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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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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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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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공시 범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9월 26일 입법예고(기간: 9월 26일~10월 17일)되었다. 이밖에도 기업결합의 사전신고 범위를 확대하고 상습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자진신고 감면 제한 근거조항 마련 등 시행령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관련 절치를 거쳐 확정 공포되며 금년 12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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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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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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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중소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의 거래관계에 있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주장할 수 없는 것이 보통이다. 바로 이 점에서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보완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는 경제법의 하나로서의 하도급법을 서비스분야에도 적용하여야 하는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서비스산업의 눈부신 발전을 필요조건으로, 서비스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개선요구의 증가를 충분조건으로 하여 용역위탁거래를 하도급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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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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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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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협력사와 '핫라인'을 가동, 불공정 거래행위 뿌리뽑기에 나섰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근절 및 건설 용역분야 서면실태조사 강화에 이어 구두발주, 납품단가 인하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직접 파악하려는 조치다. 지철호 공정위 기업협력국장은 "중소기업과 공정위 간 쌍방향소통 강화로 볼 수 있다.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단체와도 핫라인을 구축했다"면서 "중소기업의 신원노출을 없애 이들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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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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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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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의 목적은 아웃소싱에서 거래공정성이 고객사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연구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전국의 제조업 아웃소싱서비스 이용 고객사와 협력사로 부터 설문조사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신뢰도, 타당도 및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하였으며 구조방정식 모형(SEM)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1)거래 공정성은 고객사의 경영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배 및 상호작용공정성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는 작지만, 절차공정성은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선행논문을 지지하고 있다. 2)거래공정성은 파트너십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고객사와 협력사의 파트너십은 고객사의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파트너십은 거래공정성을 매개하여 고객사의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제조업 아웃소싱에서 고객사와 협력사 간의 거래 관계에서 거래공정성을 독립변수로 하고, 거래 상호 간의 파트너십을 매개로 거래공정성이 고객사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연구한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기업이 갈수록 심화하는 글로벌 경쟁에서 아웃소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경영성과 향상을 위해서는 거래공정성, 특히 절차적공정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고객사의 경영성과 향상에 당사자 간 파트너십 형성이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해 주고 있다. 이런 면에서 본 연구는 학문적, 실무적으로 아웃소싱 분야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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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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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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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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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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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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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공정거래제도에서 과징금은 법 위반에 대한 핵심제재수단인 바, 과징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논의의 일환으로 현행 제도와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개선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 한국전자거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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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자거래학회 2001년도 e-Biz World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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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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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다중 플랜트로 구성된 공급사슬에서 각 부품의 공정순서 결정 ● 공정별 장비선정 ● 납기 지연시간 최소화를 위한 일정계획을 수립(중략)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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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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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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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대법원이 2011년 11월부터 12월까지 사이에 선고한 공정거래 관련 판결 중 일부를 소개한다. 이 기간 동안 법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은 아니지만, 사례판결로서 의미가 있는 것들이 몇 건 선고되었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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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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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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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새로운 환경에 부응하는 공정거래정책의 향후 방향과 과제를 모색함에 있어 첫째, 경제위기 이후 구조조정과정에서 제도적 환경, 산업조직, 정부$\cdot$기업간 관계 등이 변화하면서 공정거래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 제고가 주요과제로 대두하고 있고, 둘째,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시장지배력 남용,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카르텔 등에 대한 경쟁법의 국제적 집행이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으며, 셋째, 정보혁명 및 지식산업의 부상과 더불어 시장특성, 경쟁의 방법과 양상등이 변화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경쟁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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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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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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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공정거래법상 법위반 행위 중지명령의 경우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약한다는 측면에서 제재수단에 해당된다는 견해와 동 명령의 경우 법위반 행위 재발에 대한 예방조치로서 사업자에게 특별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제재수단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제기될 수 있다.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 또는 행정의사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 강학상 열거되고 있는 수단들은 행정강제, 즉시강제, 행정형벌, 행정질서별, 기타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 공정거래법상 법위반 행위 중지명령의 경우 이들 제재수단들에 언급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