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하여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 따라서, 정부 연구개발 집약도는 매우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으나 절대규모에 있어서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적은 재원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연구개발 정책방향이 기술추격형에서 기술선도형으로 전환되고 있어, 공공 R&D 재원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관심도 매우 증가하고 있다. 이에, R&D 효율성을 측정하고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다각적인 시도가 행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의 과학기술 투자 및 성과 데이타를 활용, 자료포락분석(DEA)을 이용하여 논문, 특허 등 과학기술적 성과관점에서 정부 순수R&D사업의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더 나아가서,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배분특성을 규명해 보고자 통계적 유의성 확보가 어려운 데이터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는 비모수 분석 방법인 Mann-Whitney 검정을 활용하였다.
R&D 투자로 인한 기술의 축적, 경제적 성과 및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이 거시적인 측면과 타 부문에서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철도산업에 대한 분석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성과목표 설정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하여 과학기술적 성과에 대한 공통지표로 지식재산권, 특허, 논문을 설정하고 성공적으로 종료된 철도 R&D 11개 사업의 과학기술적 성과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하였다. 선행연구에서 투입요소로 투자금액에 의한 성과목표를 설정하였으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투입요소로, 투자금액(RI), 자본적 투자금액(RCI), 인당 내부인건비(LCPM)를 적용하였으며 철도 R&D 11개 사업에 대한 횡단면 분석과 잔차 분석을 통하여 성과목표 모형을 설정하고 타 과제 분석을 통하여 실증분석과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인문사회적인 가치가 절대적이고 과학기술적인 가치가 천시되는 문화를 형성하였으므로 비합리적인 전통문화를 개혁하려면 고유문화를 경시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곤 하였다. 우리사회의 이런 비합리성과 비능률성을 없애려면 '전국민의 과학화 운동'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였다.
스웨덴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전담 기관인 SKB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성공적인 처분을 위해서는 기술적 연구와 함께 사회과학적 연구도 함께 수행되어야 하며, 그 비율은 50:50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과 관련된 스웨덴 SKB의 사회과학 연구 활동과 의의, 그리고 그 중요성에 대하여 알아본다.
MP3, DVD, P2P 등 디지털 매체기술의 발달은 디지털콘텐츠의 창작과 유통을 급속도로 증가시켰고 일반 공중은 다양한 창작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원본과 거의 차이가 없는 복제물을 쉽고 빠르게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재생성하게 하였고, 또한 디지털콘텐츠는 한 번 전송되고 나면 그 침해를 막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사례가 점차로 증가되고 있다. 이에 저작권자들은 자신들이 창작한 저작물을 무단복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암호화기법, 디지털워터마크 등 기술적 조치(technological measures)를 개발해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움직임과 더불어 접근제한시스템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입법이 이뤄졌다. 그러나 기술적 보호조치를 보호하게 되면 전통적으로 인정해 온 저작물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을 차단하게 되므로 저작권법의 근본적인 입법취지인 과학기술의 발전과 문화증진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는 비판도 강력히 맞서고 있다. 이하에서는 기술적보호조치에 관한 사례들을 소개하고 기술적 보호조치의 개념, 관련 법률조항 및 주요 법적 쟁점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propose an earned-value indicator for technical performance measurements of an ongoing defense R&D project and the associated measurement, analysis and the implementation process for data collection and usages. Furthermore, the study demonstrates the evidences of benefits and validity of the proposed approach through the enabling tool development and its application examples.
1950~60 대에 다양한 원자력 발전시스템 개념들이 제안된 후 경수로 시스템을 중심으로 기술이 성숙해오다, 2000년대부터 기술적 한계(고유안전성, 폐기물 발생 등)로 인해 기술진보의 장벽에 부딪혔다. 기술적 쇠퇴기를 극복하기 위해 크게 3가지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번째는 기존 경수로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한 고유안전성을 지니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 하거나 폐기물을 소멸처리할 수 있는 혁신 원자력 시스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 경우 기술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기존 경수로 시스템보다 경제적이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타 기술 분야와 접목하여 기존 시스템의 안전성과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기술로 대표되는 IT 기술이 기존 원자력 기술에 접목되는 방안인데, 인허가 문제를 극복해야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세 번째는 미래 기술에 원자력 기술을 접목하는 방안이다. 우주, 해양, 국방 등 거대 과학 분야 등 원자력 외 분야에 접목할 경우 인허나 등 기존체계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 혁신을 이룰 수 있다.
본 연구는 창의적이고 통합적인 사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과학 문항에 예술적 요소와 기술적 요소를 도입함에 따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평가 문항은 수능에 예술적 요소와 기술적 요소를 도입한 4개의 문항(STA)과 기술적 상황에 예술적 요소를 도입한 문항(TA)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TA는 3개의 문항(과학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문항, 창의적 설계)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구시 소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 60명(남:39명, 여:21명)을 대상으로 STA에 대한 문제해결 과정을 살펴보았으며 상세한 분석을 위해 이 학생들 중 4명을 추출하여 회상면접법을 이용하여 면담도 실시하였다. 또한, STA에 대한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TA를 제작하여 위의 학생 4명을 대상으로 문제해결 과정을 살펴보았으며 위와 마찬가지로 면담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은 과학적 상황을 예술적 상황과 기술적 상황보다 많이 선택하였으며 그 이유는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의 길이가 짧은 상황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STA의 예술적 상황과 기술적 상황을 과학적 상황보다 흥미롭지만 어렵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TA의 예술적 요소를 도입한 기술적 상황도 과학적 상황보다 흥미롭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생들은 STA에서 주어진 상황에 관계없이 문제해결에 필요한 핵심적 과학지식을 사용하여 비교적 간략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의 문제해결 과정이 반복학습에 의해 정형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STA의 모든 상황에서 논리적 사고와 정교성은 나타났으나 독창성은 두드러지지 않았고 통합적 사고는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TA의 과학과 관련된 문항에서는 위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으나 일상생활과 관련된 문항의 경우 학생들은 일상생활을 기반으로 서술하였으며 독창성이 나타났으며 특히, 창의적 설계에서는 학생들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통합적 사고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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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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