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말 우리나라의 경제위기는 외화보유고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나 근본적으로는 1996년부터 시작된 한보, 삼미, 기아그룹 등 우리나라 재벌기업의 연쇄도산으로 대변되는 기업의 실패에서 기인하였다. 지난 30년 간 빠른 성장을 지속해 온 우리나라 기업이 90년대 후반부에 총체적 부실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은 기업외적인 요인보다도 과다차입과 과잉투자, 전근대적인 지배구조 등의 기업 내부적 요인에서 주로 기인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업실패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과다차입과 과잉투자는 문제에 대한 정밀한 진단 없이 국민정서에 부응하여 인구에 회자되는 면이 없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난 40여년간 높은 부채비율을 유지하면서도 고도성장을 지속해 온 우리나라 기업이 왜 90년대 말에 와서 그것으로 인하여 도산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기업의 연쇄도산은 80년대 말 이래 급격하게 변화된 영업환경으로 인하여 기업의 영업위험이 커진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며 높은 부채비율은 총위험을 줄이지 못했다는 점에서 기업도산의 간접적인 배경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이 지난 30여년간 투자수익이 자본비용에 못미치는 것으로 드러나 과잉투자를 해 온 것은 사실이나 과잉투자의 배경은 일반 물가상승률을 크게 상회하는 높은 지가상승에 있었으며 또한 80년대까지 정부의 성장에 대한 인센티브와도 직결되어 있었다.
본 연구는 기업의 투자효율성이 투자부동산 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경영자의 사적이익 추구현상과 대리인비용이 클수록 나타나는 과잉투자성향이 기업의 투자부동산 비중을 증가시키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5,781개의 기업-연도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투자효율성은 McNichols and Stubben(2008)의 연구방법론으로 측정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투자 비효율성이 커질수록 기업의 투자부동산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투자 비효율성이 높을수록 나타나는 대리인비용과 경영자의 제국건설성향이 투자부동산 비중과 유의한 관련성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코스닥시장에서 유의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즉, 투자 비효율성이 커질수록 나타나는 투자부동산의 비중은 유가증권시장에서 관찰되었다. 셋째, 투자 비효율성을 과잉투자와 과소투자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과잉투자성향이 증가할수록 투자부동산의 비중이 증가하였으나 과소투자와는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그 간의 선행연구에서 주로 투자부동산과 기업 가치의 관련성에 초점을 맞추었던 반면, 대리인비용과 투자부동산 비중 간의 실증적 증거가 부족한 가운데 추가적인 학문적, 실무적 시사점을 갖는다.
본 연구는 기업의 과잉투자성향이 보유현금의 시장가치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기업의 소유구조에 따라 과잉투자성향이 보유현금의 시장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과잉투자성향이 증가할수록 기업의 보유현금에 대한 시장가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투자자들이 과잉투자성향이 높은 기업이 미래의 경영성과가 악화되고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부담이 과도하게 발생할 것으로 인식하여 이러한 기업의 보유현금에 대한 시장가치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경영자가 높은 수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경영자 지배기업의 경우 과잉투자성향이 보유현금의 시장가치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이는 소유경영자 지배기업의 경영자가 자신의 특권을 누리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현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것으로 시장에서 인식되어 과잉투자성향이 현금가치를 더 큰 폭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파악된다. 본 연구는 기업의 소유구조의 특성에 따라 과잉투자성향이 보유현금의 시장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갖는다.
본 논문은 변화하는 기업환경 하에서 중요성을 더해가는 재고자산 중에서 비정상적인 과잉 재고자산투자를 추출하고, 이러한 비정상적인 과잉 재고자산투자와 미래성과간의 관계를 이용하여 시장에서의 주가반응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먼저 과잉 재고자산투자와 미래성과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후 과잉 재고자산투자에 대한 시장반응을 분석하였다. 또한 추가검증으로 제로-투자 포트폴리오전략을 이용하여 초과수익률의 획득여부를 검증하였다. 실증결과, 과잉 재고자산투자와 미래 주식수익률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 변수들을 통제한 후에도 과잉 재고자산투자와 미래 주식수익률간의 음(-)의 관계는 유지되었다. 또한,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이러한 과잉 재고자산투자를 과대평가하고 있었다. 아울러, 전술한 실증결과에 기초한 추가실증, 즉 제로-투자포트폴리오전략에 의해서도 유의적인 양(+)의 초과수익률의 획득이 가능함에 따라 전술한 실증결과를 뒷받침하고 있었다. 한편, 본 논문은 이러한 실증을 통하여, 과잉 재고자산 투자에 대하여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과잉반응을 하고 있음을 실증하였다. 또한, 이러한 실증결과는 과잉 재고자산투자의 척도가 미래 주식수익률에 대한 예측지표로서 주식시장 등에서 활용이 가능함에 따라 회계정보로서의 유용성을 제고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영자의 투자의사결정을 중심으로 하여 조세전략과 투자효율성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경영자의 조세회피 행태가 기업의 투자수준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 경영자의 조세회피 수준이 높아질수록 기업의 과잉투자가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조세회피로 인하여 증가한 기업의 가용자금이 과잉투자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조세회피를 통한 가용자금의 증가분이 경영자의 기회주의적인 목적을 위해 이용되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기업의 조세전략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에 앞서 그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업가치에 영향을 주는 경영자의 의사결정들과 조세전략과의 관련성을 본 연구는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영자의 핵심적인 행태 중 하나인 조세전략이 기업의 실제 투자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존재한다. 즉, 투자자와 세수를 확보하고자 하는 정부는 경영자의 조세회피 행태가 투자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고, 경영자의 조세회피 행위에 보다 경각심을 기울이게 할 것이라고 기대된다.
본 논문은 고학력화에 따른 직장불일치의 중요한 지표로서 과잉교육에 주목하여 과잉교육의 원인,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과잉교육의 해소과정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과잉교육은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과 직업사전상의 필요학력을 기준으로 식별하였으며, 분석결과 과잉교육 규모는 전문대졸의 10.1%-20.7%, 대졸의 18.8%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의 질이 과잉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학생1인당 학교시설면적이 과잉교육을 유의하게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대학의 질은 임금에 제한적인 영향만을 미쳐 교육투자 확대가 졸업생의 임금상승에 별다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잉교육의 임금효과는 유의하지 않거나 미약하여 기업이 생산요소 대체, 신기술 도입, 직무내용 변화 등의 내부조정을 통해 하향취업한 근로자를 활용할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아울러, 과잉교육이 직장이동 경험에는 양의 영향을 미치지만 직장이동이 과잉교육 해소의 주된 통로는 아님이 밝혀졌다 이로부터 교육투자 확대가 과잉교육 해소에 제한적인 효과만을 가지며, 과잉교육에 따른 인적자원투자의 낭비가 심각하다는 증거는 발견할 수 없었다.
본 연구는 과거의 수익률에 근거한 투자전략인 반대투자 전략과 모멘팀 전략의 성과를 분석 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전략의 성과와 주식수익률의 시계열적 특성간의 관련성을 밝히고, 투자 성과를 기업고유 요인에 대한 주가의 과잉반응, 시장의 공통요인에 대한 주가의 반응, 그리고 개별주식의 평균수익률의 횡단면적 공분산에 기인한 부분으로 각각 분해하고 있다. 모멘팀 전략은 1주일 이상 6개월 정도의 포트폴리오 재구성 기간에 대하여 양의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반대투자 전략은 3개월 이상 6개월의 정도의 기간에 대하여 유의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상승국면에서는 양의 성과가 나타나고 하락국면에서는 음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투자전략의 성과는 1주일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는 수익률의 자기공분산에 의하여 주로 설명되며, 1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기간에 대해서는 교차공분산에 의하여 주로 설명되고, 6개월의 기간에 대해서는 개별주식 평균수익률의 횡단면적 분산에 의하여 주로 설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투자성과가 주로 기업고유 요인에 대한 지연된 반응에 의하여 설명되며,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주식수익률은 기업고유 요인에 대하여 과잉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장의 공통요인에 대해서 대체로 지연된 반응이 나타나며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소규모기업의 주식은 시장의 공통정보에 대하여 과잉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만의 개발은 투자시점에서 10여년이 소요되는 대규모 자본과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항만 물동량을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면, 과잉투자, 중복투자 또는 기관시설이 부족하는 등 큰 문제에 봉착하여 진다. 항만 물동량 예측은 항만 개발에 앞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파워심 프로그램을 활용한 항만 물동량 예측 시뮬레이터 개발에 앞서 기초 연구단계로 항만 물동량 발생 요소들의 관계를 정립하고 인과관계를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법을 이용하여 밝혔다. 이 시뮬레이터는 항만 물동량 예측 등 관련 산업기술 발전에 기여하리라 전망된다.
80년대의 국제화를 지향하여, 일본 주요 타이어 메이커들은 "세계속에서의 기업성장" 이라는 적극적인 해외시장진출의 기업전략으로 설비투자의욕이 한층 왕성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동업계내에서는 금년도 타이어부문의 과대한 설비투자는 제1차 석유파동후와 같이 공급과잉현상이 야기되지 않을까하는 염려마저 하고 있으나 향후 3년간의 타이어 수요신장을 예상하여 연평균 성장률을 감안한다면 과거와 같은 공급과잉현상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편집자주>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