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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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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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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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대리수술 및 유령수술 등으로 대변되는 '비의료인의 의한 무면허의료행위'는 생명·신체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엄격하고 진지한 관리가 필요한 영역에 속한다. 무면허 대리수술 근절 등을 위한 '수술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법안'은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온 영역이나 많은 쟁점과 찬·반 대립이 극심하여 오랜 기간 관계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왔다. 그러나 그간 미용성형수술 분야에서 문제되어 온 대리수술 및 공장식 성형수술은 물론, 최근에는 치료적 수술 영역에서도 무면허 대리수술 사건이 발생하는 등 관계법안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수술실은 기본적으로 밀실성과 폐쇄성, 내부자 간 침묵의 공모 등과 같은 특성으로 인하여 이들 간에 불법행위를 공모·은폐하는 경우는 물론, 정당한 수술행위라 하더라도 영리목적의 많은 수술실적을 위하여 집도의가 신속한 성형수술 후 의료기관을 이탈하여 수술종결 및 회복에 심각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측면에서 CCTV는 불법행위의 규명과 과실 판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면, 성형수술 외 치료목적 수술의 근본 목적이 환자의 생명·신체 회복이라는 구명(救命)에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볼 때는 수술과정 촬영이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감시와 불신에서 출발하게 하여 환자 측이 최상의 수술결과 달성미흡 등을 이유로 한 촬영기록 열람과 분쟁의 증가, 주치의에게 부담을 증가시켜 과감한 수술의 단행보다는 양심에 반하는 비침습적 치료로 전환하게 하거나 수술시기의 판단에 어려움을 유발하는 등 외과계 의료제공에 제한이 초래되어 개별 의사와 환자 간의 관점은 물론, 장기적 관점에서도 국민과 환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 또한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국내·외 현황과 쟁점 등을 살펴보고 제도 도입에 따른 법리적 문제점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입법될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과 대안을 제시하여 국민과 환자, 피수술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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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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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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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고려대학교 흉부외과학 교실에서는 최근 5년간(1989년 1월∼1994년 7월) 외과적 치료를 시행했던 152례의 식도환자를 대상으로 악성 종양, 양성 종양, 운동성 장애 질환(식도 게실 및 무이완증), 협착, 천공 및 선천성 질환으로 분류 임상분석을 시도하였다. 가장 많았던 질환은 악성종양이며 총 73례로, 전체환자의 48%를 차지하였다. 이중 71%인 52례의 경우에서 식도의 절제 및 재건술을 시도하였고, 나머지 경우에 있어서 위루 성형술, 공장루 성형술 및 식 도관 삽입을 시행하였다. 남녀 비는 남:여 65.8이 었으며, 평균나이는 58.7세였다 이중 합병증으로 인한 병원내 사망례는 5례로 7.8%이며, 합병증으로는 문합부 누출이 가장 많았다. 양성종양은 모두 평활근종으로 6례 (3.9%)였으며, 이중 1례의 경우 흉강경을 이용한 적출술을 시행하였다. 운동성 질환중 식도무이완증(Achalasia)이로(4.6%), 변형된 Hello이 근절개술을 시행하였고, 3례는 Belsey Mark IV 수술을 동반하였다. 게실은 11례 (7.2%)였다 식도협착은 20례 (14.1%)로 대부분이 부식제 섭취에 의한 협착이었으며, 이중 17례에서 위나 대장을 이용한 재 건술을 시행하였다. 식도천공은 20례 (14.1%)였으며 이중 내시경등에 의한 외부손상례가 가장 많았고(15례), 수술방법으로는 천공부위의 일차봉합이 가장 많았고(8례), 6례의 경우 격리 우회술을 시행하였으며, 이중 사망례는 없었다 선천성질환이 6례 (3.9%)였고,나머지 기관-식도루등의 기타질환이 9례(5.9%)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