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과학기술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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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기획- 1. STEPI 국제심포지움 「신흥공업국의 기술혁신과 경쟁력」주제발표(요약)자료

  • Science & Technology Policy Insisute
    • Science & Technolog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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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7 no.7 s.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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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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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목차 1. 학습경제에서의 발전 전략 2. 개발도상국의 산업화과정에서 연구개발과 기술이전의 역할 3. 전환기를 맞은 한국의 기술혁신시스템 4.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기술혁신시스템 5. 수요기업의 진입과 한국 자본재산업의 발전 6. 계약, 기업능력 그리고 경제발전: 신흥공업국에 대한 함의 7. 인터넷 기반의 국가혁신시스템이 아시아에 주는 의미 8. 국제기술협력과 기업의 동력 :NIEs의 의미 9. 삼성반도체의 동태적 기술경영능력에 대한 사례연구 10. 수평적 기술정책에 대한 학습론적 접근: 진화론적 인식 11. 아시아 신흥공업경제국가들의 효과적인 기술혁신 12. 한국의 산업발전과정에서 과학기술정책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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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옹호연합모형(ACF)를 활용한 임금피크제 정책결정과정 분석 -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 Park, Hyeon-Gyeong;Lee, Chan-Gu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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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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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45-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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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우리나라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고령화 하에서 연구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 임금피크제는 조직의 효율성 증진을 통해 연구생 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임금피크제 도입을 둘러싸고 발생했던 정부와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들 간 갈등의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본 연구는 이러한 의문에서 출발하며, 정책옹호연합모형(ACF)을 활용하여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임금피크제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정책환경으로서의 외부변수들은 대부분 찬성 측 옹호연합에 유리한 자원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관리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신념과 독립적 자율적 대상으로 보는 신념 간 차이는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셋째, 임금피크제의 일괄적 도입, 정책중개자의 미비한 역할은 옹호연합 간의 갈등을 더욱 증폭시켰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첫째, 정책은 정책대상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설계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정책중개자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는 정책참여자가 있는 경우, 이들의 역할에 따라 갈등이 증폭 또는 완화될 수 있으므로 올바른 정책중개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기타 공공기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정부출연연구기관 관계자들의 주장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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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와 과학기술정책

  • Gang, Sin-Gu
    • The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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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2 s.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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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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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통치자의 과학기술 마인드 또한 중요하다. 새 정부는 대선공약에서 제시한 것처럼 청와대에 과학기술 특보를 마련해 대통령이 과학기술 정책을 챙기는 시스템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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