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 /
• 2017.11a
• /
• pp.3-48
• /
• 2017

우리나라 연구개발(R&D) 투자는 2014년 기준 세계 6위, GDP 대비 총 연구개발비 비중은 4.29%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정부 R&D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연구개발비 투자 규모 증대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역량의 양적 증대뿐만 아니라 질적 수준 또한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구성과의 활용 측면에서 기술사업화로 연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R&D 예산 및 성과 활용의 양적 질적 증대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연구성과가 사업화로 연계되지 못하고 휴면 상태로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막대한 예산, 특히 정부 R&D 예산 투입에 의하여 창출되는 연구성과가 기술이전뿐만 아니라 사업화까지로 연계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도출하고, 각 요인 간 영향 및 기술사업화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에 대해 정량적 데이터 분석을 수행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에 관한 연구를수행함에 있어 결정주체, 정책/제도 등의 관점에서 분석한 정태적 접근과, 사업화 전체 프로세스의 관점에서 분석한 동태적 접근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본 연구결과는 산 학 연 및 정부의 기술이전 사업화 관련자들이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효과적인 사업화 전략 수립을 통해 성과 확산에 기여하는데 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The Science & Technology
• /
• v.3 no.4 s.12
• /
• pp.12-16
• /
• 1970

1.기본방침 2.계획의 대망 가.연구개발의 추진 나.원자력 이용의 촉진 다.안전대책 라.핵연료물질에 대한 조치 마.제시책 바.원자력 개발기관등의 정비 사.예산 및 인원

• The Science & Technology
• /
• no.5 s.408
• /
• pp.22-25
• /
• 2003

亞, 과학인프라 구축 열 올려/ TV 폭력, 시청자 인성형성에 큰 영향/ 징기스칸 자손은 1천 6백만명/ 슈뢰더, 독일과학예산 증액 약속/ 허리띠 졸라매는 프랑스 연구기관/ 첨단미디어 헐리우드 위협/ 80년된 커리큘럼에 과학 추가/ 생화학무기 탐지위해 닭 휴대/ 인도대학, 국제교류 제한

• The Science & Technology
• /
• v.33 no.3 s.370
• /
• pp.62-65
• /
• 2000

기상관측에 의한 일기예보가 수치예보로 발전하면서 정확도가 획기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인류가 기원전부터 실시해온 일기예보는 하늘의 징조를 보고 예측하는 한 지점 관측시대, 여러 지역의 관측을 수집하여 예측하는 지상 일기도시대, 대지의 상공까지 관측하는 업체 분석시대를 거쳐 오늘날의 수치 예보시대로 발전한 것이다. 수치예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조직과 예산, 인원이 필요하며 한나라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여 국가간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 /
• 2017.11a
• /
• pp.515-534
• /
• 2017

본 연구는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MSF: Multiple Stream Framework)을 통하여 정부연구개발예산 중 미래성장동력 부문에 대한 예산결정 과정을 살펴보았다. 연구 대상은 대통령 의지로 의제가 발기된 정책의제 국가전략프로젝트이며 비합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활용되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예산의 결정단계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연구의의는 3개 흐름에서 행해지는 비합리적 의사결정 케이스를 확인하고, 정부 R&D 사업의 예산결정과정에서 온-오프 스위치 역할을 하고 있는 게이트 키퍼(gate keeper)인 사업 평가자(PM), 구체적 사업계획안을 만드는 부처의 사업기획자, 그리고 자문역할을 하는 전문가집단을 정책혁신가로 바라볼 수 있다는 의의를 발견했다. 공공부문의 정책혁신가는 사업을 기획한 부처와 같이 자기(부처)이익을 추구하지는 않지만 공공가치를 추구하는 독립적인 위치에 있었고, 어느 일면에는 과학기술분야의 성장과 발전을 바라고 있었다. 다시 말해, 연구는 정책혁신가라는 존재가 특정한 개인 또는 집단일 뿐만 아니라 2개 집단 이상의 복수의 정책혁신가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특히, 예비타당성조사에서 PM이 흐름 간의 중개를 상향적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않지만, 하향적으로 사업기획자 등 주체들 간 의견을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 모습은 중요 활동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연구는 정책혁신가의 새로운 형태를 발견하였지만, 정책결정의 전 주기가 아닌 정부예산 이후 국회예산이라는 특정 시기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분석 과정에서 예산과 시간의 제약으로 사업기획을 담당했던 부처 및 기재부공무원, 해당기술 분야 연구자, 국회 관계자 등 관련 주체들의 견해를 고루 담아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향후 다양한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면 정책 결정 과정에 정책혁신가의 다층적(Multiple) 존재 여부와 특성을 면밀히 들여다 볼 수 있을 것이다.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 /
• v.17 no.12
• /
• pp.129-137
• /
• 2019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iciency of budget utiliz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by the Chinese autonomous province and to present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Data were obtained from the 2013-2017 statistical yearbook of higher education publish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China, and efficiency was analyzed using the malmquist analysis method. The analysis found that the low technological progress caused changes in the productivity MPI index, and that cities affected by technological efficiency needed to improve internal factors such as internal coordination and restructuring of universities in the region to increase efficiency. And it was found that areas affected by technological change needed proper response to external factors such as government policy, economic environment, social environment or technological development.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esented reference data in enhancing efficiency of budget utiliz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by autonomy of China, a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trategies and study essential factors to increase efficiency of inefficient areas in the future.

• The Science & Technology
• /
• v.32 no.10 s.365
• /
• pp.16-17
• /
• 1999

IMF 계기로 우리 과학기술계는 큰 변혁을 맞게 되었다. 대덕단지 인력이 4분의 1이나 줄었고 국공립 연구기관 예산도 대폭 삭감되어 과학기술계의 위축이 심각하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연구개발의 문제점이다. 연구활동이 고비용ㆍ저효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책임주의가 정착되지 못하여 연구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인들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스스로 인정해야하며 반성하는 자세로 연구개발에 매진해야 하겠다.

• The Science & Technology
• /
• v.32 no.3 s.358
• /
• pp.16-17
• /
• 1999

IMF 경제환란을 극복해야 하는 이 시대에, 큰 틀의 사회개혁과 맞물려 과학기술개혁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과학기술 경쟁력만이 노동집약형 개도국시대를 벗어나 선진국형 경제발전을 이루는 첩경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존 예산에서 3~4천억원을 대학이 배정, 1만명 정도의 교수들에게 연구비로 지급해서 개미군단의 연구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 나라의 과학기술개발을 하루빨리 대학교수로 이룬 개미군단에 맡겨야 한다.

• The Science & Technology
• /
• no.3 s.454
• /
• pp.14-17
• /
• 2007

2007년을 맞아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새로운 옷을 갈아입었다. 지난 1월 25일 제2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박종구 국무조정실 정책차장이 임명됐다. 박 본부장은 경제학 교수 출신의 공무원으로 예산처와 국무조정실에서 활약해온 인물. 또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창업주 아들이라는 집안 배경도 세인의 관심을 모은다. 범 부처적인 성격을 띤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본지 3월호에서 신임 본부장의 생생한 포부를 들어본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 /
• 2013.10a
• /
• pp.630-641
• /
•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