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은 F학점이다. 4월을 '과학의 달'로 정하고 과학대중화운동이나 과학문화확산운동을 벌이고 있으나 4월 한달만 지나면 조용히 사라지고 만다. 특히 우리의 과학교육을 보면 입시위주의 주입식 교육은 과학을 재미없는 과목으로 치부해 버려 과학교육이 스스로 과학대중화를 멀게 하고 있다. 21세기 선진국 진입을 위해선 이 시대에 맞는 살아있는 과학기술교육이 시급하다.
<과학과 기술>지는 지난 12월호에 송년을 맞아 학계, 연구소, 언론계 등 과학기술계 일선현장에서 일하는 20인에게 '2004년 회고와 2005년 과학기술계에 대한 소망'을 들어보았다. 이어서 2005년 1월호에는 신년을 맞아 정계, 관계, 학계, 연구소, 기업체 등 과학기술계 저명인사들에게 '2005년의 포부와 과학기술계 전망'을 들어본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방향이 기존의 '모방형' 혁신체제의 구축에서 '창조형' 혁신체제의 구축 및 운용으로 전환하게 되면서 연구개발의 목표 자체가 창조적 연구의 결과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 전문가들의 주도로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방향과 내용을 기초연구 및 협력연구 중심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기초연구 및 창의적 연구는 개별적인 연구도 중요하지만 과학기술지식의 공유 및 협력적인 연구가 대단히 중요하게 요구되어진다고 보여진다. 최근 과학기술의 빠른 환경변화에 적응해야 하며, 그 발전과 성과에 있어서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을 통한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과학기술계도 더욱 이러한 협력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본 연구는 연구회, 과총 및 과학기술유관단체 간 소통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과학기술 유관단체들의 전문성 향상에 공헌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단체들이 국내외의 과학기술 주요 이슈에 대한 공동의제를 발굴, 연구하게 하여 중장기적으로 연구회 및 과총 그리고 과학기술 유관단체의 사회적 기여도를 제고하는 것으로 목표로 한다.
기술지식으로서의 특허가 과학지식으로서의 과학논문을 많이 인용하면 할수록 과학지식과 기술지식의 상호작용이 많다고 해석할 수 있고, 또한 인용까지의 평균시차가 짧으면 짧을수록 과학지식과 기술지식의 확산속도가 그만큼 빠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과학논문과 특허를 대상으로 과학집약도가 높은 기술분야, 여러 학문분야를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기술분야, 그리고 여러 기술분야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학문분야를 발견할 수 있다. 또한 하나의 특허가 다른 특허에 인용되는 관계를 통해 피인용특허의 기술분야와 인용특허의 산업분야에 대한 연계 매트릭스를 구성함으로써 기술지식이 파급 연계되는 산업분야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과학기술 지식의 연계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어떤 유형의 지식이 기술혁신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지, 어떤 기술 분야가 과학적 지식을 가장 역동적으로 활용하는지, 그리고 산업계의 요구와 가장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학문분야는 어떤 분야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개방화시대, 21세기 선진국 대열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발전 없이는 불가능하다.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뚜렷한 사명감이 절실한데 그들은 지금 어떤 환경에 있으며 어떤 의식을 갖고 있나, 국내ㆍ외에 거주하는 과학기술자 1천2백69명을 대상으로 서면에 의한 설문조사를 했다. 이 설문조사는 한국과학재단의 지원으로 박택규(건국대교수), 이걸삼(과총사무차장), 그리고 필자가 공동으로 수행했는데 이번 호에는 "연구 및 생활환경", "과학기술 수준과 미래", "남북의 과학기술 교류와 통합"에 대한 조사 내용을 소개한다.
과학기술분류는 연구자들의 연구활동을 담는 그릇이다. 과학기술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각기 다른 연구활동을 수행할 때 과학기술분류는 이들의 연구활동을 나누고 묶는 기준이된다. 이 연구는 한국과학재단에서 1999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새로운 과학기술 분류체계의 속성과 구조에 관한 것이다. 새로운 분류체계는 분야를 복수로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복합(interdisciplinary) 분야의 표현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연구분야와 적용분야를 동시에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과학기술정책과 산업정책이 연결될수 있는 체계를 갖도록 하였다.
본 논문은 대한민국의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각 후보들의 과학기술정책 공약이 과학자들의 여론을 반영하였는지 알아본다. 이를 위해서, 주요 정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의 후보들이 과학 언론인 동아사이언스로부터 받은 과학기술정책 공약에 대한 문의에 대해 답변한 내용과 사단법인 과학자 단체인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가 발간한 '2017 대선 과학기술지원정책 타운미팅 - 우리는 대통령 후보에게 무엇을 묻고 요구할 것인가'라는 자료집에 대해 답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였다. ESC의 해당 자료집은 ESC 소속 회원들이 주관한 타운미팅에서 참가자들이 소속 및 직위에 의한 제한 없이 반대 의견에 부딪히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발간된 것이기 때문에, 과학기술계의 여론을 가감 없이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분석을 해본 결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과학기술정책 공약이 과학기술계 여론을 가장 많이 반영하였으나, 과학기술 일자리 확충 및 과학기술인재 등용과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이, 과학문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및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과학기술계 여론을 잘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세부 정책별로 다른 후보의 공약을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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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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