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0월, 사상 처음으로 정부 기구의 하나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설립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뒤늦게나마 그 필요성을 절감한 때문이다. 그 '원자력 안전'의 뒤안길에는 1961년, 우리나라에 최초의 연구용원자로 건설에 참여한 이후 50년여 세월을 '원자력의 안전과 산업화'를 주창하며 그 일에만 매달려온 우리나라 원자력 1세대인 임용규 박사(78)가 있다. 정부 수립 직후 출범한 원자력청의 연구관을 시작으로 주미대사관 초대과학관, 국립과학관장, 과학기술부 원자력위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등을 역임하였고, 지금도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이상장으로 행공학을 하는 후학들을 격력하고 있는 임용규 박사를 서울 강남에 있는 아카데미에서 만났다.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
The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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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2
no.3
s.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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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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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 공포(1월29일)됨에 따라 연합이사회 체제가 출범되었다. 우리나라 연구개발체제에 일대 혁명으로까지 받아들여지고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연합이사회의 운영방식과 이에 수반되는 문제와 개선점 그리고 선진 여러 나라의 사례를 점검해 보았다.
미국은 자유민주공화정치 체제하에서 과학자들이 자유로이 연구하고 그 연구결과로 이익을 추구할 수 있어서 민간인 연구가 활발하였다. 여기에 미국 정부는 군사적 필요에 의해 군사과학에 투자하여 여기서 얻은 기술을 민간산업으로 확산하였다. 미국은 첨단과학기술이 유럽, 일본 그리고 러시아에 도전 받을 때마다 즉각 정부에서 연구소의 전문가와 대학교 교수들의 자문을 받아서 대응책을 마련하여 교육과 연구분야에 집중투자해 뒤진 분야를 추격하고 있다. 민간인의 자율연구와 정부의 지원연구가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 미국의 과학기술 정책이다.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
The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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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1
no.5
s.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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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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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부'로 승격된 과학기술부는 앞으로 그 기능과 역할이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 새로 발족할 대통령직속의 과학기술위원회와의 역할분담, 국가과학기술투자의 종합기획 종합조정 평가, 그리고 과학기술의 인력수급문제 등을 풀어가기 위해서 「과학기술부 어떻게 변해야 하나」라는 주제아래 전문가를 초청해 특집 좌담회를 열었다.
This is to review the reform of the governance for science and technology advanced by the Noh Moo Hyun government. The reform mainly included introducing the vice premiership for science and technology, strengthening the coordinative function of the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mmittee over the public R&D budget and programs, and establishing the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under the vice premier for science and technology. The reform aims to improve not only the policy coordinative mechanism but policy discourse mechanism over the enhanced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This paper argues that Noh Moo Hyun Government's reform of the governance for science and technology was not successful. The reason is that the reform targeted mainly to improve the policy coordination among government departments concerning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But it was nearly neglected to make effective the policy discourse mechanism linking the state actors and societal actors.
임진년(壬辰年) 흑룡의 해가 활짝 떠올랐다. 지난해 우리 대학가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대학구조조정, '반값 등록금' 이슈에 따른 등록금 인하 문제, 정부의 국가장학금 제도 시행 등 많은 일들이 있었다. 올해는 이명박 정부가 국정을 운영하는 마지막 해이다. 그만큼 대학가에서는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매우 높다. 대교협은 이에 따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김영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한동대 총장)의 특별 신념 좌담회를 마련했다. 두 사람은 2011년 12월 15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실에서 만나 이명박 정부 4년간의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평가와 올해의 정부 정책 방향, 대학에 대한 정부의 요망 사항과 대학의 정부에 대한 건의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좌담회는 오대영 가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대학교육 편집위원)의 사회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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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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