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GIS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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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GIS학회 2004년도 추계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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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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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비교표준지를 이용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우리나라 제도 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개별필지 주변의 표준지 중에서 어떤 표준지를 선택·이용하여 지가를 산정해야 하는가이다. 그러나 지침상에서는 비교표준지 선정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유사가격권에 대하여 수치적인 기준이 아닌 모호한 개념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비교표준지 선정에 있어 객관성과 정확성이 결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개념상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유사가격권에 대하여 평균 연결법과 K-means 혼합 클러스터링 기법을 이용하여 유사가격권역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설정한다. 그리고 실제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적용하여 봄으로써 방법론의 활용가능성과 타당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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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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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7-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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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우리나라의 부동산가격공시제도는 건설교통부의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공시제도, 행정자치부의 시가표준액, 국세청의 기준시가로 나뉘어져 있다. 토지와 건물이 시장에서 일체로 거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기관들은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평가 과세하고 있다. 한국의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근본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된다. 2005년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근본적인 문제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국가는 모든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일괄평가하여 공시하는 방향으로 현행 부동산가격공시제도를 개선해나가야 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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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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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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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시장에서 결산배당을 사전에 공시하는 기업과 사후에 공시하는 기업 사이에 배당 결정요인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2012년에서 2015년까지의 기간 동안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결산배당 사전공시기업과 사후공시기업은 기업규모, 부채비율, 수익성, 영업현금흐름, 투자현금유출, 자금조달, 대주주지분율 및 외국인지분율 등 매출액성장율과 영업위험을 제외한 모든 특성변수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두 번째, 회귀분석을 통한 배당 결정요인 분석에서 사후공시기업은 기존 연구에서와 유사한 결정요인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사전공시기업은 토빈Q, 회사채수익률, 영업현금흐름의 일부 변수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로짓분석을 통한 배당요인분석에서도 사전공시기업과 사후공시기업은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전공시기업이 배당을 실시하는 유인이 사전공시기업의 배당 실시 유인과는 크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기업들이 자율공시인 결산배당 사전공시를 하도록 만드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결산배당 사전공시와 사후공 시 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있으며, 배당의 결정요인을 사전공시그룹과 사후공시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한 최초의 연구이다.

• 한국GIS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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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GIS학회 2003년도 공동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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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3-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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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현재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비교 표준지를 선정하는 작업은 지적 담당공무원의 수작업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한정된 시간에 많은 개별필지의 비교표준지선정 작업으로 인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비교표준지를 선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현재 NGIS(국가지리정보체계)나 UIS(도시정보체계)등에 의한 국가적인 지형정보체계 구축사업이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이에 따라 토지의 가치평가의 한 분야인 개별토지의 지가산정작업도 최신의 자동화된 기법을 적용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교표준지를 선정하는 작업을 자동화함으로써 수작업에 의한 주관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비교표준지를 선정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아울러 이러한 자동화 기법을 사용함에 있어서 공간의사결정모델을 이용하여 비교 표준지와 개별 필지간의 토지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비교표준지를 선정함으로써 정확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의사결정기법 중에서 계층분석과정(AHP)기법, Concordance 기법 그리고 Ideal Point 기법을 사용하여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였다. 3가지 방법을 통하여 나온 결과를 현재의 비교표준지와 비교하여본 결과, 계층분석과정기법이 가장 현실성이 있는 대안으로 선정 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와 현재 사용중인 비교표준지를 절충하여 좀더 현실적인 비교표준지 선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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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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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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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공시지가제 및 주택가격 공시제는 토지나 주택 거래를 위한 지가 정보나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를 위한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공시가에 비해 낮은 현실화율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개별공시지가와 주택실거래가 사이의 공간적 불일치에 주목하고 있으며, 특히 개별 공시가격 산정에 적용될 수 있는 임의적 공간 단위의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다음 두 가지를 살펴보고 있다. 첫째, 개별공시지가, 주택실거래가, 그리고 이들의 가격 차이에 대한 공간적 분포를 집계구 단위를 기반으로 살펴본다. 둘째, 표준지나 표준주택에 대한 가격 산정, 나아가 개별공시지가나 주택가격에 대한 비준표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간 단위 임의성 문제(MAUP)의 스케일 효과를 탐색한다. 서울시를 대상으로 GIS와 통계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 주택실거래가가 개별공시지가에 비해 높은 일부 군집 지역들을 상세한 수준에서 발견할 수 있었으며, 상이한 공간 스케일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지역 특성 변수들의 통계적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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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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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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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제2차 국립공원 구역조정 시기(2010년~2011년) 해제지역의 건축물 조성 등 건축 행위, 공시지가 등 사회·환경적 요인의 변화를(2011년→2021년), 같은 기간 존치지역과 비교하여 개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해제지역은 2011년 이후 약 16,431m² 당 1개소의 건축물이 조성되었다. 그리고 건축물의 층수, 높이 모두 증가하였고 주요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별공시지가의 해제지역 증가율은 42.3%이었고 존치지역은 38.6% 로 두 지역 모두 상승하였다. 시도별 분석 결과 서울은 해제 및 존치지역 전체 공시지가가 평균 55.2% 상승하였고 경기도는 평균 9.4% 상승하여 서울지역의 공시지가 상승폭이 훨씬 컸다. 국립공원내 사유재산권에 대한 문제는 제2차 국립공원 구역 조정에 의해 해제됨으로써 상당부분 해결되었으나 향후 공원관리청은 용도지구 및 시설계획에 대한 조정 등 합리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토지 소유자들의 편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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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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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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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공시지가 유사가격권의 경우는 비교표준지 선정시 지침상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취급되고 있으면서도 실제적으로는 범위와 적용에 관해서 모호한 개념상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원인에 기인하여 비교표준지의 자동 선정이나 공시지가의 자동 산정에 있어 많은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신속하고 정확한 비교표준지의 선정과 향후 지가산정 일련의 과정을 전산화하기 위해서는 자동화된 방식으로 유사가격권을 구획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유사가격권 설정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평균연결법과 K-means 혼합클러스터링 기법을 활용하여 유사가격권을 설정하여보고 이에 대한 타당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실제 사례지역을 선정하고 실험한 결과 유사가격 권역 별로 군집화가 가능하였고, 현행 유사가격 권역과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아 방법론의 타당성을 제시할 수 있었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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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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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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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에서는 지가 형성 요인에 대한 서울시 고등학생들의 인식 특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시지가 산정과 관련 있는 지가 형성 요인이 공시지가 산정과 관련 없는 그 밖의 요인보다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더 크다고 인식하고 있다. 둘째, 학생들은 상대적 요인이 절대적 요인보다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식하고 있다. 셋째, 5개의 평가 척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가장 큰 것은 주요 시설과의 거리이고, 가장 미약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토지 이용 현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13개의 요인 중에서는 편의 시설과의 거리는 가장 크게, 토지의 모양이 가장 미약하게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넷째, 최고가 또는 최저가 지점 선택에 대한 인식과 지가 형성 요인이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대한 인식 사이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가 형성 요인에 대한 인식 결과와 성제 지역의 지가의 분포와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대한 연구 결과를 비교해보면, 비슷한 결과를 보이기도 하지만, 다른 결과틀 보이기도 하였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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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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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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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지가는 도시의 사회 경제적 특성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면서 도시공간이 가지는 종합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지가는 각종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공간구조와 지역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부분적으로 파악하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로 개설과 같은 도시의 물리적 공간변화에 따른 지가의 변화를 연구해 보았다. 방법론적으로는 도시공간구조를 종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공간구문론(Space Syntax)을 도입하여 도로망 형태와 지가와의 관계를 회귀분석으로 파악하고, 도로망 변화에 따른 지가변동을 시뮬레이션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도로망의 통합도가 공시지가와 가장 연관성이 높고, 통합도가 높을수록 공시지가가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사례지역에 임의로 도로를 개설하고 통합도를 재 산정한 후, 도로개설에 의한 주변의 지가변동을 예측해 보았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도입한 연구방법이나 결과는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지가 변화를 수월하게 예측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등과 같은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지가 변화를 미리 예측하여 주민들에게 제시함으로써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확대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과 관련 정책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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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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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2-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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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부동산 가격 추정을 위해 자주 활용되는 헤도닉 가격모형(Hedonic Pricing Model)에서의 설명변수, 즉 지가형성요인의 선별 중요성에 대해 기술하고, 이러한 지가형성요인 및 그 효과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전주시를 사례 지역으로 하여 17년간 반복 측정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가 가지는 포섭구조(nested structure) 및 종단성(longitudinal characteristics)을 고려하여 3개 수준으로 구성된 다수준모형(multi-level model)을 설정하여 적합 정도를 평가하였다. 지가형성요인은 공시지가 산정시 활용되는 헤도닉 가격모형의 일종인 비준표(比準表)에 포함된 항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17년간의 지가 변동 추세는 전주시 세부지역별로 상승 또는 하락하는 등 지역마다 다른 추이를 보였으며, 따라서 종단효과의 모델 반영이 필요함이 확인되었다. 또한 일반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지가형성요인 중 유의하지 않은 요인이 발견되었으며, 특정 시점에서 영향력이 상당히 큰 것으로 판명된 지가형성요인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영향력이 약해지는가 하면, 반대로 지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초기에는 미약하였으나 점차 뚜렷해지는 요인이 파악되었다. 향후 헤도닉 모형 적용시 이러한 지가형성요인의 동태성을 모델의 구성요소로 고려할 경우 보다 정확한 가격 추정이 가능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