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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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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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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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Recently, world wide trading which support free trade will increase the economic volume size. It will grow the quality of life. But, the reduce of gap between the rich state and the poor one has always been risen the problem of one of welfare. Trough unregulated trade activities, multinational corporations succeeded in expanding the market globally. However, there were unfair acts such as infringement of serious rights of producer of low development countries. Fair trade has begun to pay fair value to them and to ease inequality, but, as time went by, the its idea became thinner, distorted in the market, or became a marketing tools. So, In this paper, I analyze the limitations and causes of fair trade and suggest directions for fair trade. This Study provided a causes of the limitation of fair trade and for the future, I'll suggest an alternative of limitation of fair trade.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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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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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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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서구 중심의 개발담론에 내재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개발로서 포스트개발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연구는 개발담론의 형성과 변화를 역사적 과정을 통해 살펴보았다. 개발은 후진성을 극복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글로벌 남부는 글로벌 북부의 개발모델이 필요한 곳으로 주변화 되었다. 국가주도 개발담론(케인스주의 개발담론)에서는 산업화를 통한 성장이 개발의 핵심이었고, 글로벌 남부는 저개발을 극복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였다. 신자유주의 개발담론에서는 시장원리에 따른 경쟁이 개발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선택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개발담론은 권력의 집중과 계층 간 불균형을 야기한다고 비판을 받게 되었고, 성장보다는 분배와 삶의 가치를 강조하는 포스트개발 논의가 대두되었다. 본 연구는 포스트개발의 방향을 공정무역과 윤리적 소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하지만, 공정무역과 윤리적 소비 담론은 신자유주의 개발담론에 포섭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향후 포스트개발은 시장과 자본에 의한 권력으로부터 벗어나고 재분배를 지향하는 개발이 되어야 할 것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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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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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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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북한(北韓)의 GNP를 추정(推定)하는 데에 가장 큰 어려움은 첫째, 통계자료(統計資料)의 절대적(絶對的) 부족(不足), 둘째 GNP의 달러환산(換算)에 적합한 환율(換率)의 부재(不在)이다. 실물지표(實物指標)에 의한 GNP추정방법(推定方法)은 요구(要求)되는 통계(統計)의 양(量)이 많지 않으며, 또한 비교국가군(比較國家群)의 달러GNP와 실물지표(實物指標)들과의 관계를 추정(推定)하여 이를 북한의 실물지표(實物指標)에 적용함으로써 바로 달러GNP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北韓)GNP 추정(推定)에 특히 적합한 방법이라 하겠다. 실물지표접근법(實物指標接近法)으로 추정(推定)한 결과 1990년 북한(北韓)GNP는 273억(億)달러, 1인당GNP는 1,273달러로 나타났다. 기존의 다른 추정결과(推定結果)들과 비교해 보면 방법론상(方法論上)의 차이(差異)에도 불구하고 실물지표접근법(實物指標接近法), 통일원(統一院), 재정비율접근법(財政比率接近法)의 추정규모가 상당히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GNP추정결과가 시사(示唆)하는 무역규모(貿易規模)/GNP, 재정규모(財政規模)/GNP 비율(比率) 등도 타당(妥當)한 수준이었다. 한편 구소련(舊蘇聯)의 국제경제정치연구소(國際經濟政治硏究所)의 추정GNP는 북한발표(北韓發表) 재정규모(財政規模)보다 작은데다가 무역규모(貿易規模)/GNP 비율이 58%나 되어 GNP가 지나치게 과소평가(過小評價)된 것으로 보이며, 영국(英國)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國際戰略問題硏究所)는 추정시(推定時) 과대평가(過大評價)된 공정환율(公定換率)을 사용하였고 추정결과(推定結果)가 시사(示唆)하는 무역규모(貿易規模)/GNP 비율이 7~10%에 불과하여 GNP가 과대평가(過大評價)된 것으로 보인다. 실물지표접근법(實物指標接近法)은 단순추정방법(單純推定方法)(Short-cut method)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통계사정(統計事情)이 크게 개선될 때까지는 북한(北韓)GNP를 추정(推定)하는 데 유용(有用)할 것으로 판단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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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호통권1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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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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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SHOP DWG의 현주소 어디까지 왔는가? 설계에서 제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컴퓨터로 제어하고 관리하는 기술. 캐드(CAD)와 캠(CAM)은 각각 computer-aided design,computer-aided manufacturing의 약칭으로 컴퓨터보조설계와 컴퓨터보조생산을 뜻한다. CAD는 설계도면을 한 장씩 수작업으로 제도하지 않고 설계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CRT(cathode ray tube)에서 화상을 보고 합성하면서 설계하므로 작업을 최적화 할 수 있다. CAD로 설계된 설계도의 내용은 CAM을 통해 NC(수치제어)공작기계에 정확한 작업동작을 지시하게 되며, 작업관리∙가공∙조립∙검사 등의 제조과정을 컴퓨터로 관리하여 작업속도와 제품의 정밀성을 높이게 된다. 최근에는 건축현장의 2D system이 보편화되어 있지만 건축현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계설비의 기계실, 또는 조립화 공법 등에는 3차원 CAD∙CAM시스템이 개발되어 입체형상을 화면에 3차원으로 재현할 수 있고, 대상물의 표면적∙부피∙무게∙강도 등의 물리적 성질도 자동 계산하여 최적상태에서 현장의 시공에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1960년대 초 미국에서 자동차 모델∙엔진, 항공기 부품 등 의 설계에 수작업의 한계를 느껴 개발되었으며, 한국에서는 70년대 중반에 도입되어 운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 회사들은 다양한 방법 등을 SHOP DWG에 적용하여 판매경쟁이 치열하다. (주)우진아이엔에스는 급속한 산업경제의 변화와 무한경쟁시대에 보다 나은 기술개발 투자에도 노력을 기울여, 2000년 11월 용인공장, 생산라인을 천안으로 이전, 확장 하여 배관 및 닥트의 CAD-CAM SYSTEM, P.F.P공법, 기계실3D, 블럭화배관, 닥트자동화 시스템, 설계, 용접공정을 공장화시켰으며, 신 개발품인 S.C.D(SEMI-CON DUCT)를 신설하여 모든 건축물에 맞는 필수적인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선택의 폭을 넓히고, 현장 시공능력 효율을 높이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주)우진아이엔에스가 95년 설계팀을 발족하여 제로시스템의 3D공법을 공장 및 현장의 SHOP DWG에 적용해왔고 최근에는“서초 프로젝트A”현장에 SHOP DWG의 최대 결집체인 3D활용의 조립화 공법을 적용하여 초고층 오피스텔현장을 시공한 사례를 게재한다. 우진아이엔에스는 30여년의 기술 축척을 바탕으로 최고의 기술력과 풍부한 경험을 통해 아셈무역센타, 타워팰리스1차, 3차 및 목동트라팰리스, 분당트리폴리스, 수원삼성전자 R4, 등 국내굴지의 초고층빌딩 시공을 근거로 초고층의 기본설계를 이해하고 SHOP DWG을 통해서 기계설비공사의 향후 나아갈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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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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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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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항공기 부품 교역의 무관세화 및 자유화를 위하여 WTO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이 1995년 WTO 출범 시 WTO 설립협정 부속서 4 복수국 간 무역협정으로 별도 체결되었으며, 현재 미국, EU 등 33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가입하지 않고 있다.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의 주요 내용은 적용 대상 물품, 관세 및 기타 과징금의 철폐,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의 적용, 정부에 의한 민간항공기 조달지시의 금지, 수입 또는 수출 수량 제한이나 허가조건의 적용 배제,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의 적용, 민간항공기 교역위원회, 본 협정 관련 문제의 협의 및 분쟁해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현행 관세법은 2018년 12월 31일 제89조 제6항이 신설되어 항공기 부품 수입 시 관세감면율이 2019년 5월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2026년에 관세감면제도가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서,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이 항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첫째 항공운송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항공기 부품 관세감면제도가 폐지되는 2026년부터 국내 항공운송업계의 관세 부담액은 연간 약 1,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에 가입 시 국내 항공운송업계는 항공기 부품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됨으로 3-8%의 수입관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둘째 항공정비(MRO)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항공기 부품 관세감면제도가 단계적으로 축소 내지 폐지될 경우 국내 엔진정비와 부품정비 분야에서 해외 외주비가 2018년 기준 12,903억 원에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에 가입 시 항공정비업계가 항공기 부품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되어 해외 외주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항공기 부품 교역 자유화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 첫째 FTA를 활용한 관세감면으로서, 항공기 부품 수입 시 FTA를 활용하여 관세감면 혜택을 받기 위하여는 원산지 증명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미국, EU 등의 해외 거래업체로부터 이를 확보하여야 하며, 또한 항공기 부품의 해외 임가공 수입에 대한 관세 감면 규정이 미비한 한-싱가포르 및 한-EU FTA 협정문의 규정을 개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둘째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의 가입 추진으로서, 전술한 FTA를 활용한 관세감면 방식은 모든 항공기 부품의 원산지 증명 발급이 곤란하며, 또한 해외임가공 물품의 수입 관세 감면 규정이 미비한 한-싱가포르 및 한-EU FTA규정의 개정보완 작업에 진전이 없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항공기 부품 교역의 무관세화를 위하여는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의 가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셋째 관세법 상 항공기 부품 관세감면제도의 개선으로서, 항공기 부품 교역의 자유화를 위한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 가입 시까지는 상당기간의 소요가 예상되므로 관세법 제89조 제6항에 의한 항공기 부품의 관세감면제도가 계속되도록 별도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가 WTO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에 가입하여 항공기 부품교역에 대한 무관세화와 자유화를 달성함으로써 우리 항공산업이 외국 항공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의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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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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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6-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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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국내 윤리적 패션 상품 소비자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그들의 윤리적 상품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하였다. 윤리적 패션은 환경을 해치지 않는 소재와 생산과정, 공정무역 등을 기반으로한 의식 있는 패션으로, 최근 들어 세계 패션계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관련 연구도 꾸준히 행해지고 있지만 대부분 서구 사회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한국 사회의 윤리적 패션 상품 소비 행동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따른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윤리적 패션 상품을 한 번 이상 구매한 경험이 있는 윤리적 패션 상품 소비자와 윤리적 패션 상품 구매 경험이 없는 소비자 간의 차이를 규명하였다. 또한, 소비자 효과성 지각, 가치(Self-direction, Benevolence, Universalism), 사회적 책임감, 지각된 통제 요인, 체면 의식, 집단 동조 의식이 윤리적 패션 상품 소비자의 윤리적 상품구매 행동에 대한 태도와 향후 일반적인 윤리적 상품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자료수집을 위해 2009년 4월 20일부터 6월 7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양적 조사를 실시했고, 편의표본 추출법을 사용하였다. 윤리적 소비 혹은 윤리적 상품의 개념에 대해 알고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총 494명의 응답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구매한 경험이 있는 윤리적 패션 아이템은 액세서리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성인의류, 아동의류, 쥬얼리, 신발 순이었다. 윤리적 패션 상품을 구매하게 된 이유는 공정하게 거래된 제품이어서, 디자인, 기부할 수 있어서, 품질, 주변인의 권유로 등이 있었다. 독립표본 t-test를 통해 윤리적 패션 상품 소비자와 아닌 소비자 간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윤리적 패션 상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아닌 소비자에 비해 윤리적 상품 구매 행동에 대한 태도와 향후 구매 의도, 체면 의식, 소비자 효과성 지각 요인, 사회적 책임감 요인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윤리적 패션 상품 소비자는 아닌 소비자보다 self-direction, universalism 가치를 자신의 삶에 있어 보다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중회귀 분석을 통해 윤리적 패션 상품 소비자의 윤리적 상품 구매 행동에 대한 태도와 향후 일반적인 윤리적 상품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본 결과, 윤리적 패션 상품 소비자의 경우, 윤리적 상품 구매 행동에 대한 태도에 소비자 효과성 지각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으로 benevolence 가치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윤리적 상품의 향후 구매 의도에는 사회적 책임감, benevolence, 태도 순으로 영향을 받고, 집단 동조 의의 경우 오히려 윤리적 상품 구매 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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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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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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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2007년부터 2011년에 걸쳐 충남 태안에서는 태안선과 마도 1호, 마도 2호, 마도 3호 등 4척의 고려시대 선박이 발견되었고 동시기 목간 175건이 함께 출수되었다. 태안의 목간은 고려시대 목간의 유일한 발견 사례이며, 서사 재료로서 종이가 목간을 대체한 시점에서 화물표[하찰목간]라는 특수한 용도로만 쓰이던 목간의 사용 실태를 보여준다. 태안 목간에는 운송과 관련한 연대, 수취인, 발송지, 화물 종류, 수량 및 단위, 발송 또는 선적 책임자 등의 정보가 적혀 있어 화물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으며, 목간 내용의 기재 방식, 형태, 재료와 제작 방법 등의 고찰을 통해 고려 사람들이 선호했던 목간의 형태와 특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태안의 목간은 기재 양식상 정해진 틀이 없이 자율적으로 기록되었다. 또한 화물에 부착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형태인 상단에 홈이 있는 목간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제작 과정에서 작업의 효율성 제고, 제작 공정의 간소화를 우선시하였다. 태안의 목간은 같은 시기, 동일한 용도의 신안선 및 중국 복건성(福建省) 천주만(泉州灣) 해선(海船)의 목간과 비교해볼 수 있다. 기재 내용과 양식 면에서 중국의 목간은 화주(貨主)를 중심으로 표기하고, 태안의 목간은 수취인과 함께 다른 정보도 비교적 자세히 기재하였다. 형태 면에서 중국의 목간은 두께 1cm 이하이고 하단부를 뾰족하게 다듬었으나, 태안의 목간은 두께와 하단부 모양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이 다르다. 또한 제작 방법과 재료 선택에서도 중국과 한국의 목간은 차이가 있다. 이는 국내 화물 운송용이었던 고려 선박과 국제 무역을 목적으로 하는 중국 선박의 운항 거리, 화물의 성격, 운송 관리 체계, 화물 포장 방식, 운송 주체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과의 비교는 대상 연구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단편적이라는 한계가 있으나 향후 고려 목간 연구의 지평을 넓히는 기초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