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INTERNATIONAL COMMERCE &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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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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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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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Since 2006, the Law Commission and Scottish Law Commission have been engaged in a major review of insurance contract law, finally leading to the legislation of Insurance Act 2015. According to the enforcement of the Insurance Act 2015 on 12 August 2016, ss 18~20 of the Marine Insurance Act 1906(MIA 1906) were repealed and substituted by the new concept of fair presentation. This article intends to analyze the legal implications through the comparative research between the duty of fair presentation in Insurance Act 2015 and ss 18~20 of MIA 1906. The major changes in Insurance Act 2015 are designed to (1) encourage active engagement by the insurer rather than passive underwriting, asking questions of the insured if the desired information is not provided at the stage of proposal; (2) encourage policyholders to structure and signpost their presentation in an clear and accessible way, and prevent data dumps; (3) give guidance as to how the insured should prepare a fair presentation, by undertaking a reasonable search of available information and giving examples of what circumstances might be material; (4) clarify whose knowledge in the insured's organization is attributed to the insured for the purposes of disclosure; (5) clarify the exceptions to the duty of disclosure, including circumstances "which are known or presumed to be known to the insurer"; and (6) replace the remedy of avoidance in all circumstances with more proportionate remedies. This is a default regime, which may be altered by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 KAPE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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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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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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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국내산 오리고기의 차별화를 위해 가금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 되어 있지만 생산에서 소비까지 품질관리가 업체 자율에 맡겨져 있어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 미흡한 단계다. 이에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오리고기 등급판정'을 지난 2011년 11월 21일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12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실시하여 오리고기 제품에 품질등급 및 등급판정일자를 표시토록하고 품질공정관리를 통해 수시 모니터링을 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오리고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 10월에서 소개한 바 있다. 그렇다면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등급판정 받은 오리고기의 등급판정 과정을 어떻게 될까? 이번 11 월호에는 그 과정을 따라가 보자.

• Monthly Korean Chic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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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no.5 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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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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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도계공정 개선위해 연구용역 추진 - 백색육 닭고기 3저1고 퀴즈잔치- 4월 계육사육 생산책임자 정례회의 - 가금학회, 96춘계심포지움 성황리 종료 - 계육가공 및 소비홍보세미나 - 멕시코, 가금인플루엔자로부터 해방 - 유해 잔류물질 검사 강화 - 축산기술연, 닭급사증후군 억제방안 모색 - 일본, ‘96닭고기수요 증가예측 - 일본, 수입육 원산국표시 의무화 - `96계열화사업 지원 닭 2개소 - 냉동닭고기 수입 인기 시들 - 터어키, 가금산업 급성장 - 가공 ${\cdot}$ 위생업무 농림수산부로 일원화 될 듯 - 축산업 전업화 경향 뚜렷 - 중국 닭고기 일본수출 급증 - 배합사료가격 평균 $11.6{\%}$ 인상 - 비위생 야간도계 근절 필요 - 육계가격 컴퓨터 예측프로그램 개발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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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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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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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거래당사자간 상품과 대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에스크로 서비스는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사후적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안전장치이다. 하지만 소비자보호 측면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된 제도의 도입 및 보완이 필요하다. 우선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사법적 구제 등과 같은 현행 소비자피해보상시스템과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 할 수 있는 사전적 안전장치(Ex Ante Safeguard)인 에스크로 서비스의 법제화가 요구된다. 그 형태로는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이 자체 혹은 별도의 에스크로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에스크로를 제공토록 하되, 그 이용 여부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안전한 대금지급을 위한 정보제공의 차원에서 에스크로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하여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에스크로 서비스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에스크로 사업자의 자격기준을 마련하여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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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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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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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As a computer technology is combined with communication technolog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developed rapidly. As a result, The number of internet users increased quickly. Ability of human in using information was epoch-making, and it was increased through the Internet on behalf of an information-oriented society. As an Internet user hereby spreads explosively, legislations were established and revised to protect Internet users and consumers however, it is certain that the damages of Internet users are still increasing day by da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tect internet users and to reform the system. Also each portal site should provide fair information, and be responsible for conclusion of a contract. After they subdivide into personal service style, and analyze every situation and problems, they should improve problems.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Agricultural Machiner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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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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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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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우리나라에서는 수입 개방화 추세에 따라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하고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수입 농산물과 국산 농산물의 큰 가격차이로 인하여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쌀 관세화 전환 의무에 따른 수입산 쌀 증가하고 있으며 단립종과 중립종 수입산 쌀은 국내산 쌀과 외관이 유사하여 육안식별이 어려워 국내산 쌀로 둔갑할 우려가 있다. 이에 신속하고 비파괴적으로 쌀의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산 쌀과 중국산 쌀의 원산지를 신속하게 판별가능한 영상 처리기술을 개발하였다. 쌀은 국내에서 생산된 중립종 50점과 중국에서 생산된 단립종 및 중립종 51점이 수집되어 사용되었다. 쌀의 분광 영상은 초분광 가시광 및 근적외선 영상 시스템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시스템은 할로겐-텅스텐 라인광, 시료 이송부, 초분광 영상 획득부로 구성되어 있다. 텅스텐-할로겐 라인광은 $15^{\circ}$ 각도로 대칭으로 시료에 조사되고 400 ~ 1000 nm 파장 영역의 반사광 영상 스펙트럼이 측정되었다. 초분광 영상 데이터는 광에 노출되지 않은 암실에서의 파장별 영상과 반사율이 99% 이상인 기준판의 파장별 영상을 이용하여 교정되었다. 부분최소제곱회귀법을 이용하여 쌀 원산지 판별모델 식을 개발하였고, 이 판별 모델식을 교정된 초분광 영상에 적용하여 영상처리 판별 모델을 개발하였다. 그 결과, 원산지 판별정확도가 97.4%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국내산과 중국산 쌀의 원산지 판별이 가능하였다.

• Korean Journal of Food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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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9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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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9-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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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methods for efficient management of the quality and safety of simple processed agricultural products in Busan. We tested 258 samples of simple processed agricultural products for distribution of aerobic bacteria and coliforms, and identified food-borne pathogens. The average aerobic bacterial and coliforms counts were 7.1 and 4.1 log CFU/g in simple processed vegetables, 6.8 and 3.5 log CFU/g in dried vegetables, and 6.2 and 2.9 log CFU/g in simple processed fruits. Additionally Staphylococcus aureus, Salmonella spp., Campylobacter jejuni/coli and Listeria monocytogenes were not detected in any samples. However, Bacillus cereus, Clostridium perfringens and E. coli were detected in 41 samples (16.3%), 2 samples (0.8%), and 4 samples (1.6%), respectively. This analysis revealed that none of C. perfringens and E. coli isolates harbored pathogenic toxic genes. However, all of B. cereus isolates carried at least 1 toxin ge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