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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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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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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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도시개발에 따른 외부효과 발생을 최소화하고 개발의 편익을 주변지역으로 확산하고자 하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협력적 계획방식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협력적 계획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규 및 제도정비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이에 앞서 미국사례의 협력적 계획이 실행될 수 있는 요소, 절차, 방법론 고찰을 통해 단일 행정구역 뿐만 아니라 여러 지자체에 걸쳐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는 복합경계신도시 등에 적용 가능한 협력적 계획의 대안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 위스콘신주의 사례조사 및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다수 지자체 경계 구역 내 공동계획구역을 설정하여 복합경계신도시 등과 같은 특수지역에 협동계획을 위한 구역 설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도시 계획적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협력계획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활권 단위의 계획단위 설정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운영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의 성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은 공동세를 통하여 약정된 비율로 각 지자체에 배분하는 등 소규모 지역에서의 서비스 공유 및 공동세를 운영하는 방안도 협력계획의 실천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 계획단계에서부터의 이해관계자 참여와 중재인을 통한 갈등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도시기본계획 수준에서 협력계획의 실행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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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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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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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급격한 산업화와 개발 시대를 살아오면서 우리가 애써 외면하며 살아왔고, 각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해 온 '이웃'의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안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현대 도시에서 전통적 개념의 '마을'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최근 우리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서울시의 주력 사업 중 하나인 마을공동체사업은 주민 간 네트워크 형성에 목적을 두고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긍정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마을 공동체를 회복하려는 노력에서 필요한 것 중 하나가 공간적인 접근을 통한 공동체성의 회복이다.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작지만 큰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 가시적 접근성이 높은 공동체 공간은 주민들의 소통과 교류의 공간으로써 큰 효과를 보이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급격한 사회변화를 거치면서 사라지거나 외면해 온 '소통과 생활공간으로서의 골목길'과 '마을'이 가지고 있었던 공간적 형태, 그 속에서 자신들의 삶을 공유하고 살았던 마을 사람들의 관계망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러한 공간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주거 공간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와 실험 등을 통한 공동체 회복 노력이 필요하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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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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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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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유해한 환경요인에 의한 질병발생 등 사람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방사성 물질이며 폐암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라돈 노출 영향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2018년 1월 1일 이후, 공동주택을 신축할 때 라돈측정이 의무화되었다. 라돈농도를 측정해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민이 볼 수 있는 곳에 공고해야 한다. 라돈은 다중이용시설에 관한 권고 기준만 있었으나 이제는 주택에도 권고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이제는 환경영향평가 단계는 물론 사후환경조사에서도 라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돈농도 등의 환경정보와 라돈의 위해성 등 건강 정보도 공유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보건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라돈이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토양, 대기질, 위생 공중항목 등을 개선하여야 한다. 라돈의 농도가 권고기준치 이상이면 대안을 마련하고 저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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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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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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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의 새로운 신도시 건설이 추진됨에 따라 향후 신도시 계획시 고려해야 할 지표와 개발방향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자료를 빈도분석과 분산분석기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들이 도출되었다. 첫째, 기존 1기 및 2기 신도시에 대해 계획지표들의 평가결과, 시민참여와 정보공유, 스마트기술과 서비스, 사회문화적 다양성과 포용성에서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 또한 3기 신도시에 대해 전문가들은 교통의 접근성과 편리성, 환경적 쾌적성, 주거의 질과 서비스 등 도시의 기본이 되는 요소인 교통, 환경, 주거의 중요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경관/디자인의 우수성, 일자리 등 자족성, 사회·문화적 다양성과 포용성 등도 중요한 지표로 꼽았다. 둘째, 전문가들의 인식과 평가가 성별, 연령, 직업, 전문분야 등 개인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1기와 2기 신도시는 전문가 집단의 '성별'에서만 유의적 차이를 보였으며, 3기 신도시는 '성별'과 '전문분야'에서 유의적 차이가 있었다. 셋째, 향후 3기 신도시 개발계획 수립시 인구구조변화, 산업과 일자리, 삶의 질과 다양성, 환경 및 기후변화, 사회 및 주거복지 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토지이용계획에서는 공원녹지 및 자족용지 확대를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3기 신도시의 도시형태로 친환경 생태도시를 1순위로 꼽았으며, 중요한 생활인프라로 대중교통시설, 공원녹지, 교육시설을 매우 중요하게 보았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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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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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9-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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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저탄소 사회구현을 위해 도시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일본의 환경모델도시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과정과 계획내용, 1차 평가결과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녹색성장 정책에 적용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일본은 2008~2009년 13개 도시를 환경모델도시로 선정하였으며, 매년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평가를 통해 도시와 지역 간의 정보공유 및 지자체간 자율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환경모델도시의 주요 계획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도시공간구조의 컴팩트도시화와 LRT 등을 활용한 대중교통중심형 도시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역자원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저탄소 도시구현을 지원하는 사회프로그램 도입과 운영에 적극적인 것을 알 수 있는데 환경포인트제도, 에코센터 교육프로그램 전개 등 시민참여와 인재육성에 관련된 계획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추진사례를 통해 볼 때, 우리나라에서 추진 중인 녹색성장 정책은 정부 주도형에서 지자체 주도형으로 전환될 필요성이 있으며, 이해관계자 모두가 참여하는 계획의 추진,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새로운 기술도입시 관련 법적 제도적 보완 등의 노력이 선행될 필요다고 하겠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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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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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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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에서는 공유수면 매립지에 조성되는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현재 조성된 가로경관의 현황을 분석, 문제점을 도출하여 가로경관의 구성요소에 의하여 제어된 시뮬레이션과 인자분석을 통하여 보다 개선되고 변화된 가로경관 계획을 모색코자 하였다. 분석 대상은 부산광역시 해운대 마린시티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의 마린시티 가로경관을 분석한 결과 주요 문제점은 해안변이라는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비연속적인 가로 공간 구성, 해안도로변 보 차 혼용도로로 인한 통행의 불편함과 안전상의 문제, 보행자를 위한 스트리트 퍼니처 요소 부족, 그리고 무질서한 옥외광고물 사용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마린시티 가로경관의 문제 원인을 가로구성요소의 부족과 부조화, 비연속성 등에 두고 선별된 가로구성요소들을 적용시킨 시뮬레이션과 요인분석 및 평가를 통하여 공통적인 의미를 가진 주요 인자를 추출하여 보았다. 가로경관 요인분석 및 평가 결과 "스트리트 퍼니처", "주변과 조화로운 가로경관", "자연적 개방감을 지닌 가로경관", "동적인 심볼성을 지닌 가로경관" 요인 순으로 추출되었다. 향후 가로경관 계획 시 스트리트 퍼니처의 적절한 배치 계획과 주변과 조화를 이루면서 개방적, 연속성을 가진 심볼성 가로경관 계획에 더 중점을 두어 마린시티만의 정체성에 더욱 적합한 변화된 가로경관 계획수립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과학예술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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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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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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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급속한 1인가구의 증가함에 따른 1인 소비, 1인 경제의 개념이 강조되는 현재 한국은 1인 가구 비율이 25.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진다. 이러한 급격한 증가와 비례하여 수도권의 주택문제와 더불어 이기주의, 개인이 느끼는 외로움, 범죄와 같은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이에 대한 대안의 움직임으로 공동체와 커뮤니티 문화, 그리고 공간의 공유와 나눔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셰어하우스 문화에 대한 관심과 선호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으며 각 매체에서도 셰어하우스와 같이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내용이 자주 등장한다. 일본에 많이 보급되고 익숙하게 받아들여지는 셰어하우스는 경제적 부담을 줄일 뿐 만 아니라 그들만의 문화를 형성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등 경제적 이점을 넘은 공유가 주는 이점을 대변하는 삶의 방식이다. 본 연구는 셰어하우스의 특성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공간을 사용하는 상황에 대한 고찰을 해보고 이를 공동생활을 중심으로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고 이를 자연스럽게 수용했던 한국전통주거공간의 무자성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특성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셰어하우스의 공간을 분석하고자 한다.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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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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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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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현재까지 국내 건설사들은 공법의 개선, 제안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공사비 원가 절감을 도모하여 왔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들은 각 건설사별로 이루어져 왔으며 성과를 업계 차원에서 공유하는 것으로는 연결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완공된 공동주택 1개동 및 지하주차장의 건설 공사비를 기준으로 민간부문에서 적용된 다양한 원가절감 사례들을 조합하여 적용할 경우 기대되는 공사비 원가 절감수준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아파트공사의 경우 기존 대비 3.77%의 공사비 절감을, 지하주차장공사의 경우 7.33%, 그리고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을 합한 총 공사비 차원에서는 5.26%의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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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3년도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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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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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현재 우리나라는 공동주택의 질적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매우 중요한 업무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중 수선 및 장기수선이 유지관리의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이들 업무에서 발생하는 이력정보가 점검업무의 예방보전적인 의미와 수선업무와 장기수신계획업무의 reference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임대아파트의 수선 및 장기수선 이력정보의 종류와 업무흐름을 파악하고 이력정보관리 실태를 조사${\cdot}$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해내여 입주자, 관리사무소, 그리고 사업주체간의 원활한 정보의 공유로 분쟁의 요소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보다 효율적인 수선 및 장기수선의 이력정보 관리방안을 제시하고가 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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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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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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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개발이익은 토지소유자의 노력과 투자를 동반하지 않은 토지가치의 증가를 일반적으로 지칭하며, 개발이익 환수는 이러한 유형의 토지가치 증가는 공유하여야 한다는 사고를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개발이익의 발생메커니즘, 향유 주체 및 환수의 경제적 효과를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전개되었다. 정책대상으로서 개발이익은 토지가치세와 같은 조세형평성의 강화, 도시하부구조 건설재원조달, 토지이용 및 공간계획 관리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이익에 대한 이러한 이론적 정책적 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개발이익 발생규모와 특성을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택지개발촉진법 도입 이후 주도적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1995년 이후 전체 204개 개발사업지구를 대상으로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 할인현금흐름분석법으로 개발이익을 추계하고 그 특성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