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화물 운송 시장의 공로의존도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도로정체, 온실가스 배출, 유가상승에 대한 물류비용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이 높게 발생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철도 활성화 정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낮은 표정속도와 선로용량 제약, 문전수송의 불가능 등 기존 철도물류시스템으로는 철도물류를 활성화시키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현 철도물류시스템의 제약을 극복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R&D과제로 개발 연구 중인 여객/화물 복합 열차(Hy-SoBex; Hybrid-Surface Optimal Baggage Express)을 활용한 다양한 연계 수송 서비스 모델들 중 최적의 서비스 모델을 선정하였다.
양산 ICD(Inland Container Depot)는 2000년 3월 개장 이후 2005년 133만 TEU를 처리하여 국제물류경쟁력과 부산지역의 컨테이너화물 운송 경쟁력을 높여 부산항 및 우리나라 항만물류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2006년 부산항 신항 개장과 신항배후부지의 조성에서 물동량이 급감하여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방안이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를 활용하여 평가모형을 설정하고, 양산 ICD 내 입주기업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양산 ICD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의 결과, 양산 ICD 활성화 방안으로 입지와 시설의 장점을 고려한 물류시설(공동집배송센터, 물류창고)로의 기능전환이 필요하며, 이용기간 연장, 건폐율 확보를 통해 기존 및 신규 기업활동의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ICD 내 철도역 등 시설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철도활성화 정책을 통해 철도택배 등을 활용하여 신규 물동량을 창출하고, 공로 중심의 국가물류체계에서 철송 활성화를 통한 내륙물류기지로서의 그 역할을 제시하였다.
시카고협약 일부 체약국은 자국 항공사에게 AOC(Air Operator Certificate)를 승인하여 발행하는 것 이외에 외국 항공사에게도 FAOC(Foreign AOC)를 발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항공안전평가도 실시하고 있다. 외국 항공사에게 FAOC 승인 발행 및 항공안전 평가 실시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전 세계적으로 항공안전증진 및 항공기 사고율 감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볼 수 있으나, 항공사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허가제도 및 운항제한으로 인하여 항공기 운항 상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유럽항공안전청(EASA)은 European public law 인 Basic Regulation에 의해 2003년에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유럽의 단일 항공안전전문기관이다. EASA의 주요 임무는 민간항공분야의 안전기준 및 환경보호기준을 최상의 기준으로 증진하는 것이며, 감항, 승무원, 항공기 운항, 공항 및 ATM 등에 대한 입법업무 및 표준설정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업무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유럽에서 TCO(Third country operator) Implementing Rule이 발효(2014.5.26.)됨에 따라, EASA는 32개 EASA 회원국으로 운항하고자 하는 모든 항공운송사업용 TCO에 대하여 안전에 대한 승인을 행할 권한을 가진다. 이에 따라, TCO에 대한 평가 및 승인을 할 때, 안전관련 부문에 대한 평가 및 승인은 EASA가 담당하고 운영허가(Operating permit) 부문은 종전과 같이 각 국가의 항공당국이 수행하게 된다. EU/EASA를 운항하는 TCO가 불편 없이 항공운송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신규제도 도입을 위한 전환기간으로 30개월이 적용 된다. 현재 EASA 회원국을 운항하는 항공사는 TCO 규정 발효 후 6개월 이내인 2014.11.26.까지 EASA에 TCO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EASA는 TCO 규정 발효 후 30개월 이내에 평가를 완료해야 한다. 유효한 TCO 허가는 운영허가 전에 취득해야 할 사전 요건으로, TCO 허가를 받지 못한 TCO는 EASA 회원국이 발행하는 운영허가를 발급받을 수 없다. TCO 허가 필요 여부는 항공운송사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며 항공운송사업을 행할 경우 TCO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정기편을 운항하는 항공사의 경우 일정기준을 충족한다면 TCO 허가 없이 운항이 가능하기는 하나 잠재적인 미래 수요가 예상되는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전에 TCO 허가를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EU의 TCO 규정 도입과 관련하여, EASA의 기능 및 TCO 규정을 포함한 EU의 항공법규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와 내용을 고찰하고, 우리나라가 착안하고 개선해야 할 몇 가지 제언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이 1) 항공사가 TCO 허가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고, 2) 정부, 학계 및 항공사 등 유관부문에서 항공안전증진을 위한 국제 동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3) 국내 항공법규 개선 및 정부조직의 기능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고, 4)아울러, 국제표준 준수 및 항공안전증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2005년, 자신의 디자인 활동 50주년을 자축하며 조르제토 쥬지아로(Giorgetto Giugiaro)는 페라리 GG50을 발표했다. 그는 약관 17세에 디자이너로 입문한 이후, 창조성과 디자인 방법론 그리고 기술의 만남를 세련되게 조화시켜 세계적인 디자인혁신을 이룩한 대가(Master)로 알려져 왔다. BO세기를 대표하는 최고디자이너, 상업적으로 가장 성공한 디자이너 등 그에 대한 업적과 특별한 재능에 대한 명성은 그동안 그가 세계각처에서 수상한 수많은 공로상을 통하여 입증되고 있다. 그러한 이면에는 이탈리아디자인을 독특하게 주도해온 원천인 첨단기술과 최상의 장인의 결합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능하게 하였던, 쥬지아로가 설립한 '이탈디자인(Ital design)'의 카로체리아 활동을 통하여 찾아볼 수 있다. 자동차디자인으로 시작된 이탈디자인은 점차 산업디자인 전반에 걸친 영역확대를 통하여 무한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산하며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로 그 사업규모를 확대하여 큰 성공을 이루었다. 1999년부터 이탈디자인-쥬지아로 그룹으로 확장한 이래, 전 세계에 12개의 회사를 소유하고 있으며, 운송수단의 완벽한 기술자문을 위해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구매자 중심의 조직체계로 갖추어 왔다. 첫번째 중요 프로젝트였던 1971년의 알파로메오 알파수드(Alfa Romeo Alfasud)로부터 시작하여 지난 35년 동안 국제적인 수준의 중요한 자동차 제작회사들이 생산한 4천만대의 자동차를 위해 100가지가 넘는 디자인을 제작하였다. 그의 업적 중에 많은 부분이 대량생산제품 디자인이 차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쥬지아로 디자인의 핵심은 합리성을 추구하는 기능적 디자인으로 단지 겉모양의 아름다움의 차원을 넘어선 생산의 한 수단으로의 역할을 실천하였다. "나는 내가 디자인한 상품의 첫 번째 고객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했듯이 그의 디자인은 작품제작에 있어서 고객이 함께 참여하여 그들의 요구를 달성하기 위한 해결책을 얻어내는 상호보완적인 결과를 추구한다. 그가 디자인하는 작품은 전형적인 이미지를 내포하지 않는다. 즉 그의 작품은 기존의 가치와 이념적인 것은 배제하고, 창의적인 개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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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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