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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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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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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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비공개기업이 상장할 수 있는 방법은 신규상장(IPO)과 기존의 상장기업을 인수하여 소위 우회상장을 하는 방법이 있다. 전자는 제도에 의한 자본시장 진입인데 반해 후자는 시장거래에 의한 자본시장 진입이라는 점에서 후자가 시장원칙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사 인수는 부실기업이 자본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심사기능이 약하고, 시장진입 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는 정보기능이 약하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신규상장에 비해 비효율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상장사 인수가 신규상장에 비해 비효율적인 시장진입 방식인가에 대해서는 실증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상장사 인수의 경우 상장사 기존주주의 부가 훼손되고, 신규상장에 비해 정보의 효율성도 떨어질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실증분석을 해 보았다. 이를 위해 $2000{\sim}2005$년 6윌 기간에 비공개기업이 상장사 경영권을 인수한 사례를 가지고, 인수공시 전후의 비정상수익률을 측정하여 주주의 부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다. 또한 인수공사일 종가를 시초가로 하는 향후의 장단기 초과수익률을 측정하여 이를 토대로 시장진입일 배포된 정보가 효율적이었는지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각각의 상장사 인수 사례에 대해 같은 시기, 같은 산업, 같은 시장에서 신규로 상장했던 종목을 모아 매칭샘플을 만들고 상장사 인수 샘플과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상장사 인수 시 상장사의 기존주주는 유의적인 자본이득을 향유함이 밝혀졌고, 정보의 효율성도 신규상장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다는 일관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였다. 다만 상장사 인수가 무자본 인수의 형태를 취할 때는 시장의 주의가 요망된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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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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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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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공평의 견지에서 점유자의 채권을 특히 보호하여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깨뜨리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우리 민법상 이러한 유치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나 목적물의 교환가치에 대한 지배권능이나 우선변제권이 없는 불완전한 담보물권으로서 저당권과 달리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는다는 특징 때문에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부동산 유치권은 경매절차에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권에 따른 피담보채권액을 변제받을 때까지 매수인(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함으로써(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실정법으로는 우선변제권이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초 강력적 우선변제적 효력을 매수인에게 주장함으로서 선 순위 담보권자와 압류권자 등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와 불공정한 법률관계로 이해관계인에게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 즉 공평의 원칙을 깨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모든 문제는 부동산에 대한 물권변동은 현행법에 의하여 등기에 의하여 공시됨에도 불구하고 유치권만은 점유라는 불확실한 공시방법으로 성립하고,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자의 대항력이 학설상 대립이 있어 명확하지 않으며, 민사집행법이 유치권에 대하여 인수주의(민사집행법 제91조제5항)를 인정함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유치권의 성립에 근본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유치권의 공시제도와 견련관계를 살펴보고, 이어서 유치권의 대항력에 대한 학설 그리고 판례를 검토한 후 이에 대한 문제점 들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론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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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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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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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토양오염실태조사 및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부지 등에서 토양오염조사의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정책제안의 마련을 시도하였다. 우리나라 정부기관에서 토양이 오염된 부지를 찾아 내는 조사효율이 2% 정도로 매우 낮은바, 이에 대한 근본적인 요인 분석과 더불어, 토양오염조사에 관한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의 법 제도 비교 분석을 통해 다음의 네 가지 정책방향을 제안하였다. 첫째, 토양오염 의혹부지에 대한 이해당사자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당해 부지의 토양오염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책임법규로서의 토양환경보전법의 기능을 보완하고 강화해야 한다. 둘째, 토양오염실태 조사 및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과 관련된 토양오염조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양오염조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토양오염 의혹부지에 관련된 이해당사자가 민원을 제기하고, 토양오염조사 결과에 대해 인센티브를 얻고 책임을 질 수 있는 민간 환경전문업체가 토양오염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토양오염조사체계를 고려해야 한다. 셋째, 토양오염신고 제도의 강화이다. 현행 토양오염신고 제도의 의무화를 고려할 수 있다. 나아가서는 일정 규모의 토양오염 이상에 대해서는 이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민 등이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넷째, 토양이 오염된 부지를 찾음으로써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는 민간 환경전문업체가 토양환경 평가의 수행기관으로 포함되는 것이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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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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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7-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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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저축은행은 서민의 금융기관으로서 일반은행에 비하여 규모가 작고 상대적으로 리스크 관리도 취약하다. 또한 일반 은행과 같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예금은 보호되기는 하지만 일반서민이나 중소기업이 주된 고객이라는 점에서 일반 기업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지배주주의 사적이익추구로 인하여 극단적으로 영업정지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이익의 침해는 소액주주 이외에도 다수의 예금자, 정부, 일반 국민들도 잠재적인 피해를 볼 수 있고 그로 인한 공익비용은 일반기업보다 훨씬 크다 할 수 있다. 지배주주의 지분율과 관련한 가설로 이익침해가설과 이해일치가설로 상반되는 주장이 존재한다. 먼저, 외부 소액주주들에 대한 지배주주의 이익침해가설(expropriation of minority shareholder hypothesis)에서는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할수록 경영자는 이익을 증가시켜 보고할 유인이 있다. 또한 이해일치가설(convergence of interest hypothesis)은 지배주주 지분율이 증가함에 따라 경영자는 이익을 감소시켜 보고할 유인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상호저축은행 대상으로 최대주주 지분율이 기업의 내부통제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최대주주지분율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 공시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최대주주지분율이 높을수록 회계투명성이 저하되어 내부통제의 질이 낮아져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 보고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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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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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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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건교부는 1996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와 동 업무위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서 CM제도를 공식적으로 도입하였다. 그러나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경과한 현재, 집계가 가능한 97년부터 2004년까지의 누적 수주량이 총 334건에 2,600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CM의 적용은 부진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CM적용의 한계가 어디에 있는지 또한 활성화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에 그 초점을 두고 분석을 시도하였다. 기존문헌을 통해서는 그동안의 CM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관계법령 분석을 통해서는 법과 제도상의 한계를, 그리고 그동안 자료가 없어 시도되지 않았던 실제 CM실적현황 분석을 통해서 CM의 적용실태와 문제점을 종합적이고 새로운 시각으로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문헌과 법령 분석을 통해서 관련법령 간에 서로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거나 중요한 규정이 미비해 CM발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실적분석을 통해서는 공공부문에서 CM적용이 부진하다는 사실을 인지 할 수 있었다. 공공발주기관의 조직의 수행업무 분석을 통해 본 결과 건설사업을 많이 수행하는 발주기관일수록 CM업무내용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위탁업무의 성격을 가진 CM적용에 소극적임을 알 수 있었다.

• Journal of the Korean Wood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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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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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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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전 세계적으로 불법목재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국내에 수입·유통되는 목재의 합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9년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목재, 목재제품 등을 수입할 시 생산 국가, 수종, 벌채지 등에 대해 합법한 목재임을 입증하는 제도이다. 입증 방법에는 주로 DNA 분석 기술과 현미경을 이용한 해부학적 특징 분석이 함께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목재제품 중에 우선적으로 합판의 해부학적 특성을 분석하여 수종 식별을 하였다. 공시재료는 합판 생산 기업의 합판(7, 9ply)을 취급하는 4업체를 선정하여 미송(Pseudotsuga menziesii (Mirb.) Franco.) 및 낙엽송(Larix kaempferi (Lamb.) Carriere)합판을 구입하여 시료를 확보하였다. 각 회사의 합판을 약 1cm³ 크기로 절삭한 뒤, 표판부터 이판까지 하나의 단판으로 분리하여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3단면을 관찰하였다. 수종식별 결과, 침·활엽수 혼합 합판과 소나무류, 포플러류, 낙엽송·소나무류의 혼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현미경법을 이용한 목재의 수종식별은 무분별한 불법 목재의 유통 및 불법 벌채 위험국가로부터 수입되는 합판을 비롯한 다른 여러 가지 목재 제품을 과학적으로 분석·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분야이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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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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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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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2014년도 회계감사보고서부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의 개정에 따라 추가자료인 외부감사 참여인원 수, 감사내용 및 투입시간 등을 기초로 자산규모 천억원의 상장기업을 표본으로 평균을 산출한다. 그러나 실제 천억원 자산규모를 가지는 대상기업은 소수이기에 이를 기준으로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천억원을 중심으로 -10%의 기업 50개와 +10%의 기업 50개까지 표본을 확장하여 100개의 기업을 선정하고 이를 표본으로 하였다. 등급별 투입인원 및 투입시간의 평균을 산출하기 위해 두 집단의 t-검정을 실시, 두 집단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집단간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t-검정의 분석결과에 따라 100개의 표본으로 하는 회계감사 투입 인원 및 투입시간의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인 문태형(2016)의 연구에서 산정한 예정원가계산에 의한 감사보수 산정에 사용된 대상기업의 투입인원 및 투입시간의 견적값과 본 연구의 산출값과 비교한다. 본 연구의 결과가 최적의 적정치는 아니다 할지라도 기준이 없는 감사시장에서 회계감사 투입인원 및 투입시간을 비교할 수 있는 기본 척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외감법의 개정은 이전의 총 투입 감사시간만을 공시한 것보다 항목별 자세한 공시로 감사인의 독립성과 회계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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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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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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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2003년 상반기부터 2007년 하반기까지의 반기자료를 이용하여 상호저축은행에 시장 규율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실증 분석하였다. 상호저축은행 통일경영공시의무 항목인 BIS자기자본 비율과 자산건전성비율에 초점을 두고 분석한 결과 상기 지표는 예금증가율과 매우 유의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표본기간 중 저축은행산업에 시장규율이 존재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시장규율에 대해 저축은행은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BIS자기자본비율은 모든 모형에서 고정이하여신비율보다 큰 계수를 보여 예금자는 고정이하여 신비율보다는 BIS자기자본비율에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시장규율의 정도에는 별 차이가 없었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시장규율의 정도는 강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영업정지가 발생할 경우 BIS자기자본비율에 대한 민감도는 변하지 않는 반면 고정이하여신비율에 대한 예금자의 민감도는 매우 강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시장규율의 지속적인 작동 및 향상을 위해서는 감독당국이 저축은행의 성실공시를 유도하는 각종 상벌제도를 고안함과 동시에, BIS자기자본비율 외에 예금자의 인식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 고정이하여신비율에 대해서도 예금자의 주의 환기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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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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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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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최근 많은 기업들이 IR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기업들 또한 IR활동을 추진하고 있거나, 활동을 진행하려 하고 있는데 과연 IR활동이 투자자들과 자본 조달을 위해 IR을 수행하는 건설기업들에게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주식가격과 IR활동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분석해 본 후, IR활동 형태가 주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려 한다. 이를 위해 IR활동에 대한 국내 외 논문을 살펴보고 전문가에 인터뷰를 통해 IR활동 공시에 따라 주가는 상승할 것이란 가설과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IR은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IR보다 성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란 가설을 세우고, 이 2가지 가설에 검증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는데, 첫째, 건설기업의 IR활동은 주가에 정(+)의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둘째, 국내, 국내 외 대상으로 하는 IR활동 보다는 해외대상으로 하는 IR활동이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셋째, 국내대상으로 하는 IR활동은 해외대상으로 하는 IR활동보다는 큰 효과는 아니지만, 정(+)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을 통해 건설기업은 보다 활발한 IR활동을 추진하여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줌으로써 자본조달과 기업이 미지제고에 효과를 볼 것으로 본다.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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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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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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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서비스가 과정이라면 지식과 역량 등 인적자본은 그 실체이다. 일반적으로 자원은 공유된다. 이 자원이 시장경제의 원동력이 되는 기업 활동의 토대인 자본(capital)이 되려면 그 이전에 자산화 되어야 한다. 자원이 자산화 되는 과정에서 사유화(appropriation) 현상이 일어난다. 일찍이 존 로크는 바로 이 과정에서 개인의 인격과 자유에 기초한 사유재산권의 법철학적 기초를 찾았다. 인적자원(human resources) 또한 이러한 사유화 과정을 거쳐 인적자산(human assets)으로 전화된다. 오늘날 서비스경제 서비스경영에 대한 논의에서 일종의 블랙박스처럼 남아 있는 부분이 무형의 자원, 자산, 자본의 구별과 그 실체에 관한 탐구이다. 이 논문은 인적자원이 인적자산화 되는 과정을 연구한다. 우선 인적자원이 학습에 의하여 형성됨을 밝히고 이렇게 형성되는 인적자원이 인적자산화 되는 과정이 바로 사유화(appropriation)임을 밝힌다. 특히 서비스경제하에서 지식과 학습의 개념이 확대되면서 전통적인 왜(why)와 어떻게(how)에 관한 지식과 학습 이외에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에 관한 학습과 지식이 광범하게 경제적 자원 즉 공유자원으로 남겨지고 있으며 이를 사유화(appropriate)하는 과정이 지식경제 서비스경제에서 광범하게 진전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렇게 해서 인적자원이 인적자산화 되는 것이다. 이어 연구자는 학습행위와 사유화 행위의 주체가 일치하는 경우 불일치하는 경우를 나누어 검토하고 그에 따라 인적자산의 형태가 실체적 인적자산과 관계적 인적자산으로 나누어짐을 분석한다. 더 나아가 학력 학위를 포함한 자격법제와 무체재산법제가 실체적 관계적 인적자산을 유형화하고 공시하는 기능을 수행함을 밝힌다. 이러한 작업은 그동안 이론적으로 정립되지 못해온 지식경제 서비스경제의 토대를 이루는 무형자산법제의 실질을 밝히고 더 나아가 교육학습법제와 자격법제 및 무체재산권법제 간의 차이와 상호관계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관련 제도의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