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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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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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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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이 글에서는 Johansen의 공적분(共積分) 검정방법(檢定方法)을 사용하여 총통화수요함수(總通貨需要函數)의 장기적(長期的) 안정성(安定性)을 검토하였다. 검정결과, 총통화(總通貨)와 실질국민총생산(實質國民總生産), 그리고 회사채수익률(會社債收益率) 사이에 한 개의 공적분관계(共積分關係)가 존재하여 이들 변수들 사이에 안정적인 장기균충관계(長期均衝關係)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화수요(通貨需要)의 실질소득(實質所得)에 대한 탄성치(彈性値)가 1이라는 가정은 기각되었으며, 균형으로부터의 일시적 이탈에 대한 조정은 실질소득(實質所得)이나 이자율(利子率)보다는 주로 실질통화수요(實質通貨需要)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정되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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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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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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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본고(本稿)에서는 공적분방법(共積分方法)을 이용한 우리나라의 수출함수(輸出函數) 추정(推定)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하여 수출물량(輸出物量), 교역상대국(交易相對國)의 소득(所得), 수출품의 상대가격(相對價格)으로 이루어지는 수출수요함수(輸出需要函數)를 가정하고 각 변수에 대한 단위근(單位根) 검정(檢定)과 추정식의 공적분(共積分) 검정(檢定)을 실시하였다. 단위근(單位根) 검정(檢定) 결과(結果) 해당 변수 모두가 단위근(單位根)을 갖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나, 이들 사이에 유의한 공적분관계(共積分關係)는 발견되지 않았다. 공적분(共積分)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수출수요함수(輸出需要函數)에 누락된 변수(變數)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고의 후반부에서는 이같이 누락되어 있는 변수들의 총체를 비가격경쟁력(非價格競爭力) 변수로 명명하고 이를 Kalman Filtering 방법으로 추정하고자 하였다. 추정결과, 얻어진 비가격경쟁력(非價格競爭力) 계열의 시간경로 모습은 대체적으로 선험적 기대에 부합하였으나 이로 인한 소득(所得) 및 가격탄성치(價格彈性値)의 변화는 몇가지 이론적인 근거에서 기대하였던 크기에 미흡하였다.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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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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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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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논문은 한국에서 상장기업의 주가와 주당순이익의 관계에 대한 계량분석이다. 특히, 주가나 주당순이익이 모두 비안정적 자료임에 착안하였고, 최근 개발되어 발전하고 있는 '패널자료에서의 단위근검정 및 공적분검정' 방법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주가 및 주당순이익은 모두 단위근을 갖고 있었으며, 주가수익비율인 PER도 개별단위근 검정에서는 단위근을 갖는 것으로 나왔다. 또한, 개별기업 차원에서는 주가와 주당순이익 사이에도 공적분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패널 단위근방법을 이용하여 검정하였을 때는 PER이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패널공적분방법을 이용했을 때는 주가와 EPS사이에도 공적분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서도, 최소한 기업 전체적으로는, 주가가 주당순이익을 반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PER이 어떤 일정한 수준으로부터 벗어나는 경우, 그 괴리가 반으로 줄어드는 데는 전체기업 평균적으로 볼 때 4개월$\sim$16개월 정도 걸리는 결과를 얻었다.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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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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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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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본 연구는 경영자매집(經營者買集)에 관한 정보효과(情報效果)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여러 연구들이 경영자 매집의 경우에 주주들의 이득(利得)에 관하여 설명을 제공하였지만, 주주들의 이득을 설명하는 정보효과를 사적(私的) 정보와 공적(公的) 정보로 구분하지는 않았다. 본 연구는 이 점에 착안하여 사적(私的) 정보와 공적(公的) 정보의 시장(市場)에서의 영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사전에 기업인수의 피대상(被對象)이었던 경영자매집 대상회사들의 초과수익률이 기업인수의 대상이 아니었던 기업들의 초과수익률보다 적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인수의 대상이 아니었던 경영자매집의 경우에는 경영자매집발표시에 공적(公的) 및 사적(私的) 정보가 모두 노출되기 때문에 이미 기업인수의 대상이 되었던 기업들에 비해서 정보효과가 클 수 있다고 하는 정보가설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미 기업인수의 대상이 되었던 기업들의 경우에는 경영자매집 이전의 기업인수 발표시에 이미 공적(公的)정보가 노출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는 기업인수의 대상이었던 경우의 두번의 발표, 즉 사전의 기업인수발표와 후(後)의 경영자매집발표의 초과수익률의 합계와 근사치를 보여주고 있어서 정보가설(情報假說)을 뒷받침하여 주고 있다.

•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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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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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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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is paper studies the analysis of multivariate nonstationary time series with seasonality. Three types of multivariate time series models are considered: seasonal cointegration model, nonseasonal cointegration model with seasonal dummies, and vector autoregressive model in seasonal differences that are compared for forecasting performances using Korean macro-economic time series data. The cointegration models produce smaller forecast errors in short horizons; however, when longer forecasting periods are considered the vector autoregressive model appears preferable.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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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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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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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수출수요함수(輸出需要函數) 추정(推定)에 있어서 1)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수출단가지수(輸出單價指數) 대신 수출물가지수(輸出物價指數)를 이용하고, 2) 공적분(共積分)벡터의 추정에 있어서 Engle and Granger(EG)의 정태적(靜態的) OLS 대신 효율적(效率的) 추정법(推定法)(efficient estimator)을 이용하여 수출(輸出)의 소득(所得) 및 가격탄성치(價格彈性値)를 추정(推定)하고자 하였다. 추정결과(推定結果) 소득탄성치(所得彈性値)는 어느 경우에나 큰 차이가 없었으나 가격탄성치(價格彈性値)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발견되었다. 즉 수출단가(輸出單價)를 EG방법(方法)으로 추정(推定)한 경우에는 비탄력적(非彈力的)인 것으로, 수출물가(輸出物價)를 이용한 경우에는 단위탄력성(單位彈力性)을 갖는 것으로, 그리고 효율적(效率的) 추정법(推定法)을 이용한 경우에는 매우 탄력적(彈力的)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또 EG 방법을 이용한 경우에는 공적분관계(共積分關係)의 존재가 부정되었으나 효율적(效率的) 추정법(推定法)을 이용한 경우에는 유의(有意)한 공적분관계(共積分關係)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Proceedings of the KOR-KST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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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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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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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미국의 전체 버스시스템의 횡단면자료를 가지고 민간위탁운영과 정부직영을 비교 분석한 결과, 민간위탁운영과 정부직영의 버스서비스 공급에 있어 효과성과 공적책무성 측면에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효율성 비교분석에서는 효율성 측정을 위해 어떤 지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민간위탁과 정부직영중 어느 버스운영시스템이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 전혀 다른 결과를 보였다. 즉 효율성은 어느 운영시스템이 더 효율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었다. 효과성분석에서는 정부직영이 민간위탁보다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적책무성 분석에서는 민간위탁운영은 공공성의 소극적지표인 공적책무성을 정부직영에 비해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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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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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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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2015년 사학연금은 '더 내고 덜 받는' 모수 개혁과 함께 사학연금의 수익비를 국민연금 수준으로 맞추어 형평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으나, 연금재정의 장기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처방은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차후 추가적인 재정안정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사학연금제도안정화 및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해외 연금개혁 우수사례를 조사·분석함으로써 사학연금제도의 유지 및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일본은 1984년 내각결정으로부터 시작된 피용자 연금제도 일원화를 통하여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발생되는 공적연금의 문제 해결방안 모색 뿐 아니라 연금제도 분립에 따른 부담과 급여의 격차, 특히 민관격차의 존재를 해소하고자 연금개혁을 추진하였고, 2012년 8월 연금개혁을 통하여 2015년 10월부터 공제연금과 후생연금을 통합하는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연금제도 개혁사례에 관한 연구는 공적연금제도의 운영과 재정 면에서 우리와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개혁의 배경과 내용 그리고 전망(평가)은 우리에게 연구할 가치를 제공한다. 또한, 인구 고령화 및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현상에 따른 공적연금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우리에게, 특히 성숙기에 진입하고 사학연금의 향후 재정위기 개혁방향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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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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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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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우리나라에서는 벤처생태계의 구성이 태생적으로 정부 주도로 법제화된 정부자금의 지원이 기초가 되어 이루어지면서 공적 자금의 정책적 목적에 따라 운영되어왔다. 따라서 벤처투자기구에 대해서 이해상충 가능성 배제, 고도의 윤리성, 공정성 및 투명성 등을 요구하는 등 강한 규제가 반영되게 되었다. 이러한 공적규제가 일면 타당성이 있을 수 있으나, 공적규제 위주의 관리감독 체계는 규제의 영향을 크게 받는 한국 벤처투자 시장의 성격상 민간자금의 유입을 제한할 수 있다. 민간 중심의 벤처투자 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공적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자율규제 영역을 확대하여 업계의 전문성과 효율성에 친화적인 규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벤처투자 시장의 자율규제 가능 영역을 살펴보고, 벤처투자기구의 운용사 관점에서의 자율규제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 방안 중 하나로는 출자자 사이의 자치적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규약의 표준이 참여자의 전문적인 식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펀드 결성 이후 출자자 사이의 규약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1차적인 분쟁 조정 절차를 마련해 볼 수 있다.

• Nuclea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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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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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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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고는 우리나라가 IAEA 회원국이며 원전 수출국으로서 국제 원자력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의 정식 회원국으로서 선진 공적개발원조 (ODA)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원자력 안전 ODA 정책”을 제안하고자 작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