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수창안을 제안한 국가공무원에게 시제품 제작 등에 소요된 경비의 보상과 아울러 참신한 제안을 우도하기 위하여 보상금을 종전의 배액으로 대폭인상하였으며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의 기회도 주고자 국가공무원 제안규정을 개정하여 대통령령 제8199호(`76.7.29)로 공포하였다. 본회는 회원기업 및 관계기관에서 조직내의 우수창안에 대한 보상 및 관리에 참고가 될가 하여 개정된 공무원제안규정 및 동시행규칙을 3회로 나누어 연재한다.
This paper aims to analyse the impact of city-county consolidation on promotion practices of local government employees, using system dynamics approach. The cases employed in this study are Cheongju City and Cheongwon County which reached the referendum stage twice but without success. While the idea of consolidating two neighbouring local governments via a merger sounds enticing, some opponents argue that consolidation may cause some problems on the part of local government employees, emphasizing that consolidation could lengthen actual time period needed for local government employees' promotion. The majority of the existing literature on city-county consolidation, however, tends to describe the most successful cases, focusing on the achievements it has made or the political processes associated with it. With this in mind, this paper attempts to identify the impacts of consolidation on the local government employees' promotion time period, utilizing system dynamics approach. It concludes that consolidation could rather shorten the time period of promotion of local government employees concerned from the long term perspective.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의 직무여건 개선 등에 관한 의식을 조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한국의 소방공무원은 직업에 대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근로시간, 근속승진, 정부포상, 해외연수 등 처우개선 분야에 있어서는 경찰 교정 철도직 등 유사직렬 근무자와 대비하여 대부분 내재적인 비교갈등을 안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대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광역 지방자치단체별 지방 공무원 대비 소방공무원의 인력비율이 평균적으로 적게는 26.46%에서 많게는 64.06%에 이르고 있고 소방력기준과 행정자치부 소방공무원 정원 보강지침, 소방공무원 표준정원제 등의 상치와 한계 및 공무원 총액인건비제도의 시행으로 전면적인 3교대의 도입과 만족스러운 처우개선 마련이 곤란하여 일시에 근원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따라서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의 제도와 소방공무원의 직무 하중 등을 고려하여 근무시스템은 과다근무 부서 중심으로 우선적 3교대를 시행하되 기타 근속승진과 순번휴무제의 확대와 정부포상, 해외연수 등 각종 복지제도를 단계적으로 현실에 맞게 개선해 나감으로써 합리적이고도 적실성 있는 정책대안을 수립 시행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일 양국의 소방공무원의 신분, 계급체계, 신규채용, 승진제도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우리나라는 국가직소방공무원까지 있는 점에서 일본보다 신분제도면에서는 우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소방사와 소방간부후보생으로 신규채용이 크게 2원화되어 있는데 비해 동경소방청은 모두 소방사로 채용하되 채용구분을 두고 있는 점이 다르며, 승진제도에 있어 우리나라보다 객관화된 제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채용구분이 퇴직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비해 일본은 채용구분을 매년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인정제도를 두고 있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점은 우리나라 소방공무 원인사제도를 개혁하는데 참고가 될 것이다.
공공부문의 인사 관련 정책은 폐쇄적이며 필기시험 위주로 운영이 되어왔으나, 2006년 고위공무원단 도입을 통하여 공무원의 승진과 선발제도에서 역량을 기반으로 하는 평가와 승진, 교육체계가 새로이 도입되었다. 특히 승진과 관련된 역량평가(Assessment Center)를 운영하여 연공서열 중심의 승진제도가 역량을 기준으로 평가받는 계기가 되었다. 역량평가는 현재까지 사용하는 평가방법들 중에서 신뢰성과 타당성이 가장 높은 평가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성과에 대한 예측 타당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1년 정부 표준역량 19개 역량모델을 설계하였으며, 2006년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시행과 함께 역량평가를 실행하였고, 2015년 중앙부처 과장급으로 확대 시행과 2012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도 간부급 공무원에 대한 역량평가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 역량평가의 활용 목적은 주로 3급은 선발, 4급은 배치(보직), 5급은 승진에 초점을 맞춰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부문의 역량평가는 민간부문과 비교하면, 역량평가의 목적, 평가과정, 역량평가 프로그램의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역량평가의 목적에서 공공부문은 후보자 선발 승진을 위한 것이며, 민간부문은 경력개발과 육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민간부문보다 지속적인 역량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성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 되지 못하고 있다. 평가항목과 관련해서, 공공부문은 일반적으로 6개 역량에 대하여 5점 만점에 2.5점 이상이면 역량평가를 통과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며, 역량의 수준이 어느 정도이며, 부족한 부문은 무엇인지에 대한 피드백이 미흡한데 반하여, 민간부문은 탈락자를 선별보다는 우수자와 적임자를 선별하기 위하여 개인별 평균점수 뿐 아니라 각 개인의 역량별 점수를 중요시 하고 이를 활용하여 보직과 경력개발에 활용한다. 평가자 선발 및 운영과 관련해서는 공공부문은 평가에 있어 공정성에 중점을 두고, 민간부문은 활용성에 중점을 두어 공공부문은 역량평가를 통하여 역량을 개발하고 적재적소에 인적자원을 활용한다는 측면에는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도 역량평가를 통하여 우수자를 파악하고 이들이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개선하고 정확한 보고서와 개인별 피드백을 통해서 더 우수한 관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평가제도 운영에 변화를 기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시군 통합시의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대한 통합전후의 의견을 통하여 인식도 조사를 하였다. 이를 위한 지표로 근무평가공정성. 근무지배속 보수 및 수당, 승진, 신분보장, 업무의욕, 역할갈등, 응집도, 의사결정참여 등을 이용하였다. 조사결과, 조사지역인 통합여수시 가 아직 통합한지 2년 밖에 되지 않아 커다란 효과는 기대할 수 없었으나 약간은 개선되는 움임도 나타나고 있었다. 향후 계속적인 처우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경찰공무원들의 조직환경 및 직무특성, 보상유형 등의 제반요인들이 직무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실증적 연구이다. 특히 우리나라 경찰의 지배적인 조직문화의 유형은 무엇이고 어떠한 보상유형이 경찰조직 및 경찰관개인의 직무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파악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경찰공무원의 직무만족 영향요인에 관해 실증적 연구를 수행한 결과로 첫째, 직무흥미, 사회인정, 조직응집, 경제적 보상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는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근무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수록 직무만족도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둘째, 직무만족 영향요인 중 직무흥미, 사회인정, 조직응집, 경제적 보상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수록 직무만족도는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근무환경에 대한 인식은 직무만족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의 조직과 인사정책에 관한 정책적 제언의 함의점을 도출해 보면, 경찰공무원의 직무만족의 향상을 위해서는 사회적 보상과 경제적 보상에 대한 대책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회적 보상요인의 각 요인인 직무흥미, 사회안정, 조직응집, 근무환경, 경제적 보상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경제적 보상요인 중 승진 및 징계 등에 관한 공정한 인사정책의 시행이 필요할 것이다.
오늘날의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한국기업들은 1997년 이후 IMF라는 경제적 위기를 겪으면서 인적자원 관행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설계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들이 그간의 불합리한 경영관행을 근절하고 조직의 유연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나 그에 따른 부작용도 나타났다. 특히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오늘날의 조직에서 평생직장의 개년이 사라짐에 따라 구성원은 승진이나 임금보다는 노동시장에서의 고용가능성과 자신의 경력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심리적인 만족을 중요시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공공조직을 대상으로 한 경력몰입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향후 실증분석을 위한 토대로서 경력몰입과 관련된 제 변수들을 고찰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해방이후 여러 차례 경찰의 민주성 확보 차원에서 자치경찰 논의는 있었으나 시행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현 참여정부에서는 2006년부터 본격적인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금년 10월부터 시범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자치경찰 모형은 국가경찰과 병렬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인 시${\cdot}$군${\cdot}$구에 자치경찰대를 창설하고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자치경찰에 임명권을 가지며 이중 현행 국가경찰공무원들을 특별임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런 상황 하에 현행 국가경찰공무원들이 자치경찰은 어느 정도 지원하려고 하며 어떤 요인이 자치경찰 지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문제를 가지고 탐색적으로 조사하였다.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경찰공무원들이 자치경찰의 지원희망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 지원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보수가 유리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현행 경찰조직 보다 덜 관료적이고 민주적일 것이라는 조직분위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승진이나 근무여건의 유리, 더 나은 사회적 대우에 대한 기대감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국립세종도서관의 건립에 따른 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서관 개관 초기부터 차질 없는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국립세종도서관의 비전은 행정정책분야의 특성화 도서관으로 정립하며, 부수적으로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일반적인 기능과 국립중앙도서관의 분산 보존서고의 역할을 겸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역할에 충실하도록 본 연구에서는 국립세종도서관의 경영환경을 분석하고, 정책정보서비스 활성화 방안과 장서개발 계획을 제안하였다. 국립세종도서관의 비전과 내외부 환경분석을 위해 도서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하였으며, 정책정보서비스 활성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서 세종시 이전 부처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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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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