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19세기 프랑스 소설가인 조르주 상드의 공상적 사회주의를 재조명하기 위한 것이다. 한 마디로 그녀의 사회주의는 기독교적 사회주의라고 할 수 있다. 그녀는 당시 기독교적 사회주의를 부르짖은 르루와 라므네에게서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 이것은 당시의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인 생시몽과 푸리에등과도 다른 사회주의였다. 또한 상드의 사회주의는 당시 유행하였던 코뮤니즘과도 닮아있었다. 우리는 많은 저술에서 상드를 코뮤니스트로 묘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녀의 소설도 그녀의 코뮤니즘적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 쓰여진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코뮤니즘은 마르크스식의 코뮤니즘과는 또 다른 사상을 보여준다. 이 논문에서는 그녀의 소설과 편지 그리고 그녀가 쓴 정치적 격문들 속에 나타난 그녀의 코뮤니즘 사상을 마르크스 주의와의 비교를 통해 다음 세 가지로 분석할 것이다. 1.마르크스의 공산주의가 폭력을 정당화하였다면 상드의 코뮤니즘 사상은 비폭력주의를 바탕으로 한다 2. 상드의 코뮤니즘은 노동자뿐 아니라 노동자와 자본가 모두를 위한 평등을 주장한다. 그녀는 "모두를 위한 평등이 아니라면 우리는 논할 자격도 없다"고 말한다. 3. 마지막으로는 그녀의 코뮤니즘은 철저하게 기독교적 가치관 즉 사랑과 연대에 바탕을 둔 것이다.
한국에서 '유토피아'의 개념은 20세기 초반 형성되었다. 유토피아가 문헌에 등장하기 전 "해저여행기담"이나 "철세계"와 같은 근대 초기 번안 소설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세상에는 없지만 좋은' 세계는 과학을 이용해 찾아낼 수 있는 곳, 과학으로 실현할 수 있는 이상적인 곳이었다. 여기에는 과학을 통해 부국강병을 이룩하려는 조선 지식인들의 근대에 대한 희망적인 기대가 담겨 있었다. 진보적 역사관에 기반한 사회주의 운동이 활개를 치던 1920년대 조선의 독서 대중들에게 "유토피아"라는 개념은 사회주의의 전사로서 서구 유럽의 사회개혁 운동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현실 사회주의의 합목적적 과학성을 설명하는 데에 유토피아가 동원되면서 유토피아는 공상적 의미의 이상세계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현실 사회주의가 합목적적인 과학으로 실현된 이상세계라면 유토피아는 과학적 사회주의의 전사로서 실행할 수는 없으나 공상되었던 공산주의의 과거 사례로 규정된 것이다. 한편 "개벽"이 사회주의 사상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 유토피아의 사회개혁적 맥락에 집중하여 논의하는 것과 다르게 "동광"은 사적 소유의 철폐를 통해 유토피아를 실현하겠다는 사회주의적 급진론보다는 과학과 예술의 진보, 개인의 개성과 국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점진적 개혁안에 바탕을 둔 근대 문명을 유토피아로 상정하였다. 또한 같은 시기에 과학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 유토피아에 대한 관심은 과학으로 상상하는 미래 세계를 주제로 한 과학소설과 희곡 작품으로도 확장되었다. 웰즈의 "팔십만년 후의 사회"나 박영희가 번역한 "인조노동자" 같은 작품은 바로 유토피아를 꿈꾸는 미래의 과학세계가 사실은 인류가 겪게 될 인간 멸망의 암울한 디스토피아임을 암시하고 있는 작품이지만, 디스토피아적 비전의 원형들은 이상향을 향한 비전의 반대급부로 형성된 것으로서 유토피아의 의지가 내포된 것이라 할 것이다.
This study is mainly to investigate the influences of both Western's utopian socialism and cooperatives ideas on the process of China's rural cooperation from 1919(the occurrence of 5.4 movement) to 1958(the completion of People's commune). To accomplish this, first, we will discuss that how these two ideas emerged as an alternative to Western capitalism in the before/early 20th century were introduced into China and how these ideas effected on the process of the China's Communist Revolution. Then, we will review the process of China's rural cooperation during the 1950s' new socialist nation-building period since the foundation of New China(1949), the sharp debates about rural cooperation in the process of its realization, and the reasons of radically promoting rural cooperation in the late 1950s. Finally, through these debates and experiences regarding rural cooperation in rural China during 1919-1958, any implications in solving rural cooperation problems of contemporary China facing difficulties will be provided.
이 글은 중국 정부의 국가공상행정관리국 공정교역국 부당경쟁금지과에 근무하는 楊潔(양결)이 일본 공정취인협회의 $\lceil$공정취인$\rfloor$지 <발전도상국의 경쟁정책>에 기고한 것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공산주의 경제 체제에서 사회주의 시장 경제로 이행하고 있는 중국에서의 공정거래 제도를 새로 도입하였다는 점과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 체제가 아닌 사회주의국가에서 독점금지법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하여 여러 가지 흥미있는 점이 있어 게재한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