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rrugated packaging log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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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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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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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011년 6월 30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하여 "공제사업"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손해공제사업을 준비하여 2013년 11월 25일에 "파란우산공제"라는 브랜드로 출시하였습니다. 출범 당시에는 화재공제, 재산종합공제, 영업배상책임공제 3개 상품을 우선 출시하였으며, 다양한 중소기업의 공제(보험) 수요에 맞춰 최근(2014. 4. 22) 근로자재해공제, 단체상해 상품을 출시하였습니다.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은 파란우산공제대리점으로 조합원사의 공제가입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골판지포장물류지'에서는 조합원사의 손해공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합에 추진중인 파란우산공제 추진배경 및 상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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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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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9-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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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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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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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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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산업단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매월 일정부금을 납부하면 폐업, 사망, 질병(부상)으로 인한 퇴임, 노령 은퇴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퇴직금(목돈)을 지급하는 공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건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건설 사업주만 가입이 가능하며 세금 절세혜택(연 300만원 소득공제)과 납부한 공제금은 압류, 양도, 담보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폐업시 최소한의 생활안전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확보가 가능하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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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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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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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본(本) 연구(硏究)는 우리나라 상속과세(相續課稅)의 현황(現況)과 문제점(問題點)을 검토(檢討)하고 그 개선방향(改善方向)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상속과세(相續課稅)의 기능강화(機能强化)를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관련제도의 정비(整備)를 통해 상속(相續) 및 증여재산포착율(贈與財産捕捉率)을 제고(提高)하고 재산평가(財産平價)의 공평성(公平性)을 확보(確保)하는 것이다. 이와 아울러 상속세(相續稅) 및 증여세(贈與稅)의 과세유형(課稅類型)을 취득과세형(取得課稅型)으로 통일하고 상속(相續) 증여(贈與) 및 증여누적합산기간(贈與累積合算期間)을 상당기간 연장하며, 둘째로 주택공급(住宅供給), 농지(農地) 초지(草地) 산림지공제(山林地控除), 기업상속공제(企業相續控除) 특정형태의 재산(財産)에 대한 공제는 폐지하고 각종 인적공제(人的控除)는 배우자공제(配偶者控除), 미성년자공제(未成年者控除), 장애자공제(障碍者控除)의 세가지로 가지수를 줄이며, 그 수준을 현실화하되 특히 배우자공제(配偶者控除)의 수준(水準)을 대폭(大幅) 확대(擴大)하며, 셋째로 전술한 부동산평가(不動産評價) 현실화(現實化), 합산기간(合算期間)의 장기화(長期化), 각종 공제(控除)의 발상(發上) 등으로 상속세(相續稅) 및 증여세(贈與稅) 과세재산(課稅財産)의 과표(課標)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세율(稅率)의 과표별(課標別) 수준(水準) 및 누진정도(累進程度)를 하향조정(下向調整)하는 것이다.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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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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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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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버려지는 폐품을 자원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재질로 생산되는 포장재 회수 재활용은 환경을 지키고, 재활용 산업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를 올리고 있다. 그 핵심에는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 포장재 생산자와 재활용사업자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며 자원순환 사회 구축을 위한 국가적 과제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공제조합은 공익법인으로 재출범된 지만 1년이 되었다. 올해 초 공제조합 수장으로 선임된 김진석 이사장을 만나 사업방향과 포부를 들어보았다.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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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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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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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플라스틱, 페트병, 캔, 유리병, 종이팩, 스티로폴 등 기존 6개로 분산돼 있던 재활용단체가 통합돼 지난해 12월 4일 법정 단체로 새롭게 설립된 (사)한국포장재재활용공제조합이 3월 20일 SC컨벤션 강남센터에서 '2014 회원사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한국포장재재활용공제조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재활용 의무 생산자인 제품 포장재의 제조 수입 판매업자의 의무를 대행하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포장재재활용공제조합의 최주섭 초대 이사장에게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았다.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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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 s.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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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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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오늘날 건축분야는 현대 산업사회의 복잡다양화된 구조내에서 여타 전문분야들과 함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 역할과 책임이 날로 더해만 가고 있다. 그러나 건축분야의 경우, 하자에 대한 보상문제 등 건축활동에 따른 건축사들의 책임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데 반해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약한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법률적인 공동대처와 배상처리에 관한 전문적 연구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공제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본지에서는 '공제사업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제사업제도 도입에 따른 재원마련 방안과 운영방향 등에 대해 논의해 보고 아울러 국내 유사단체의 운영시스템과 현황, 선진외국의 사례 등을 비교ㆍ분석해 보고자 한다.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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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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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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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 환경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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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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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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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 시행에 따라 협회는 발포합성수지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인가를 받아 생산자들의 책임을 성실히 대행하고 있다. 재활용 공제조합에 참여한 업체는 가전제품 제조 및 수입업체 61개소, 의약품 제품 제조 및 수입업체 8개소, 농수축산물상자 제조업체 33개소, 농수축산물 제품 생산 및 유통업체 30개소 등 총 132개소이다.

• 환경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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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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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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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정부는 2003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협회는 이 제도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발포합성수지 공제조합 인가를 얻어 공제조합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조합운용과 관련하여 의무생산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의무생산자들이 자주 물어오는 궁금한 점들을 풀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