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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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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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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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외부-사회문화적인 요인이 공직사회 부정부패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 모델(SEM)을 통해 정량적으로 확인하고, 공직사회 부정부패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현재 국민들이 바라보는 공직 부정부패 수준은 상당하며, 더 나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공직 부정부패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시스템 이론이나 사회 연결망 이론에 비추어 공직사회도 한 국가의 일부로써 공직사회는 외부와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확장된 인식을 바탕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600명의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변수들이 정의되어 모델이 구축 되었으며, 분석결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공직부패는 줄어들었으며 사회문화적인 요인들이 공직사회에 부정부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에는 공직 부정부패 감소를 위해서는 공직사회 자체적인 노력 외에도 국가 전체적인 시민사회의 교육과 인식의 전환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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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4년도 추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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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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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국제투명성 기구가 발표한 우리나라 부패인식 지수는 2008년을 기점으로 매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2013년 55점(세계 46위, OECD 34개국 중 27위)를 나타내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공직자의 부패문제는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되어온 해결과제라고 할 수 있으며, 최근 몇 년간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다산 정약용의 저서 "목민심서" 율기육조 중에서 제2조 청심에서 청렴은 수령의 기본임무이고, 모든 선의 근원이요 모든 덕의 근본이니, 청렴하지 않고서 수령 노릇을 할 수 있는 자는 없다고 하였다. 이는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중요시 하는 것으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공직자에게 귀감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경찰공무원의 청렴성이 대중매체의 도마에 끊임없이 회자되며, 이는 경찰조직구성원 전체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찰부패와 청렴도 제고에 관련되는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경찰조직의 내 외적 환경에서의 청렴도 제고를 저해하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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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9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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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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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급격한 행정환경 변화는 공직사회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공직사회도 기존의 인사제도가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으며, 새로운 인사제도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안정성을 중시하는 공직사회에서는 인사제도 변화가 쉽지 않으며, 현재의 공무원 채용방식에 의해 미래의 공공인재의 충원이 가능한 지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인재상을 문헌을 통하여 제시하며, 현재의 채용방식에 대해 미래의 인재상에 부합되는 인재의 채용 여부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미래의 인재상은 4가지로서, 유연한 개척형인재, 융합 협업형인재, 창조적 정보조합형인재, 감성적 교감형인재를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통하여 채용방식이 각 인재상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여 향후 채용방식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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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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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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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공직윤리의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다양한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계속되는 공직윤리 위반행위는 해결되기 보다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가족문화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관계가 더욱 심각화될 수 있는 여건에 처해 있다. 최근 부산저축은행 부실관련 여러원인이 감독기관 (금융감독원) 전직자들의 취업이 문제된 바와 같이 상당수의 정부 부처고위 공직자가 로펌이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회사의 영입대상이 되고, 이들이 회사의 사적 이익을 위해 공공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부정부패가 발생하는 사건이 줄지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스폰서 검사, 사회복지 예산 횡령사건과 권력형 부패사건 발생 등 온갖 불법부패 사건과 부패혐의에 대해 엄정하지 못한 법집행은 정부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국민신뢰를 크게 훼손 시키고 있다. 따라서 공직윤리제도가 완벽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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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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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36-6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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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공무원이 개인적 수준에서 지역사회의 관계 속에서 생성된 사회적 자본이 책임있는 행정인으로서 공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한 조사연구이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일선 공무원을 대상으로 층화표본추출방법을 활용하여 500명을 무작위 추출하였으며, 2014년 5월19일부터 23일까지(5일간)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여 조사하였다. 회수된 491부중 부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476부를 SPSS win 19.0을 활용하여 T-test, One Way ANOVA, 그리고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한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공무원의 사회적 자본 수준은 여성공무원보다 남성 공무원이 공동체 의식규범, 참여 및 협력, 결사체가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근무지에 따라서 결사체가입에 집단간 차이가 있었다. 또한 직급이 높아질수록 대체로 사회적자본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사회적 자본이 공직업무수행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공무원 개인의 사회적 자본 중 가족동료 신뢰와 참여 및 협력은 공직업무효율성의 모든 하위요인 효과성, 능률성, 공식성, 윤리성, IT활용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웃신뢰는 능률성을 제외한 나머지 4개 하위요인인 효과성, 공식성, 윤리성, IT활용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지역의 공동체문화규범과 결사체 가입은 공직업무효율성의 모든 하위요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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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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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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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부정부패의 척결을 가장 강하게 요구받고 있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과연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정부패'는 무엇인가를 진단하였다. 이를 위해, '주관성연구' 또는 'Q방법론'이라고 질적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부정부패 인식을 유형화하였다. 즉, 부정부패와 관련한 30개의 Q-samples과 30명의 공직자로 구성된 P-samples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의 유형이 3개로 정의되었다. 즉, 은 '교육행정' 및 '교사' 등의 공무원 분포가 높았고, 와 은 '일반행정직' 공무원의 분포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의 응답자 중에서 인자가중치가 높은 응답자의 경우, 우리사회 부패수준에 대하여 '상'의 분포를, 와 는 '중'의 분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설명력은 62.11%로 높게 나타났고, 일련 결과를 바탕으로,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은 공직자의 업무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가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분석결과를 통하여 알 수 있음은, '부정부패'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용어로 '정치/정치인' 및 '청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련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한 생각을 다시한번 진단하고 성찰함으로써, 보다 투명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 모색의 '마중물'이 될 것을 기대한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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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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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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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공직사회의 부패는 사회전반의 부정부패를 초래할 수 있으며, 시민사회의 직접적인 대민 관계에 있어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여 점증적으로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가져 올 수 있다. 보다 포괄적인 부패 방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조직내부에 대한 내부평가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의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심층면접의 연구방법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내부청렴도 향상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의 결과 소방조직은 전통적인 조직문화가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소방공무원 상호간의 이를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조직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직구성원 개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대체로 조직 구조적인 문제, 즉, 부패방지제도의 익명성 보장, 예산의 비공개 등이 불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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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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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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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공직사회의 부패는 사회전반의 부정부패를 가져올 수 있으며, 시민사회의 직접적인 대민 관계에 있어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여 점증적으로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일선 소방공무원들의 현장 경험을 토대로 한 청렴도 향상을 소방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전체 소방공무원의 관심을 유도하고, 특히 점차 은밀하고 지능화 되고 있는 구조적 고질적 부패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제도와 시스템을 찾아 이를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소방공무원의 부패요인과 부패실태를 조직적, 행태적, 환경적 측면으로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소방공무원의 청렴도 향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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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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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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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정보통신기술(IT)의 급속한 발전은 공직사회 전반에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도 정보기술을 토대로 공공부문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진작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자결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고,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연구의 결과를 통해 효율적인 전자결재시스템의 활용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 결재업무절차의 개선, 시스템 안정, 시스템 처리속도 개선, 기관별 시스템 연계 등을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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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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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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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울산에서 출반한 지방공무원 퇴출제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마다 공무원개혁의 일환으로 능력과 자질이 부족한 공무원을 조직에서 퇴출시키려는 움직임이 강하기 때문이며, 또한 시민들의 공직에 대한 변화에 바람이 크기 때문이다. 이렇듯 지방자치단체에 불고 있는 울산발 무능공무원 퇴출제는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로 그리고 중앙부처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 퇴출제에 대하여 우려하는 시각도 매우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확대되고 있는 무능공무원 퇴출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공직개혁에 대한 제도적 법적 이론적 검토를 통하여 퇴출제가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퇴출제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과 향후 공무원 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