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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사회주의 체제전환 하의 해외 투자 기업 혁신 네트워크와 공간 특성 분석: 중국 상하이 한국 투자 기업 사례 연구 (Innovative Networks of Foreign Capital and Spatial Identity in the Post-socialist System Transformations: The Case of Korean FDI Firms in Shanghai, China)

  • 김부헌;이승철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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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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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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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1978년 개혁 개방 이후, 중국은 해외 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외생적 발전 전략'을 추진하였으나, 2000년 이후부터는 과학 기술 및 혁신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둔 '내생적 발전 전략'을 추진하였다. 이제 중국에서의 기업 경영 활동은 선진 기술 및 경영 기법 이전을 촉진하는 새로운 제도와 조응하면서 차별적인 기업 혁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그 결과, 공간 경제의 성격은 초기 '수출 지향적 발전 공간'에서 '기술 지향적 발전 공간'으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중국 후기 사회주의 체제전환의 대표적 사례 공간인 상하이에 입지한 한국 투자 기업의 혁신 네트워크 특성을 기업내, 기업 간, 기업 외 관계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기술 지향적 발전 공간'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한국 투자 기업의 기업 내 관계에서는 사적 네트워크를 공적 네트워크로 전환함으로써 혁신 창출의 가능성과 경영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기업의 전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업 간 관계에서는 기업 규모, 산업 부문, 투자 유형 등에 따라서 차별적인 네트워크 특성을 보여주었다. 기업 외 관계는 외형적으로 제도적 개입 수준이 높은 공적 네트워크가 나타나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시 관계(關係)에 기반을 둔 사적 네트워크가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중국 상하이의 공간적 특성은 외형적으로 '신 구제도 간의 상호작용과 구사회주의 체제 네트워크의 재구조화' 형태를 띠는 한편, 내면적으로 '신제도의 차단에 따른 구사회주의 체제 네트워크의 지속' 형태를 띠고 있어 '착근적' 성격과 '과잉 착근적' 성격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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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호를 위한 공적 장부의 주소정보 연계방안 연구 - 도로명주소대장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inkage Method of Address Information with Public Land Registries to Protect Tenants' Rights - Focusing on the Road Name Address Book -)

  • 김정현;강승모;임미화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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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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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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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최근 급상승된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무리하게 갭투자를 한 투기꾼들로 인한 부동산 전세 사기와 관련된 언론 보도가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한 세입자의 피해 사례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세입자 보호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그동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권등기명령 등 세입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공적 장부간 정보 불일치로 인한 사기가 급증하면서 공적 장부의 정보의 일관성에 관한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부동산과 연관성이 높은 건축물대장, 도로명주소대장의 건물정보를 매칭키를 활용한 매칭방법론에 대한 연구를 모색하고 다른 공적 장부와의 연계방안도 검토하고자 한다.

페미니스트 공간연구에 다중스케일적 접근 접목하기: 여성운동연구를 중심으로 (Bringing the Multiscalar Approach into Feminist Spatial Studies: On the Study of Women's Movement)

  • 황진태;정현주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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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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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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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서구 여성주의 지리학을 비롯한 일군의 비판지리학자들을 중심으로 발달해 온 스케일(scale) 논의를 재검토함으로써 기존 국내 여성운동 연구에서 나타나는 공간성에 대한 인식과 방법론적 한계를 보완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운동 연구에 있어서 스케일 개념의 필요성을 환기시킨다. 페미니즘 연구에서 종종 무분별하게 양산되는 공간 메타포는 사회운동의 공간성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는 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메타포로서의 공간에 그치지 않고 사회운동에서 실제로 중요한 인식론적, 실천적 도구가 되는 공간에 대한 탐색을 심화시키기 위해 본 연구는 마스턴과 브레너를 중심으로 제기된 2000년대 이후 스케일 논의의 주요 쟁점을 수용하여 이러한 논의가 여성운동 연구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둘째, 상대적으로 덜 연구된 미시 스케일의 역할을 조명함으로써 미시와 거시가 연결된 다중스케일적 접근을 옹호하고자 한다. 여성주의의 오랜 투쟁의 대상이었던 공적/사적 분리는 위계화된 스케일 인식, 즉 거시 스케일이 더 영향력 있고 중요하다는 인식과 종종 맞닿아 있다. 그러나 여성의 영역이라고 인식되는 재생산 영역은 거시 스케일상의 생산과 정치경제와 불가분의 관련성을 지닌다. 본 연구는 공적/사적 분리와 위계화된 스케일 인식을 단번에 허무는 지점, 즉 사적인 것이 곧 공적인 것이 되고 지구적인 것이 곧 로컬한 것이 되는 지점을 파헤친다. 이를 위해 한미 FTA 반대운동에서 등장했던 유모차 부대의 사례를 간략히 소개함으로써 다중스케일적 접근이 한국 여성운동에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 지를 탐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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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발전방안을 위한 추모 서비스 개선 연구 (Improvement of memorial service for national cemetery development plan)

  • 이정선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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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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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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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국립묘지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의 뜻을 기리고 충의와 위훈을 영구히 추앙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보훈을 실현하기 위한 공간이다. 국립묘지 설립의 목적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호국정신을 본받자는 것이다. 국가는 사적(私的)인 죽음과 국가를 위한 희생으로서의 공적(公的)인 죽음을 구분한다. 나아가 공적인 것으로 분류된 죽음을 세심하게 관리한다. 국립묘지는 바로 그러한 공적인 죽음을 관리하는 제도적 공간이다. 헌신과 훈격에 따른 예우로 안장 및 추모를 위한 기준이 신분 또는 계급 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립묘지는 예우의 정도와 우선순위를 헌신 및 훈격 중심(重心)으로 전환하는 것이 민주 사회에서의 진정한 보훈 시스템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전사자와 더불어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들을 최고, 최우선 예우로 모실 때가 되었다. 이는 우리 국립묘지가 겪고 있는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공감을 얻는 첩경이다. 본 연구는 국립묘지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열린 추모 공간 및 역사 공간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음을 전제로 출발하고 있으며, 국립묘지가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열린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서비스 개선 중심으로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국내외 우수 사례와 고품격이면서도 친환경적인 선진국 국립묘지 조성사례를 통해 시사점과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르 꼬르뷔제 집합주택의 공·사 공간 개념 및 공간구성 방식 연구 (A Research on the Idea of Public and Private Spaces and the Spatial Composition of Le Corbusier's Multi-Family Housing Projects)

  • 박은정;손세관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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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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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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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Le Corbusier's idea of public and private spaces, and the hierarchical spatial structure in his multi-family housings. It investigates the origin of Le Corbusier's ideology about the public and private spaces in his multi-family housing projects. Precedents those influenced his ideas are two: first, Fourier's ideal community model $Phalanst\grave{e}re$; second, Monastery of Ema near Florence. In both cases, private and public spaces and intermediate spaces were in clear hierarchy and also in harmony. Le Corbusier focused on the interplay of individual and collective life. This study analyzed the spatial composition of Le Corbusier's three multi-family housing models. They are Immeubles-Villas of Ville contemporaine pour 3 millions d'habitants (1922), Immeubles-Villas at Pavillion of l'Esprit Nouveau (1925), Unite d'habitation at Marseille (1945). The three projects are different according to size and periodical characteristics. However, they followed his basic principle for spatial composition about multy-family housing. His 'method of harmony for public and private space' is as follows: first, the securing of clear personal space; second, the importance of the intermediate space; Third, the essential understanding of communal space. Through this study, it was reaffirmed that the 'multi-family housing is a space where individuals and the whole co-exist'.

신자유주의 도시화와 도시 인클로저(I): 이론적 검토 (Neoliberal Urbanization and Urban Enclosure (I): A Theoretical Intervention)

  • 김용창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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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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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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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신자유주의의 사상적 기원과 논의구도는 매우 이질적이며, 접근방법도 아나키즘, 탈신자유주의를 포함하여 매우 다양하다.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신자유주의는 그 정당성과 안정성을 상실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광범위한 변이들을 창출하면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신자유주의 분석에서 공간적 관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신자유주의의 시공간 전략과 시스템 재생산을 위한 생성적 거점으로서 도시 공간이 핵심 무대가 되었다. 자본의 형식적 실질적 공간포섭으로서 신자유주의 도시화의 구체적 전개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도시 인클로저이다. 현대 자본주의는 도시 인클로저를 통해 시초축적기의 원리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하여 탈취 기반 축적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 인클로저는 공적소유라는 본래의 공익개념으로부터 경제적 공익개념으로의 해석 변경과 사적자본의 이익을 위한 공용수용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도시 인클로저는 생산 및 생존수단으로부터 노동자의 분리 소외를 더욱 심화시키는 물상화, 자유로운 장소향유의 제지, 세습가산제 형태로의 도시경제 전환을 동반하면서 인클로저의 일상화를 촉진하고 있고, 사적이익으로 뒤얽힌 사회적 규범들이 공적공간과 공간의 공공성을 지배하도록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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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이후 공영주택(公營住宅) 공적공간(公的空間) 계획의 특성 변화 연구;전면이 3칸으로 구성된 평면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Transition Special Quality of Unit Plan for Public Space Korea Public Operated House since the 1950s)

  • 예은실;유재우
    • 한국주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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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주거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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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2-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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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This research tried to observe transition quality of unit plan for public space Korea public operated house since the 1950s. Plane of public-operated house had continually accommodated lifestyle change until present from the late 1950s. "Frontward 3 urface unit 3LDK'composition plans become settle by the representative plane after the 1990s. The process that with special quality change of public space the relation is deep. it is proposed consequently to analyze the space special quality change of the public operated house unit plan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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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설계지침과 진화이론을 이용한 광장선호분석 사례연구 (Public Place Preference : Design Guidelines and a Case Study Based on Evolutionary Theory)

  • 이영경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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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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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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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본 논문에서는 1) 지금까지 이루어진 광장선호연구를 토대로 광장 설계시 이용될 수 있는 12가지 설계지침을 제시하며, 2) 광장선호를 진화 이론의 틀에서 분석한 사례연구를 소개하고 있다. 12가지 광장설계지침은 1970년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진 광장형태연구들로부터 제시되었으며, 광장 의 위치, 규모, 시각적 특질, 활동, 미기후, 경계설계, 부공간설계, 동선설계, 식재설계, 휴식공간설계, 음식, 조형물설계 등에 관련한 고려사항을 포함한 다. 광장선호를 진화이론에서 분석한 사례연구는 Appleton의 조망과 은신 이론(prospect and refuge theory)을 분석의 틀로 이용하며, 3개 광장에서 의 이용행태 관찰을 바탕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각 광장의 앉는 장소 (sitting area)가 가지고 있는 조망(prospect) 특성과 은신(refuge)특성을 분석하고 이러한 특성들이 사람들의 선택선호도(앉는 장소로서의)와 관련 성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연구결과를 보면 광장의 성격이 완전히 공 공적(public)일 경우만이 전반적인 선호행태가 조망(prospect)과 은신 (refuge) 특질과 관련되고 반공공적(semi-public)이나 사적(private)일 경우 에는 Appleton의 이론으로 선호행태 설명이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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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세대 공적 기독교교육의 방향성 연구 : 언캐니(Uncanny)와 성육신적 연대 (Public Practice and Christian Education for Covid-Generation: Uncanny and Incarnational Solidarity)

  • 주연수
    • 기독교교육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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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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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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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팬데믹 기간 타자에 대한 경계, 배제와 분열이 심화된 것이 언캐니(uncanny)와 '타자의 논리'라는 심리·사회적 기제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언캐니를 극복하고 연대로 나아갈 수 있는 기독교 공적 실천의 방향성을 모색한다. 연구 내용 및 방법 : 먼저,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이 계층과 집단별로 불평등하게 전개되었다는 측면에 주목하며,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제정의 실현 방안을 살펴본다. 이어서 코로나19가 야기한 사회문제를 고찰하고 디지털 세계와 가상공간에서의 공공성 확립을 위한 기독교의 역할을 생각해 본다. 끝으로 코로나19는 인간중심적인 세계관과 탐욕으로 인한 무분별한 개발이 초래한 재앙이라 보며, "인류세(anthropocean)"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독교가 기여해야 할 바를 조망해본다. 결론 및 제언 : 기독교 성육신의 영성은 자기비움, 공감적 소통, 자-타아의 경계를 초월한 연합의 정점으로서 코로나 세대 기독교 공적 실천의 토대가 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기독교 공적 실천은 하나님, 사람, 자연의 완전한 사귐이 실현되도록 생태학적 차원에서 돌봄과 관리의 소명을 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인류종 전체와 그들이 거주하는 지구와의 조화로운 관계를 고민하는 행성시민교육을 제안한다.

동시대 공공미술의 대안적 공공성: 프리이 예술 콜렉티브를 중심으로 (Alternative Ideas of Publicness in Contemporary Public Art: Focusing on the Artworks of Freee Art Collective)

  • 임산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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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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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7-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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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고는 20세기 중반 이후 다원적 민주주의의 전지구적 확산으로 인하여 전통적인 공공미술의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공공성' 개념이 공적 공간 점유의 물리성이나 공적기금에 의한 창작조건 등에 제한되지 않는 새로운 대안적 방향성을 모색하는 상황에 주목하고, 그것의 사회적 의미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문에서는 2000년대 초반 영국에서 활동한 프리이 예술 콜렉티브의 주요한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례들을 분석한다. 프리이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개인이 공적 재화와 연관되는 정치적·사회적·경제적 문제들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민주적인 토론의 담화적 공간을 제공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이들의 실천은 신노동당 정부의 '제3의 길' 문화정책에 저항하는 사회 참여적 공공미술의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본고는 프리이의 공공미술이 정치적 의견 일치와 사회적 화합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문화정책이 지닌 헤게모니적 문화생산의 문제적 측면들을 저항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예술적 형식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프리이의 프로젝트로부터 공공성의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프리이의 공공미술에 대한 연구는 동시대 공공미술의 관조적 형식과 공적 역할에 대한 비판적 성찰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