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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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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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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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유의 공지성 논제에 따르면 행위에 대한 이유는 본질상 공적인(즉 모두에게 속하는) 것으로서, 이는 한 사람이 갖는 이유의 규범적 효력이 다른 사람에게도 확장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월러스는 공적 이유가 갖는 규범적 효력의 양상이 이른바 방해하지 않음의 요구조건에 의해 남김없이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 경우 우리가 적극적 도움과 관련된 이유들을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생겨난다. 이러한 우려는 일반적 관계와 특수한 관계성 모두에 해당될 수 있는 것으로서, 월러스는 전자의 경우 도덕원칙에의 호소가 그러한 이유들을 설명해준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비록 참이더라도, 그 주장이 의존하는 전제, 즉 공지성 논제와 도덕원칙이 정합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전제는 논쟁의 여지를 갖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논자는 공지성 논제와 도덕원칙 간의 내재적 연관성을 입증하는 고유한 논변을 통해 월러스의 주장의 타당성을 옹호한다. 다음으로 논자는 월러스가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특수한 관계성의 경우에는 그 관계성 자체를 규정하는 특정한 요구조건들에 의해 적극적 도움의 이유들이 근거 지워질 수 있다는 주장을 편다. 이처럼 일반적 관계와 특수한 관계성에서 성립하는 적극적 도움의 이유들에 대한 고찰을 통해 논자는 행위의 이유와 관련된 우리의 실천적 추론을 이원론적 관점에서 접근하며, 아울러 이러한 이원론이 공지성 논제에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인다. 이상의 작업들을 통해 이 논문은 공지성 논제에 대한 월러스의 해석을 강화하는 한편, 그 논제가 윤리학적 논의에서 행하는 이론적 역할을 보다 명료하게 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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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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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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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환율 결정 모형의 근간이 되는 이론으로 널리 알려져 온 화폐모형은 두 국가 간의 환율이 각국의 통화량과 소득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이론이 성립하려면 이 모형에 내포된 변수 간에 공적분이 성립해야 하는데, Rapach and Wohar(2002)의 논문은 10개 국가의 자료 중 대 여섯개의 자료에만 (선형) 공적분이 존재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그들이 사용한 100년간에 걸친 자료를 사용하되, 환율 결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대칭적 조정과정을 감안하여 비선형 공적분이 성립하는가를 검증하였다. 또한 독립변수가 불안정적이 아닐 경우에는 공적분 관계를 설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누락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방법론에서는 그러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선형 공적분 검정 결과에 비해 더 많은 경우에 있어서 비선형 공적분 관계가 있다는 검정 결과가 산출되었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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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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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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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에서는 공적개발원조(ODA)가 개발도상국가의 창업/금융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창업과 금융환경에 대한 자료는 세계은행에서 제공하는 Doing Business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개발도상국가의 경우 국가들간 소득 수준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소득수준에 따라 3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저소득국가와 중저소득국가에서 ODA는 유의하게 창업환경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융환경의 경우는 중저소득 국가에서만 ODA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ODA의 규모나 의존도가 큰 저소득 국가에서 ODA가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이유는 저소득국가에서는 금융시장 자체의 형성이 아직 미비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고소득국가에서는 창업환경과 금융환경 모두에서 ODA의 영향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 안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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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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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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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7만 과천시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체육 문화시설 등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과천시설관리공단'은 지방 공기업의 모범이자 표상(表象)으로 유명하다. 이곳이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시민과 임직원의 안전'을 경영방침의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펼쳐 왔기 때문이다. 이런 안전경영의 중심에는 이성재 이사장이 있다. 이 이사장은 2006년 취임 당시부터 고객 및 직원의 행복과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서번트 리더십'을 강력히 추진해왔다. 그 결과 안전보건에 대한 높은 공적을 인정받아 올해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기념식에서 영예의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안전경영으로 행복도시 과천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성재 이사장을 만나 그만의 신념 등을 들어봤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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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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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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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파괴적 기술(disruptive technology)은 기존 산업, 타 산업 그리고 소비자에게까지 미치는 파급력으로 인해 국내외 산업계, 표준화기구, 학계, 정부 및 규제기관 등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로운 기술을 주도하는 기업들은 자사의 기술을 표준, 특히 국제표준으로 만듦으로써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자 하지만 국제 표준화기구 등을 통한 공식적인 표준화는 급격한 기술 및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어 공적 표준화기구를 우회하는 방법들이 선호되고 있다. 파괴적 기술 분야에서 여러 규모의 기업들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표준이 가져다주는 기술 개발 및 확산의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공적 표준화기구에서의 결집된 표준 제정의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파괴적 기술 분야의 표준화에 대해 공적 표준화기구의 역할이 시장 메커니즘에 비해 미미한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전문가들은 파괴적 기술의 핵심적 특성을 소비자의 행동 및 습관을 변화시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 시장의 경쟁 질서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유연하고 신속한 표준화가 핵심적이라는 점이 전문가들이 공유하는 의견으로 드러났다. 또한, 표준화 활동과 기업의 이윤창출과의 연결고리 부재에 대한 인식이 표준화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델파이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공적 표준화기구의 차원과 표준화 정책적 측면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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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04년도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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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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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기술혁신파급경로를 결정하는 국가 간 무역역할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목적을 위하여, 최근 자료인 1980년부터 2003년까지 15개 OECD국가를 대상으로 자국의 기술혁신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알려진 자국 R&D축적 및 무역대상국의 R&D축적자료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무역지수인 쌍방간에 수출 및 수입량을 경제규모로 나눈 가중지수를 이용하여 유입된 R&D축적량을 구축하였다. 또한 대상변수들의 기술혁신파급역할에 대하여 최근 논의되고 있는 비정상적 패널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최근 제안되고 있는 비정상적 패널기법을 이용하여 국제 간에 기술혁신파급경로를 분석한 결과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대상변수들은 비정상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그러나 장기적으로 분석대상변수들이 서로 균형상태를 나타내는 공적분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국가 간에 기술혁신파급경로의 방향과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패널 공적분계수를 추정하였으나, 설정함수형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반된 실증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기존 연구Coe et al., 1995, Keller, 1998, Kao, et al., 1999 그리고 Funk, 2001]의 분석결과 및 그 시사점들이 서로 다른 이유는 분석대상변수들의 선택차이뿐만 아니라, 기술혁신경로에 대한 설정함수형태에 따라서 서로 다른 분석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분석결과의 시사점을 보면, 국가 간에 기술혁신파급경로분석은 기술혁신파급을 결정하는 매개변수선정도 중요하지만, 결정된 설명변수들 사이에 어떤 기술혁신파급에 관한 연관관계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실증분석 즉 파급경로분석도 매우 중요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파급경로분석에는 기존의 선형가정뿐만 아니라 비선형가정을 이용한 기술파급경로분석을 통한 시사점제안이 요구된다.관적인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가 생성된다. $M_{C}$에 CaC $l_2$를 첨가한 경우 $M_{C}$는 완전히 $M_{Cl}$ 로 전이를 하였다. $M_{Cl}$ 에 CaC $l_2$를 첨가하였을 경우에는 아무런 수화물의 변화는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CaS $O_4$.2$H_2O$를 CaC $O_3$및 CaC $l_2$와 반응시켰을 때의 AFm상의 안정성 순서는 $M_{S}$ < $M_{C}$< $M_{Cl}$ 로 된다.phy. Finally, Regional Development and Regional Environmental Problems were highly correlated with accommodators.젼 공정을 거쳐 제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용가능한 에너지 함량계산에 직접 활용될 수는 없을 것이다.총단백질 및 AST에서 시간경과에 따른 삼투압 조절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c}C$에서 5시간 가열조리 후 잔존율은 각각 84.7% 및 73.3%였고, 질소가스 통기하에서는 잔존율이 88.9% 및 81.8%로 더욱 안정하였다.8% 및 12.44%, 201일 이상의 경우 13.17% 및 11.30%로 201일 이상의 유기의 경우에만 대조구와 삭제 구간에 유의적인(p<0.05) 차이를 나타내었다.는 담수(淡水)에서 10%o의 해수(海水)로 이주된지 14일(日) 이후에 신장(腎臟)에서 수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30%o의 해수(海水)에 적응(適應)된 틸라피아의 평균 신사구체(腎絲球體)의 면적은 담수(淡水)에 적응된 개체의 면적보다 유의성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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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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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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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인구고령화가 전세계적인 화두로 등장하는 이유는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복지욕구는 증대하는 한편, 이로 인한 사회적 부양부담의 증가는 경제적 생산력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류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심각한 의문을 던져주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나라는 인구고령화의 속도가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빠르게 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이고 신축적인 경제사회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인구고령화 시대에도 지속 가능한 소득보장 체계의 확립은 무엇보다도 긴요하다. 본 논문은 노령화시대의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는 \`소득보장\` 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노령화와 관련된 각종 경제·사회여건 변화 분석 및 현재 노인들의 소득원을 살펴보고(II 장), 현재의 공·사적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의 기본방향을 정리하며(III장), 공적연금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하고 (IV장), 마지막으로 퇴직금 등 사적 연금제도의 개선방안(V장)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은 현행 공적연금체계를 다층체계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제1층은 전국민 1인 1 연금체계를 구축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제2층은 소득비례 공적 연금을 구축하며, 3층은 퇴직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의 민간 자율의 저축제도의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연금재정 안정화, 세대간·세대내 소득재분배의 적정화, 연금 사각지대의 해소가 가능하게 되어 인구노령화시대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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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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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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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고는 20세기 중반 이후 다원적 민주주의의 전지구적 확산으로 인하여 전통적인 공공미술의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공공성' 개념이 공적 공간 점유의 물리성이나 공적기금에 의한 창작조건 등에 제한되지 않는 새로운 대안적 방향성을 모색하는 상황에 주목하고, 그것의 사회적 의미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문에서는 2000년대 초반 영국에서 활동한 프리이 예술 콜렉티브의 주요한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례들을 분석한다. 프리이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개인이 공적 재화와 연관되는 정치적·사회적·경제적 문제들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민주적인 토론의 담화적 공간을 제공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이들의 실천은 신노동당 정부의 '제3의 길' 문화정책에 저항하는 사회 참여적 공공미술의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본고는 프리이의 공공미술이 정치적 의견 일치와 사회적 화합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문화정책이 지닌 헤게모니적 문화생산의 문제적 측면들을 저항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예술적 형식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프리이의 프로젝트로부터 공공성의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프리이의 공공미술에 대한 연구는 동시대 공공미술의 관조적 형식과 공적 역할에 대한 비판적 성찰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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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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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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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도 기초연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기초연금제도 시행부터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는 원천적으로 기초연금에 대한 법 적용이 배제되어 왔었다. 빈곤상태에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층을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노인의 생활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기초연금법의 도입 목적을 온전히 실현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모든 공적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제 소득이 기초연금 기준액보다 미달할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저소득의 특수직역연금 수령자들에게 보다 안정된 노후 보장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중에서 사학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기초연금 선택적용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공무원연금과는 달리 사학연금 가입자 중에서 일부 유치원 교사나 간호사 직군의 경우에는 소득이 그다지 높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계층은 기초연금 적용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유족연금 수급자의 경우에는 기초연금 선택적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는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사학연금 수령자 중에서 실제로 저소득자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적용하는 법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해외에서의 기초연금 적용은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해외 사례와 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모든 공적연금 가입자에게 기초연금 적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유족연금 수급자 중에서 기초연금 지급액보다 낮은 연금액을 수령하는 자에게는 유족연금보다는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넷째, 기초연금의 재원은 조세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국민연금 수급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적용하여 기본적 소득의 충족과 동시에 노후소득 보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기초연금 선택적용에 대한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기초연금제도 적용은 우리나라의 사학연금 수급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한층 강화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며, 기초연금 선택적용에 대한 타당성과 도입방안 등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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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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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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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10년간 한국의 ODA 현황을 규모와 유형 측면에서 살펴보면, 양자 간 원조 중 유·무상원조 비중은 큰 변동 없이 OECD DAC 회원국의 평균을 밑돌고, 다자 간원조는 21~31%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프로젝트 원조가 꾸준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에서 가장 많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수자원과 위생 부문은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에서 보건(33%)과 교육(25%)에 이어 가장 높은 비중(19%)을 차지하고 있다(10년 누계, 약정 기준). 2020년 7월, 현 정부는 '개발 협력을 통한 코로나19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Agenda for Building resilience against COVID-19 through development cooperation, 일명 ABC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개도국의 경제·사회 회복력 강화를 위하여 기존 ODA 사업에 ICT와 친환경 사업 요소를 접목한 디지털 및 그린뉴딜 ODA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년간, 한국과 가장 많은 다자 간 원조를 추진한 지역개발은행(36%)과 세계은행그룹(35%)에서도 코로나19와 같은 위기극복하기 위한 뉴노멀로서 환경 사업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 예컨대, 아시아개발은행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 차원의 단·중기 행동 계획으로 도시 상하수도 시설의 지속적인 원활한 운영과 필수적인 물, 위생, 보건(WaSH) 서비스 제공을 최우선적인 조치로 발표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한국의 ODA 정책 방향을 검토하고 국제사회의 추진 동향을 분석하여 향후 한국이 특화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환경 분야의 ODA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는 ODA를 통해 해외 진출을 도모하는 민간기업과 국력 향상의 수단으로써 OD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기조를 지닌 새 정부의 ODA 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