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확인을 위하여 생체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데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생체정보 보호대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정함으로써 생체정보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고에서는 유무선 통신환경에서 생체정보가 수집${\cdot}$저장${\cdot}$전송${\cdot}$폐기 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취약점과 위협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기술적${\cdot}$관리적 보호대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편, ITU-T, ISO 등 국제 표준 및 국내 TTA 단체 규격 등과 호환 가능하도록 보안대책을 제시함으로서 국가 간의 생체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방안에 관하여 상호 연동성을 보장한다. 본고는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생체인식 국가인프라가 구축되는 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체정보에 대한 불신감과 인권침해 등의 사회적인 논란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생체정보 보호기술의 발전과 관련 응용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전자여권${\cdot}$ 선원신분증${\cdot}$ 국제운전면허증${\cdot}$ 전자주민증 등 공항${\cdot}$항만${\cdot}$육로의 출입국관리에 생체정보의 활용이 전 세계적으로 보급 확산되는 시점에서 생체정보 활용 및 생체인식시스템에 대한 신뢰성을 제공함으로서 국내 생체인식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 $\ulcorner$ ]에바그레이즈의 대결(Confrontion in the Everglades)은 미국의 언론인 Philip Wylie 가 출판한 책의 제목이며, 이책에서 Philip Wylie는 에바그레이즈지방(습지)의 자연과 그 묘를 설명하는 동시에 황무지인 이땅이 인간을 위하여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생태학적 견지에서 흥미있게 설명하고 있어, 위생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환경분야에 관심있는 분들에게도 일조가 될 것으로 생각되어, 이 기회를 빌어 귀지에 기고하는 바입니다.$\lrcorner$ 미연방정부는 1970년 초에, 후로리다개주 에바그레이즈 국립공원에 인접한 젯트기용 공항건설에 대하여, 배금배정을 돌연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사유는 $\ulcorner$인간의 생환경이 위협을 받고 있다$\lrcorner$라는 전국적인 관심도가 매우 높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결정의 중요성은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상징적인 의미에 있다 라고 원필자는 말한다. Philip Wylie씨는 다작한 소설 작가, 단편작가 그리고 예리한 사회 비평가이기도 하다.
한라건설(주)은 1980년 창립한 이래 국내외 토목, 건축, 주택, 플랜트, 환경 사업 등 각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여왔다. 특히 최고의 품질과 경쟁력으로 각종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토목공사와 사회기반시설(SOC) 건설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국가기반시설을 조성하였다.
2006년 1조3500억원 수주, 8300억원 매출 이라는 성과를 거뒀고 2007년 1조6000억원 수주, 9200억원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자연 친화적인 사계절 아름다운 아파트‘한라비발디’를 통하여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 인간존중, 사회기여, 미래도전」이라는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기술개발, 우수인재 육성, 핵심경쟁력 강화를 통해 미래를 대비하는 한라건설(주)의 행보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일찌기 20세기 초반부터 지구의 마지막 남은 자원의 보고로서 또한 미래의 생화공간으로서 해양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왔다. 해양의 에너지/광물 자원의 개발을 위한 노력은 이미 1950년대 부터 시작되어 상당한 가시적인 성과를 얻고 있다. 최근에는 특히 환경보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육상기피시설물(공항, 폐기물 처리시설, 원자력 발전설비 등)들의 부지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양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이 선진각국에서 연구되고 있으며, 그중 가장 타당성이 높은 방안의 하난로서 각종 생산활동을 위한 플랜트를 대형 부유구조물 위에 설치하는 해상플랜트(Barge Mounted Plant, BMP)가 제안되고 있다. 원자력 발전설비를 비롯한 대형 프랜트를 부유구조물 위에 설치할 경우, 지진의 영향을 극소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해상의 파도, 조류, 바람, 일사에 의한 갑판의 열변형 등 불규칙적인 환경하중에 노출되므로 이러한 환경조건하에서 구조물이 설계 수명 동안 안전하게 기능을 다할 수 있는지를 세심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BMP의 안전성 평가방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평가결과에 대한 합리성을 제고하는 한편, 이를 바타응로 현재까지는 설계/건조 경험이 전무한 초대형 부유구조물의 구조설계와 관련된 기초기술 및 응용기술을 확보하는 문제는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다.
사용자 인터페이싱 환경을 위한 경제적인 입력 방법으로 핸드 인식기술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법들은 고정된 배경과 정해진 패턴만을 인식하는 제한점을 가진다. 이러한 제한점은 수행환경의 제약과 다양한 응용분야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배경의 제약 없이 핸드 영역정보와 위치정보를 추출하여 입력 장치를 구동시키는 가상입력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개방 환경에서 사람의 입력을 요구하는 공항이나 전시관의 키오스크 시스템, 각종 조정장치 및 산업용 시스템분야에 경제적인 가상입력시스템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지역에서에서 항공정보통신 무선 채널의 패스 로스 모델에 관해 연구하였다. 인천공항는 송신소 사이트가 신불 및 왕산에 위치하였다. 신불 및 왕산에서 발사된 전파 상태를 분석하기 위해 각 사이트에서 동일한 송신기 및 파워를 이용해 전파를 방사하고 화물터미널에서 측정을 수행하였다. 송신사이트에서 방사된 파워는 측정의 정확성을 위해 변조 신호를 제거한 캐리어 파워를 송신하였다. 측정 환경은 송신소와 안테나를 직결된 상태에서 전파를 방사한다. 수신은 전파 측정을 위해 수신기를 장착한 이동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터미널 지역에서 전파 측정을 수행하였다. 화물터미널에서 측정된 데이터를 가지고 패스 로스 계수 및 실험적인 패스 로스 식은 기본적인 패스 로스 모델 및 하타 모델 등을 이용하여 추출하였다. 화물터미널 지역에서 추출된 패스 로스 계수는 신불에서 방사된 패스 로스는 3.67 이고 왕산에서 방사된 패스로스 3.39이었다. 예측 에러의 편차는 각각 14.42 및 10.38이었다. 실험 결과에서는 추출된 패스 로스 계수와 다른 전파 패스모델과 비교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항공정보통신 사이트 최적 위치 선정 및 항공정보통신 서비스 평가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단일지역 국내 최대규모의 대형복합건설공사인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은 환경 및 특성상 태동단계에서부터 사업관리체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94년 12원 사업관리용역계약이 체결됨과 더불어 본격적인 사업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에 착수할 수 있었다. 사업관리용역계약이 체결될 시점에서는 국내의 건설관련법규가 이를 뒷받침하지 않은 상태여서 도입효과에 대한 논란이 많았으며 또한 CM에 대한 인식 및 인프라가 매우 미흡했기 때문에 실제 사업에 적용시켜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견되는 등 매우 어려운 여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학계와 산업계의 지대한 관심과 더불어 종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본 고에서는 인천국제공항의 사업관리체계 적용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을 분석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사업관리체계의 정착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내에서 CM제도가 보다 다른 시일 내에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일조 하고자 한다.
최근 경기도 화성군 매향리사격장과 김포공항 인근의 주민들이 제기한 소음피해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각각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오랜 기간 공항과 군용사격장 인근에 거주하면서 소음피해로 고동을 입은 주민들에 대하여 처음으로 법적인 구제를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위 두 판결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입증책임을 가볍게 하였다.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 내용은 전국 각지의 군용비행장과 공항 인근 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쳐 이미 많은 이들이 유사한 소송을 제기하였거나 준비 중에 있다. 매향리사격장사건과 김포공항사건에서 법원은 과실 책임의 법리를 적용하여 사격장과 공항의 설치관리자인 국가가 소음방지시설의 설치의무 또는 위험방지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실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소음에 의해 정신적 고통 및 생활방해가 있었다는 인과관계의 입증아래 가해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피고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매향리사격장사건과 김포공항사건에서 법원은 수인한도론을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유무를 판단하는데 활용하였고 위법성여부의 판단에마저 사용함으로써 선수인한도론을 채용한 것으로 보인다. 선수인한도론은 무과실책임의 법리를 마찬가지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써 과실 책임의 법리를 일반원칙으로 하고 무과실책임을 특수입법이 존재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우리 민법의 일반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환경침해의 경우 피해자구제의 필요성이 강조된다고는 하나 법관에 의한 법의 자의적인 변경까지 허용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소음피해자들의 피해를 구제하여 구체적 타당성 있는 판결을 내렸다고 자부할 수는 있으나 결론을 도출하는데 사용한 법리가 지나치게 넓어 결과적으로 당해 판결은 사회적으로 타당하지 못한 판결이 될 기능성이 높아졌다.
This study is carried out to propose an empirical equation which can promptly predict the aircraft noise level at a specific point (a receptor) near Jeju international airport by using the information of the flight path data. For this purpose, Analyses of multiple linear regression with the slant distances (SD) calculated from the gate analyses of the flight path data, aircraft noise certification levels with unit of EPNL(effective perceived noise level) and noise levels measured at receptors are performed by SPSS package. From these regression analyses for approach and departure of aircraft, we can propose empirical equations which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noise levels predicted by these empirical equations are highly correlated the measured data.
최근 발생한 국적항공기의 사고들은 항공기가 정상인 상태에서 조종사의 항공기 시스템에 대한 이해부족과 악 기상에 대한 대처미흡과 함께 운송용 조종사들의 수동착륙 기량이 현저하게 낮은 데에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운송용 항공기 조종사들에 적용된 훈련프로그램의 실태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국제기구 및 항공선진국의 조치에 대한 문헌 연구와 함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항공사고 예방에 모의비행장치를 활용한 조종사 교육훈련이 큰 기여를 해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양한 비정상 조건하에서 조종사들의 기량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고가의 모의비행장치를 평이한 훈련과목, 환경이 우수한 특급 공항을 선택하여 운영한다는 것은 모의비행훈련의 기본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앞으로 조종사들의 기량향상을 위해서는 최악의 상황을 부여하고 안전하게 항공기를 운영하는 역량을 교육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데이터에 기반을 둔 조종사 훈련프로그램인 APQ 및 EBT 의 조기 도입을 항공사와 정부가 협력하여 추진할 경우 국적항공사 소속 운송용 조종사들에게 비정밀 접근, 수동착륙 환경에서도 자신감 있게 항공기를 운영할 수 있는 경쟁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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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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