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과사람들
• /
• s.210
• /
• pp.10-11
• /
• 2007

지난 10월23일, 논현동건설회관에서 '민원사례를 통해 본 기반 시설 설치 부담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란 주제로 공청회가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주최로 개최됐다.

• 프린팅코리아
• /
• v.14 no.3
• /
• pp.54-54
• /
• 2014

출판물 저작자의 권리 확대를 골자로 한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2월 7일 오후 2시 한국출판인회의 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최하고 한국전자출판학회가 주관했다.

• 프린팅코리아
• /
• v.8 no.5
• /
• pp.84-85
• /
• 2009

• 프린팅코리아
• /
• v.12 no.5
• /
• pp.104-109
• /
• 2013

김윤덕 최재천 국회의원은 지난 4월 17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도서정가제 법제화 공청회'를 개최했다. 200여명의 출판 서점인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서는 부길만 한국출판학회 회장이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도서정가제 법제화'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본지에서는 부길만 회장의 발제를 요약 게재한다.

• 정보화사회
• /
• s.94
• /
• pp.24-28
• /
• 1995

통신시장 전면개방을 앞두고 지난 7월 발표된 "통신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정책 방향"에 따른 95년 사업자 선정과 관련 '전자공청회'가 실시되었다. 컴퓨터통신을 통해 이루어진 이 공청회를 통해 관심있는 인사들의 자유로운 의사 개진이 이루어졌는데, 8월 16일 정보통신부가 질의문 요지를 종합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택과사람들
• /
• s.196
• /
• pp.30-31
• /
• 2006

2008년부터 청약제도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주택산업연구원은 지난 7월 건설교통부 주관하에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청약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택청약제도 개편방안' 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과 보다 합리적인 주택청약제도를 제안한 장성수 선임연구위원의 발표 내용을 살펴본다.

• 프린팅코리아
• /
• v.14 no.3
• /
• pp.55-55
• /
• 2014

전자책 제작을 위한 'EPUB DRM 상호운용 기술명세'를 소개하는 공청회가 지난 2월 14일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EPUB DRM 상호운용 기술명세서'와 해당 표준이 한국산업표준으로서의 이점과 필요성에 대해 소개하고,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최됐다.

• 주택과사람들
• /
• s.192
• /
• pp.78-79
• /
• 2006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됐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한국토지공사가 공동 주최한 이번 공청회는 기반시설부담금 산정의 주요 내용인 용지환산계수,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 등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 Korean Architects
• /
• no.6 s.350
• /
• pp.54-66
• /
• 1998

건설산업의 개방화에 대비하고 국민편의위주의 건축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건축법 및 건축사법 개정방안’에 관한 공청회가 지난 5월 14일(목)에 본협회 강당에서 개최됐다. 우리 협회가 주최하고 건설교통부가 후원한 이번 공청회에는 건축사를 비롯 건축관련단체와 시민단체, 관련학계 전문가들이 참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건축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국민편의 위주의 건축허가 제도 개선, 지방중심의 건축제도 정비, 시대변화를 신속히 수용할 수 있는 법체계로 개편, 건축기준의 합리화 등에 대한 내용으로 발표와 토론이 있었고, 이어 14시 30분부터 열린 건축사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건축사사무소의 전문화 유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건축사공제조합 설립근거 마련, 건축사등록업무 대한건축사협회에 이관, 건설업체 소속 건축사의 자가업무용 사옥 설계 허용, 건축사 시험제도 개선, 건축사 행정처분기준의 조정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이번 공청회 결과는 보다 광범위한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금년도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건축법 및 건축사법 개정으로 건축행정 절차나 건축 관련 각종 기준을 비롯하여 건축사제도의 미래 지향적인 합리적 기틀 마련의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본지에서는 주제발표 전문과 토론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게재한다.

• 월간낙농육우
• /
• v.32 no.7
• /
• pp.152-155
• /
•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