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공제사업

Search Result 71, Processing Time 0.019 seconds

포장과 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사)한국포장협회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 /
    • s.222
    • /
    • pp.110-121
    • /
    • 2011
  • 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이행방법(직접, 개별위탁, 공제조합)을 개선하고 재활용 이행에 있어 회수 의무를 분명히 하며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복수화하되 소규모 조합 난립을 막기 위해 조합 인가 및 취소 요건을 규정하고 포장재 분야 공제조합은 통합하는 등 조합 설립형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재활용지원금 차등지원 근거 마련 등 조합 운영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려는 취지 아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또한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 및 변경된 법안을 살펴보도록 한다.

  • PDF

공제조합 재활용 지정 사업자 명단

  • Korea Foam-Styrene Recycling Association
    • 환경사랑
    • /
    • s.43
    • /
    • pp.8-9
    • /
    • 2006
  • 환경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당 협회는 2003년 부터 시행하고 있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의 발포합성수지(EPS, EPP, EPE 등) 재활용 사업 공제조합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발포합성수지 생산자의 재활용 의무를 대행코자 지자체 재활용 사업자 88개소와 민간 재활용 사업자 41개소를 지정 하였다.

  • PDF

소프트웨어 공개제도 현황

  • Korea Database Promotion Center
    • Digital Contents
    • /
    • no.6 s.61
    • /
    • pp.46-47
    • /
    • 1998
  • 지금까지 다수의 국내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개발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펼치는데 있어 고전을 겪어왔다. 고전을 겪은 원인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 매우 미약한 것이 고전을 겪었던 주요인이라 하겠다. 소프트웨어공제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공제제도는 이런 업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이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봤다.

  • PDF

Efficient Application of Multi-Trade Contract Method to Public Construction Project (공공건설사업 직할시공제 적용의 문제점 및 효율적 적용 방안)

  • Chang, Chul-Ki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 /
    • v.14 no.2
    • /
    • pp.35-44
    • /
    • 2013
  • Multi-trade Contract Method was introduced as a means of cutting down construction cost of public housing for low income people. Before a specific project delivery method is applied to large public construction project, it is necessary to discuss all the issues raised up from all the parties in construction industry and all the issues which can impact project performance. Thus the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industrial professionals from diverse organizations and previous studies were investigated to figure out how this newly introduced project delivery method may impact owner's role and responsibility and project performance in terms of cost, schedule, quality and risk. Under the Multi-trade Contract Method, project owner's management tasks will be highly increased, so it should be checked out if the owner can do its role and responsibility. Public owner's organization also needs to be changed and proper project management procedure and system need to be established. In addition, for efficient application of Multi-trade Contract Method, public owner should consider diverse management approach to deliver the project, and how to select and maintain qualified specialty trades.

임송은 회계사의 세금칼럼-비사업용 토지, 양도냐 증여냐

  • Im, Song-Eun
    • 주택과사람들
    • /
    • s.201
    • /
    • pp.104-105
    • /
    • 2007
  • 비사업용 토지는 60%로 중과세되며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지난 호에 언급한 바 있다. 그렇다면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양도와 증여 중 어떤 것이 유리할지 알아보자. 속 중개 제도의 활성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 PDF

임송은 회계사의 세금칼럼-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실시

  • Im, Song-Eun
    • 주택과사람들
    • /
    • s.200
    • /
    • pp.102-103
    • /
    • 2007
  • 올해부터는 임야나 농지의 소재지, 또는 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60% 세율로 중과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예외도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꼼꼼히 챙겨보자.

  • PDF

대한설비건설협회 2009회계년도 사업계획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 /
    • s.224
    • /
    • pp.38-44
    • /
    • 2009
  •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강석대)는 지난 2월 20일 설비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제40회 총회(정기)를 개회하고 2009회계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2009회계년도 사업계획은 기계설비시공 관리기준법 제정에 대한 결집된 노력을 비롯하여 직할시 공제 CM에 의한 다중시공계약방식 등 분리발주 확대에 역점을 두고 있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