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과 국토정보
• /
• 제50권1호
• /
• pp.87-105
• /
• 2020

정부에서는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 추진과 현실화율을 높여 공시가격의 정확성·객관성·투명성을 제고해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공시지가에 현 시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여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율은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신고된 실거래가격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의 개별공시지가를 수집하여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산정하고,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해 SPSS 25.0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종속변수는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율로 하고 독립변수는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항목 중 6개의 토지특성 항목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여 일원변량분산분석(One-way ANOVA) 실시 후 Scheffe 방식으로 사후검정 하였다. 분석결과,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농지와 공공용지, 그리고 주상용, 주거용, 임야에서 지가현실화율 평균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상업지역은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에 비해 같은 토지이용상황으로 조사되는 토지 유형이라도 가격대가 상승할수록 개별공시지가에 시세가 덜 반영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 /
• 제27권3호
• /
• pp.639-651
• /
• 2016

2016년 1월 19일자로 전부개정 (2016년 9월 1일자 시행)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이하 부동산공시법)"은 처음으로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도입을 결정하였다. 하지만 현행 비주거용 부동산 과표에 대한 많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비주거용 부동산 제도 도입에 따른 방법론이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았고 과표 변경에 따른 정부의 부담으로 그 도입 시기가 연기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최근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현행 공시제도의 실거래기반 공시제도로의 전환과 관련하여 1개 연도 전체 실거래가격을 분석하여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살펴보고 과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한 연구로 실거래가를 활용하여 비주거용 부동산에 적용한 최초의 연구이다.

• 한국GIS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GIS학회 2004년도 GIS/RS 공동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 /
• pp.367-372
• /
• 2004

비교표준지를 이용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우리나라 제도 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개별필지 주변의 표준지 중에서 어떤 표준지를 선택ㆍ이용하여 지가를 산정해야 하는가이다. 그러나 지침상에서는 비교표준지 선정시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유사가격권에 대하여 수치적인 기준이 아닌 모호한 개념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비교표준지 선정에 있어 부정확성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인 기준과 수치적인 기준의 부재로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는 유사가격권 설정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K-평균 군집화 기법을 활용하여 가격권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GIS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GIS학회 2004년도 추계 학술대회 논문집
• /
• pp.111-118
• /
• 2004

비교표준지를 이용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우리나라 제도 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개별필지 주변의 표준지 중에서 어떤 표준지를 선택·이용하여 지가를 산정해야 하는가이다. 그러나 지침상에서는 비교표준지 선정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유사가격권에 대하여 수치적인 기준이 아닌 모호한 개념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비교표준지 선정에 있어 객관성과 정확성이 결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개념상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유사가격권에 대하여 평균 연결법과 K-means 혼합 클러스터링 기법을 이용하여 유사가격권역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설정한다. 그리고 실제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적용하여 봄으로써 방법론의 활용가능성과 타당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생약보
• /
• 208호
• /
• pp.1-1
• /
• 1996

첩약 가격공시제 실시

• 부동산연구
• /
• 제28권4호
• /
• pp.63-73
• /
•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임야 거래가격과 공시지가 적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분석하여 현실에 부합하는 공시지가 결정요인 모색 및 감정평가액 결정의 적정성을 도모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서울시 강남 강북권 6개구(區)에 소재한 임야 거래가격 적정성 여부를 독립표본 t-검정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통계적 기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차이와 형상의 정형여부는 적정거래여부와 무관하였고 비오톱 지정여부, 개발제한구역 여부, 고저의 차이, 보전산지 여부, 이용상황의 차이, 방위 및 접면도로의 차이는 임야거래 적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임야 고유의 독특한 가격형성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공시지가의 조사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함의를 지닌다. 국민경제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임야 감정평가는 시장참가인들이 중시하는 임야가격형성요인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임야 적정거래 여부와 관련된 변수들은 향후 임야 거래질서정착과 시장 안정화 지표로 적용되기를 기대한다.

• 지적과 국토정보
• /
• 제44권1호
• /
• pp.79-96
• /
• 2014

본 논문은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적측량수수료의 개별공시지가 적용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각종 관련 전문서적, 학술논문, 국토교통부의 관련 자료를 참고하고 대한지적공사 광주전남본부의 지적측량접수 담당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그 내용과 결과들을 두 가지로 분석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적용 방법의 개선방안으로 가격대별 지가계수의 세분화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표준지와 토지가격비준표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지적측량접수 담당자의 개별공시지가 교육 및 교재와 홍보자료 미비 등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대한지적공사 지적연수원에 개별공시지가 과정과 사이버 교육 등을 신설하여 담당직원과 일반직원들에게 교육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담당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개별공시지가 관련 교재와 국민들에게 지적측량수수료에 개별공시지가 적용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한 홍보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이를 통해 정부3.0을 실현할 것을 제시하였다.

• 국제지역연구
• /
• 제15권1호
• /
• pp.87-106
• /
• 2011

본 연구는 IMF 경제위기 이후 한국기업의 본격적인 구조조정 단행 시기인 2000년 이후 한국 상장기업의 전환사채 발행에 따른 주식가격 반응을 고찰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사건연구방법론(event study)을 사용하였다. 본 논문은 한국주식시장에서 기업의 전환사채 발행공시는 공시당일 유의한 정(+)의 비정상수익율(i.e. 주주부의 증가)을 발생시킨다는 실증적 증거를 발견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내부거래자에 의한 공시 이전일 정보누출 효과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기업의 전환사채 발행공시는 주주부의 유의한 증가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전환사채 발행공시에 대해 부(-)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우세한 국내외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는 해외 전환사채 발행과 더불어 국내 전환사채 발행도 해당공시에 대해 유의한 정(+)의 비정상수익율을 포착하였다. 이것은 2000년 이후 한국 상장기업의 전환사채 발행의 공시효과는 두 시장에서 동일한 정(+)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의미 있는 결과로 해석된다. 그 요인변수와 관련하여, 기업의 규모는 본 공시에 의해 증가된 주주부와 유의한 부(-)의 관계를 보이는 반면, 발행만기, 성장기회 및 상대적 발행규모는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여 주었다.

• 재무관리연구
• /
• 제10권2호
• /
• pp.213-237
• /
• 1993

본 연구는 시간에 따라 정보비대칭의 정도가 변동할 때의 역선택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유상증자의 시기가 주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먼저 재무제표 등의 내부정보가 일반투자자에게 공시된 직후에는 다른 시점에서 보다 많은 유상증자공시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유상증자공시 직전에는 다른 기간에서 보다 좋은 내부정보가 공시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유상증자공시에 따른 주가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가격압박가설, 레버리지가설, 정보가설 둥에서 제시한 변수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유상증자공시일에서는 시장상황과 유상증자공시시기 등이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배정기준일에서는 시장상황, 레버리지변동, 기업자산의 가치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 재무관리연구
• /
• 제17권2호
• /
• pp.125-141
• /
• 2000

이 논문에서는 비선형 마코브과정에 의하여 주가가 생성되며 비선형 마코브과정간에 공시운동이 존재하고 이 공시운동에 의하여 주가가 생성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공시운동은 벡터시계열을 구성하고 있는 단일시계열들의 작용에 의하여 형성되는 관계이다. 종합주가지수를 비롯한 산업별 주가지수가 모두 41개인데 이 지수들의 수익률 시계열들이 비선형 마코브과정을 데이터 생성함수로하여 생성된다고 할 때 정상성 어고딕성이 성립하고 있는 지수수익률시계열이 있고 그렇지 않은 시계열도 있다. 종합주가지수와 대기업, 소기업은 정상적 어고딕 비선형 마코브과정을 따르고 있다. 비선형 마코브과정의 공시운동은 두 시계열간의 관계이다. 종합주가지수의 수익률 시계열과 각 산업주가지수의 수익률시계열간의 공시운동은 시장 1부, 시장 2부 등을 비롯한 산업에서는 존재하고 있지 않으며, 중기업 산업 등을 비롯한 산업에서는 존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