구가 대단히 중요하게 요구되어진다고 보여진다. 최근 과학기술의 빠른 환경변화에 적응해야 하며, 그 발전과 성과에 있어서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을 통한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과학기술계도 더욱 이러한 협력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본 연구는 연구회, 과총 및 과학기술유관단체 간 소통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과학기술 유관단체들의 전문성 향상에 공헌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단체들이 국내외의 과학기술 주요 이슈에 대한 공동의제를 발굴, 연구하게 하여 중장기적으로 연구회 및 과총 그리고 과학기술 유관단체의 사회적 기여도를 제고하는 것으로 목표로 한다.

• The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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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0 no.12 s.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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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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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우리 과학기술계도 이제 국내외 과학기술여건을 철저히 분석하여 2000년대에 꼭 필요한 과학기술분야의 발전 전략을 구체적으로 정립해야 하겠다. 우리 과학기술계는 정부의 지원이나 과기처장관의 부총리급 격상 등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장기적으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Technology of Plastici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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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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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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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시작과 함께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투자가 본격화되었고, 과학기술 혁신이 정부정책의 가장 중요한 시책으로 부각되었다. 지난 40 여 년간 우리나라 과학기술은 선진기술의 모방에서 출발하여 효율적으로 단계별 성장을 거치면서 2000 년대에는 세계수준의 지식 및 기술을 창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본 발표에서는 한국과학기술의 현주소와 향후 전망을 분석하여 국내 연구개발의 방향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1982년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시작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목표설정 및 연구개발 자원을 전략적으로 집결하여 다양한 국가 연구개발 사업들이 수행되어 왔다. 그 후 20여년이 지난 현재 20개 부처에서 200 여개의 국가 연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로서 DRAM, TFT-LCD, CDMA 등 첨단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술들이 다수 확보되었다. 주력 산업인 IT산업, 자동차, 철강, 조선, 섬유 등도 기술혁신에 의한 국제 경쟁력 강화로 수출이 확대되면서 우리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연구개발 투자규모는 3배 이상 증가하여 2000년 기준으로 세계 8위의 투자규모를 달성하였으며,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 비중도 크게 늘어나 민간주도형 연구개발체제로 전환되게 되었다. 2001년에 이르러서는 총연구비 투자규모가 15조 이상으로서 이는 전체 GDP의 ∼3% 에 해당되는 수치이며 선진국 수준에 육박하고 있음을 짐작 할 수 있다.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연구개발 투자를 계속 확대할 정책을 시도하고 있으며 창의적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체제 구축 및 효율적인 활용에도 적극 투자하고 있다.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혁신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0,000여개이상의 과제를 수행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여왔다. 정부는 국내외 과학기술 환경변화가 심한 21세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기회와 도약을 위하여 과학기술 중심국가 건설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게 되었다. vision 2025를 통해 2025년까지 21세기 첫 4반세기 동안 과학기술 경쟁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선진국 진입을 실현하고자 다양한 정책적 대응을 물색하고 있다. 세계 시장규모, 전략적 중요성 등을 토대로 한 10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는 기술수요조사를 바탕으로 49개 주요기술을 도출하여, 과학기술 일류 국가 실현,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이라는 국가적 슬로건을 내걸고 “차세대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기획과 연구비의 집중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 Journal of the KS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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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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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6-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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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19세기의 기술시대 이후, 20세기 전반은 과학의 시대, 20세기 후반은 과학과 공학이 연합한 세 련된 기술의 창조시대였으며, 21세기는 정교한 공학과 과학의 지식이 요구되는 시대라고 한다. 이러한 논리는 현대공학이 기술주도와 과학주도 공학분야의 결합체로서, 공학적 수련(engineering practice)을 위해서는 과학이 원리에 기본을 둔 지시과 수련과 기술에 의하여 주도된 경험적 지 식을 모두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학은 응용과학과는 다르며 과학적인 원리와 경험적 지 식을 사용하여 기술적인 해를 추구하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세계적인 공학교육의 추 세는 아직까지도 과학적 원리에 중점을 두어왔으며, 따라서 공학의 요체라 할 수 있는 수련과 기술에 의한 경험적 지식은 대학교육에서 도외시 되어온 반면, 많은 부분이 산업체에 축적, 존 재하게 되었다. 특히 현대의 고도기술 경쟁사회에 있어서 창의적 기술개발은 상대적 기술우위를 점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으며 '기술에는 과거가 있어도 기술자에게는 과거가 없고 오직 미래만이 있다'는 아이러니가 통용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