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브렉시트로 인한 세계 거시경제환경의 변화, 특히 당사국인 영국과 EU의 경기 및 환율의 변화가 한국의 컨테이너물동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분석을 위하여 2000-2016년의 월별시계열 데이터를 이용하고 장기적 관계를 위한 공적분 검정과 장기 및 단기 동학적 분석을 위한 VECM모형과 인과성 검정을 위한 VECM인과성 검정을 도입한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 컨테이너물동량은 장기적으로는 EU의 경기와 환율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영국의 경기와 환율은 한국의 수출컨테이너물동량에만 한정하여 영향을 미친다. 두 번째, 단기적으로는 EU의 거시경제환경 변수 중 경기 상황보다는 유로화 환율이 한국 컨테이너물동량에 미친 영향 관계가 더욱 의미가 있는데, 이는 특히 수출컨테이너물동량의 경우 더욱 명확하다. 영국도 마찬가지로 경기의 영향은 유의성이 없지만 환율은 한국 수출컨테이너물동량에 대한 영향관계의 유의성이 커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사실은 VECM인과성 검증에서도 잘 나타나 한국 총컨테이너물동량과 수출컨테이너물동량은 EU의 유로화환율에, 그리고 영국의 파운드화 환율은 한국의 수출컨테이너물동량에 대해서 인과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영국의 브렉시트로 인한 영국 및 EU의 경기 및 환율 변화에 의한 한국 컨테이너물동량의 영향은 경기 변화보다는 환율변화에 의한 것이 더 크고 주로 수출컨테이너물동량에 집중하는 등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브렉시트 당사국인 영국보다는 EU의 경기 및 환율변화에 의한 영향이 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Shiller(1981)와 LeRoy-Porter(1951)에 의하여 시작된 분산한계검증(分散限界檢證)(variance bounds test)에 관한 연구는 주식시장에서 초과변동성(超過變動性)(excess volatility)의 존재를 통하여 주식시장(株式市場)의 효율성(效率性)을 검증하는 새로운 연구분야로서 주목을 받아왔다. 그리고 이들의 연구방법론을 응용하여 많은 효율적(效率的) 시장가설(市場假說)의 검증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본(本) 연구(硏究)는 이러한 연구(硏究)의 한 범주로써 한국주식시장(韓國株式市場)에서 분산한계검증(分散限界檢證)을 통하여 약형효율성(弱形效率性) 시장가설(市場假說)을 검증(檢證)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먼저 Shiller (1981)의 배당평가모형(配當評價模型)을 이용한 사후적(事後的)인 합리적(合理的) 주가(株價)인 $P_t{^*}$의 추정방법(推定方法) 대신에 이 배당평가모형(配當評價模型)을 변형하여 $P_t{^*}$를 추정(推定)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 $P_t{^*}$를 기초로 Shiller(1981)의 분산한계검증식(分散限界檢證式)을 변형한 분산한계검증(分散限界檢證)의 조건식(條件式)을 유도하고 이에 의해 실증적(實證的) 검증(檢證)을 하였다. 한편, 이러한 검증과정(檢證過程)에서 시계열자료(時系列資料)의 특성상 사전적(事前的)으로 필요로 하는 실제주가(實際株價), $P_t$와 사후적(事後的)인 합리적(合理的) 주가(株價), $P_t{^*}$에 대한 단위근검정(單位根檢定)(unit root test)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P_t$와 $P_t{^*}$의 선형관계(線形關係)의 안정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공적분검정(共積分檢定)(cointegration test)도 실시하였다. 검증결과(檢證結果), Shiller(1981)의 분산한계검증식(分散限界檢證式)을 변형하여 유도된 효율성조건(效率性條件)을 만족시키는 범위(範圍)에 벗어나 한국주식시장(韓國株式市場)에서 주식시장(株式市場)의 비효율성(非效率性)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항 전체 수입과 품목별 수입이 경제변수로부터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행태를 보이는가를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변수의 안정성 검정을 위한 단위근검정을 실시하며 모형의 강건성을 테스트하기 위한 공적분검정을 실시한다. 그 결과 변수와 모형이 안정적임이 확인되면 인천항의 수입함수를 추정한다. 그리고 오차수정모형을 통하여 인천항 수입의 실제치와 균형치 간의 괴리가 매월 제거되거나 수정되는 비율을 본다. 또한 시간 경과에 따라 변수의 동태성 점검을 위한 전향적 이동회귀를 실시한다. 이러한 결과로 인천항 수입에 있어서 환율은 섬유제품을 제외한 전체 수입과 품목에서 이론적 논리와 부합하고 있다. 그러나 환율계수는 전반적으로 낮아 환율변동에 대해 수입의 변동이 비탄력적이어서 환율의 수입조정능력이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농산물 수입의 환율탄력성은 대단히 낮을 뿐만 아니라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아 인천항을 통한 농산물 수입은 환율에 거의 영향 받지 않고 있다. 소득변수인 국내경기는 양의 부호로 나타나 경기의 상승은 곧 수입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섬유제품, 철강제품, 총수입, 광물성연료, 비철금속제품, 농산물 순으로 경기상승에 따른 탄력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의의는 인천항의 수입행태뿐만 아니라 주요 품목의 수입행태를 동시에 분석하였다는 데에 있다. 또한 인천항의 수입에 있어서 환율이나 경기와 같은 경제변수와 계절적 요인이 인천항 전체 수입과 품목별 수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계측하고 이에 근거하여 전략을 수립하고 대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질서로 부상되고 있는 '뉴 노멀'시대하 거시적 관점에서 한국기업의 R&D투자가 한국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장 단기적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먼저 뉴노멀시대의 특징과 기업의 R&D투자현황을 분석한 다음, 기업의 R&D투자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시계열 자료인 무역량 변수들의 안정성 검정을 위하여 단위근 검정과 공적분 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R&D투자의 변동성이 무역량 변수들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을 보기 위해 백터오차수정 모형에 기초한 충격반응 및 분산분해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수출, 수입, 수출/수입, R&D지출 모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공적분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과관계 검정에서는 기업의 R&D 지출이 여타 변수에 대하여 단기와 장기 모두 일방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격반응함수 분석에서는 기업의 R&D지출의 충격에 대하여 무역량 모두 정(+)의 영향을 받으며 특히 수입보다는 수출부문에 더 큰 영향을 받으면서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인 추세로 수렴되었다. 예측오차의 분산분해의 결과는 기업의 R&D지출의 변동성이 무역량 변수들의 분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시장간에 정보의 이동이 신속해지고 유사 시장간에 상호 연관성이 심화되면서 한미간 주가동조화현상은 강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미 증시간에 어떠한 역학관계가 존재하는가를 총체적으로 결정해 보았다. 분석 결과 주가가 전반적으로 비슷한 동향을 보이는 시기에는 한미 증시간의 인과관계가 상대적으로 복잡한 반면, 한미 간의 주가가 상이 한 동향을 보이는 시기에는 인과관계가 단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나스닥지수로 부터 국내 주가지수로의 인과관계가 뚜렷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명되어 IT산업 불황기에 침체에 빠진 국내 증시가 첨단산업이 주축을 이룬 나스닥시장의 동향에 민감한 현실이 그대로 입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조업종의 전력소비와 생산활동 간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1985년~2011년 동안의 업종별 연간 전력소비량과 실질부가가치 자료를 이용하여 단위근검정, 공적분검정, 오차수정모형을 통해 시계열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제조업 전체적으로 양방향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도출한 인과관계에서도 전력비다소비업종, 고부가가치업종, 저부가가치업종에서는 전력소비와 생산활동 간에 양방향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력다소비업종의 경우 전력소비에서 생산활동으로의 단방향 인과관계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력수요관리정책은 효율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생산활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하고, 증가하는 전력수요를 안정적으로 충족하기 위한 전력공급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2000년 이후 미국의 주택가격과 물가의 장기적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모형은 벡터오차수정모형(VECM)을 이용하였으며, 모형을 통해 공적분 검정과 장기균형식 추정 그리고 그랜저 인과검정을 실시하였다. 데이터 기간은 1975년 1분기부터 2010년 2분기까지이며, 모형 추정 및 검정 기간의 최종 시점을 2000년 1분기부터 한 분기씩 늘려나가는 축차적(recursive) 방식을 택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전의 주택가격이 급등했던 시기에도 주택가격과 물가는 안정적인 장기균형관계를 유지하였다. 둘째, 주택가격과 물가의 장기 균형 관계가 2007년 이후 상당한 변화를 보였으며, 장기균형 이탈에 대한 주택가격변수의 조정 계수도 이론적인 부호와는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2007년 이후의 주택 가격 하락이 물가와 주택가격의 안정적인 장기균형의 회복을 위한 주택가격 자체의 조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그랜저 인과검정 결과 10% 유의수준 하에서 물가가 주택가격을 그랜저-코즈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택가격이 물가를 그랜저-코즈 하는가에 대한 검정은 기각되었다.
우리나라 항공 여객수요는 2014년 기준 국제선 5,700만명, 국내선 2,400만명에 도달하였으며,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른 국내 공항시설들의 확충 계획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선행적으로 항공수요 예측을 위한 모형 개발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내총생산을 설명변수로 한 계량경제모형을 주로 항공수요 모형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시계열 자료의 안정성을 고려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허구적 회귀 현상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계열 자료의 안정성을 고려한 항공수요 계량경제모형을 개발하였다. 시계열 자료의 특성을 검정하기 위한 단위근 검정과 변수들 간의 장기균형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공적분 검정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시계열 자료의 안정성을 고려한 항공수요 계량경제모형 개발 프로세스를 정립하였다. 정립된 프로세스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제주공항 국내선 수요를 대상으로 항공수요 모형을 산정하였다. 수요 모형의 설명변수는 국내총생산과 항공요금지수를 이용하였으며, 기존 항공수요 계량경제모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정책(金融政策)과 자본시장(資本市場)의 증권가격(證券價格)과의 동태적(動態的) 관련성(關聯性)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동태적(動態的) 구조면(構造面)에서 볼 때 특히 주식시장은 화폐에 대하여 시차를 갖는 반면, 장기채시장과 단기무위험시장에서는 시차를 갖지 않음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증권가격형성 메카니즘을 살펴본 결과, 화폐(貨幣)의 증가(增加)는 부(富)의 효과(效果)로 이어지고 그 결과 주가의 상승이 초래된다. 다른 한편으로 화폐의 증가가 대체효과를 반드시 유발시키지는 않으며, 그 이유로는 투자자들이 장기채를 선호함으로써 가격의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반면 무위험자산의 경우 가격의 변동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끝으로, 가격효과(價格效果)의 존속은 비교적 단기로 끝남이 확인되었다. 증권시장(證券市場)의 장기적(長期的) 구조(構造)를 파악하기 위하여 공적분(共積分) 검정(檢定)을 실시하였다. 단위근(單位根) 검정(檢定)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금융시계열은 단위근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금융시계열이 비정상적(非定常的) 확률과정(確率過程)을 따르고 있다. 공적분(共積分) 검정(檢定)에 의하여 화폐의 실질대수 유통속도와 실질주가, 장단기수익비율, 화폐차등수익률과 소득변화율 사이에는 차분후에 장기적 정상균형관계가 형성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통화정책과 주가는 장기의 동태적 구조 측면에서 파악할 때 장기정상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주가는 시차(時差)가 0인 동시적(同時的) 통화정책(通貨政策)과 제1계 시차통화정책과 소득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다. 다른 금융시계열은 주가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주가의 상승은 부(富)의 효과(效果)와 대체효과(代替效果)를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통화당국은 이점을 고려하여 화폐정책(貨幣政策)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통화량은 주가의 가격형성에 양(陽)의 효과(效果)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화폐의 공급량의 증가는 명목주가(名目株價)의 상승을 유발하고 이에 따라 부(富)의 효과(效果)와 대체효과(代替效果)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현상의 발견은 정부당국의 통화정책과 자본시장정책에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고 하겠다. 주가형성(株價形成)에 대한 통화정책의 효과는 당기 뿐만 아니라 차기에도 이어지고 화폐량과 소득이 주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다른 금융변수(金融變數)들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실질화폐잔고와 실질주가 장단기수익비율 화폐차등수익률과 소득변화률과는 장기적(長期的) 정상적(定常的) 균형관계(均衡關係)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증권시장은 경제성장을 위한 통화정책과 각 분야의 균형적 성장을 유발할 수 있는 재정정책(財政政策)이 요청되고 있다. 위의 논의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화폐의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option시장의 개발과 농산물, 광물, 기타 실물 및 금융에 대한 선물시장의 개설이 요청된다. 이와 같은 시장을 통하여 통화 정책이 증권시장에 미치는 과도한 효과를 축소시켜 합리적이고 건전한 증권시장(證券市場)의 발전(發展)과 금융시장(金融市場)의 원활한 발전이 이룩될 수 있을 것이다. 자본시장이론(資本市場理論)에서는 화폐는 무시하고 실물적인 관점에서 증권가격의 결정을 연구하거나 위험분석에 주안점이 주어져 왔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통화정책의 결과가 자본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통화금융정책과 주가의 유기적 관계를 확인한 본 논문의 결과를 정책당국이 참고하여 통화금융정책(通貨金融政策) 효율성(效率性)을 극대화(極大化)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동북아 물류중심지가 되겠다는 목표 하에 환적화물유치 증대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인센티브제도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검증 없이 경쟁적으로 인센티브만 증가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터미널간 요율경쟁에 추가하여 지나친 인센티브경쟁으로 인해 가뜩이나 낮은 생산성을 가진 국내항만이 오히려 경쟁력 저하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산항이 환적화물 유치증대를 위해 2004년부터 실시해온 볼륨인센티브제도가 과연 부산항의 환적화물 증대에 기여해 왔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각종 계량분석기법들을 적용하여 정량화된 분석을 시도하였다. ARIMA 타입의 모형과 공적분분석에 의한 장기균형모형을 구축한 후 모형의 예측치와 실제치를 비교함으로서 인센티브제도가 환적물량의 증대를 가져왔는지 검정하였다. 또한 인센티브제도의 도입이 모형의 구조변화를 가져왔는지 검정함으로서 인센티브효과에 대한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ARIMA 타입의 모형들을 이용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제도시행 7년간 총 100만 TEU 내외의 물량증가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장기균형식을 이용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7년간의 환적물량 증가효과가 총 50만 TEU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센티브제도 도입으로 인한 구조변화를 검정한 결과 ARIMA모형과 장기균형식 모두에서 인센티브 더미변수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센티브제도의 도입이 부산항의 환적물량모형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다소 환적물량의 증가효과는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모형의 변화를 유발할 만큼의 유의한 변화는 가져오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부산항만공사의 막대한 투입비용을 고려할 때 그 성과는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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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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